태극기사

'거부권, 탄핵사유 안된다' 주장에, 조국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  헌법학계 거두 권영성 교수 토대로 일갈... "수사대상뿐 아니라 탄핵 가능"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는 법률가, 언론인들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탄핵소추 사유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밖에 없었고, 이를 사유로 한 탄..

서울의소리 "'명품' 건넨 후 김건희에 인사 청탁 문자 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동영상을 공개했던 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화에는 최 목사가 김건희 전 부인에게 인사를 청탁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23일 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월 20일 김건희 전 대표와의 접견에서 명품 화장품 등을 건낸 후, 미국에서 3선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을 언급하며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주면 좋을 듯하다"는 취지로 김건희 전 대표에게 청탁하는듯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김건희 전 대표의 답변은 없었다. 는 또 김건희 전 대표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준 후, 김창..

'검사 윤석열'이 잡은 범죄자, 용산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국정농단 유죄' 정호성 비서관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 임명... "중대 범죄"라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였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인물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씨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좌했던 최측근입니다. 박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을 비롯해,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청와대 핵심세력을 뜻하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통령과 만나거나 서류 등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50년 만에 받은 아버지의 무죄…딸은 눈물 흘렸다   1974년 재일동포 불법구금·강압수사…6년간 옥살이재판부 "본연의 역할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으로 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피해자 고 최창일 씨가 징역형이 선고된 지 50년 만에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오늘 판결이 최 씨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료의 의미를 갖길 바란다"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뒤늦게 아버지의 사건을 알게 되 지난 2020년 ..

미국의 노답 '관세폭탄'…자유주의 무역 붕괴 재촉  중국 EV가 미국 앞지를까 막무가내 '무역장벽'미국이 만든 무역질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미국자동차, 혁신 인센티브 없어져 좀비화 가능성한국, 미국 '속빈 성장' 곁불 쬐려다간 큰코 다친다    “중국 전기자동차(EV)에 대한 미국의 100% 관세: 나쁜 정책, 더 나쁜 리더십”영국 주간지 의 15일 기사 제목이다. 그 밑에 달린 부제는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세계 무역 시스템(global trade system)은 무너지고 있다”이다.이 잡지는 지난 9일에도 유사한 주제의 기사를 내보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제목 아래 “붕괴는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을지 모른다”는..

트럼프로 꽃 피운 '미국 반자유주의'…'백인 독재화' 우려 "불법이민자, 민간인 아냐"…추방 작전에 군 투입기독교 신념, 인종·민족·젠더 계층화, 정치적 폭력KKK 대중운동, 반공주의, 시민권 반대로 분출1992년 공화당 뷰캐넌 '아메리카 퍼스트' 주창"백인, 차별구조에 구축된 너무 많은 걸 보유""트럼프, 미국 자유민주주의 예외적 일탈 아냐" "이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들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다. 아마도 어떤 나라도 보지 못한 침략이다. 그들은 수백만 명씩 오고 있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공개된 시사주간지 인터뷰에서,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체류자 포함) 추방 작전에 군대 활용은 민간인 상대 군사력 사용을..

미 ‘관세폭탄’ 이데올로그 라이트하이저를 주목하라   트럼프 2기 미국,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에 최대 도전중심에 '초강성 국가주의자' 라이트하이저주 전선은 중국, 동맹국도 안전지대 아니다"무역 적자는 미국 국부의 직접적인 이전"관세 폭탄, 달러 절하, 최혜국 대우 폐지라이트하이저,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 주장"나치독일‧일제‧구소련보다 훨씬 유능한 적""모든 품목에 물리는 10% 관세는 시작"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14일,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25%→100%·연내)를 비롯해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전지, 특정 핵심 광물, 항구 크레인, 의료기기 등 다양하다. 대부분 이미 관세를 물리던 품목들에 추가로 관세를 ..

"선진국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낮춘다?" 경영계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업종별 차등적용 가능하지만 더 많이 지불하는 방식... "독일은 2배 이상 높아"  [검증대상] "선진국에선 업종별로 최저임금 낮출 수 있다" 경영계 주장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 21일 시작된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경영계 요구는 부결됐지만, 올해는 돌봄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쪽에서 나왔다.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지난 3월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

외교도 ‘골든타임’ 있다…북방관리 당장 나서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3일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일 가치외교로 북중러 북방외교가 방치된 지 3년째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한러관계가 “우려의 균형”을 통해 잘 관리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복원된다”고 낙관했다. 물론 국제정세의 블록화 등 외생 변수가 없다는 가정이다. 유감스럽게도 역사에 가정은 없다. 우선 외생 변수로 꼽는 국제정세다.이미 블록화는 시작됐다.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지-제로’(G-0)시대의 다극 체제로 진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몰고 온 국제질서의 근..

‘자유’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폭망 사건   *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분쇄!’ 기자회견 및 집중 선전전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다. 회담 배석자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전한 얘기다.‘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한다.“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헛웃음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언론 장악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실행에 옮긴 장본인이 윤석..

거칠어지는 세계 경제, 생존 전략 있나? *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라인 사태는 세계 경제가 세기적 전환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다.이 변화의 징후는 2018년 2월 미국에서 시작됐다. 2월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중국산 수입품을 주로 겨냥했지만, 우리 제품도 대상에 포함됐다.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관세 부과 그 자체가 아니라 부과의 논리였다. 수입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논리였고, 그 법적 근거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였다.핵 원료..

채해병 특검이 삼권분립 파괴?…용산 주장이 궤변인 이유  특검은 예외없이 여야 합의?…대북송금 등도 단독 처리야당만 특검 추천 불공정?…국정농단 특검도 여당 배제다른 특검법도 브리핑하는데 채해병은 브리핑 안 된다?수사 중이라 안된다?…윤석열 검사도 수사 중인 데 특검"특검 거부하려면 자기가 위헌이라고 반성문이라도 써야""본인 부정, 비리 의혹 감추려고 권한 행사하는 게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대통령을 두둔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통령실은 특별검사를 야당만 추천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했..

글로벌 인프라를 누가 통제하나…'파워 브로커'의 시대   일론 머스크의 인프라 파워, 그리스보다 훨씬 커'인프라 누가 통제' 싸움이 미·중 전략 경쟁 핵심"표준 둘러싼 전투들, 다음 몇 년간 확대될 것"은행가·기업가·컨설팅·로펌·위성업자 '다양'이념적 이분법 아닌 인프라 중심 전환 촉구"중국 플랫폼이라고 반민주적 단정해선 안 돼""통제 능력, 소유보다 어떤 기능 있느냐 달려"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국내총생산(GDP) 약 2200억 달러의 그리스 중 "누가 더 많은 파워(권력)를 휘두를까?" 미국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학대학원(SAIS)의 메리 브릿지스 연구원은, '지정학을 개조하는 인프라'란 제목의 10일 자 기고에서 이런 도발적..

AI발 불평등에 “기본소득 도입하자” AI 대부의 제언  힌턴 “AI가 직업 대체…부유층에 소득 집중”“AI가 2년 내 전 세계 일자리 40%에 영향”범죄와 전쟁 악용 차단할 규제 필요하지만소수 기업 AI 독점이 초래할 양극화도 심각AI 안전성과 불평등 해소 모두 중요한 문제   인공지능(AI)의 기초 이론과 활용 기술을 개척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학 교수가 AI가 초래할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각국 정부가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영국 BBC와 인터뷰하며 나온 이야기인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전쟁에 AI가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

윤 대통령 한 마디에 허망하게 끝나버린 '2년' '복지국가'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정권을 포함해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어느 정권도 사회복지의 확대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진보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의 확대가 더 빨리 진행되었고, 보수정부에서는 느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독특하다. 공공복지 확대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낭비되는 건강보험', '시럽급여(2023년 실업급여 관련 당정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 '현금복지 최소화', '복지의 산업화(시장화)', '민간의 복지 참여 강화' 등, 공공복지를 억제하는 구호와 용어를 노골적으로 전면화 시키고 있다. 딱 하나 강조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약자복지')이다. 기존의 보수정부와 비교해 보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