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거짓이다 선거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언 - 2 신상철 | 2015-03-09 11:24:16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검색하던 중에 작년 10월 미디어오늘의 이재진 기자가 작성한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온 이유는>이라는 기사를 뒤늦게 발견하였다. 18대 대선에서 개표상..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가? 선거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언 - 1 신상철 | 2015-03-05 13:42:14 2012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추악한 부정선거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이승만 정권 당시의 부정선거를 완전 무색케 할 정도로 교묘하고 교할한 수법과 수단을 동..

문재인 "朴대통령,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과하라" "朴대통령, 대선때 진실 은폐하고 집권후엔 수사 방해했잖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유죄 판결과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 터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후보들을 지지·비방하는 댓글·트위터 활동을 벌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과 달리 ..

사법 정의, 살았는가? 죽었는가? 제휴뉴스 | 등록:2015-02-06 14:14:37 | 최종:2015-02-06 14:17:00 당연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한다. 그런데 왜 이리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막막한지 모르겠다. 지난 1월 29일,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결론은 고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무..

'내곡에서 온 정보"...사이버사- 국정원 '공조' 단서 나와 옥도경-연제욱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주고받은 문자 확인 ▲ <오마이뉴스>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의 1심 판결문' 일부.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2년 ..

사이버사, 선거때마다 ‘여당 편들기’ 발벗고 나섰다 조현천 국군사이버사령관(뒷줄 왼쪽 둘째) 등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앞쪽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옥도경·연제욱 전 사령관 ‘공소장 범죄일람표..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지말자” [공청회] 내 주권 지킴과 부정선거 종식을 위한 국민공청회 “투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조셉 스탈린)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지에 도장을 찍는 게 끝이 아니다. 선거는 개표가 ..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김후용 | 등록:2014-11-07 15:40:03 | 최종:2014-11-07 15:44:40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본문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그리고 출력용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온 이유는? 18대 대선 개표상황표상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보다 개표방송 먼저 나간 사례 나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표의 투표지분류 개시시각보다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하는 개표 결과가 먼저 집계된 것으로 나왔다.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

'MB 최측근' 김태효,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조사받아 국방부 조사본부 최종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관련 내용 누락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불법댓글을 통한 정치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MB정부 당시 청와대와 여러 차례 접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부정선거 의혹 실형에 “개표공표전 나간 방송은 무엇이냐” 한영수 옥중 성토 “법치주의 무너뜨린 공안 재판”, 최성년 소란피웠다고 1년 실형이라니… 부정선거백서 저자인 한영수씨가 자신의 징역형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공안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한씨..

법원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하라" 판결 참여연대,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개소송 이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

‘꼬리 자르기’로 끝난 사이버사 ‘대선 개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자만 10명 늘었을 뿐, 결론은 거의 그대로다. 군의 발표는 ‘사이버사 요원..

조직적 대선 개입한 '군 사이버사령부'지휘관들 줄줄이 진급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드러나 국민적 비난을 받은 바 있으나,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현행법을 위반한 군 지휘관들에게 엄벌보다 훈장을 달아준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