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47년 만에 ‘무죄’ 83살 유정식씨…‘간첩 조작’ 20년 옥살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공범 지목 불법구금 상태서 허위자백 “국가배상 소송 검토” * 지난해 8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KBS 다큐멘터리 ‘스파이’의 한 장면. 한국방송 제공 유신정권 시절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이와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가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75년 1심 사형, 이듬해 2·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유정식(83)씨의 재심에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으로 탈출했다거나 반국가단체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 또는 ..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현 정부가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대통령령, 부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이 사태를 제어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사법부를 통한 해결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사이에 헌법과 법률 위반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지난달 7일 법무부는 법무부령으로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가 공무원의 인사 업무를 담당할 권한이 없고, 해당 업무는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인사 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주장대로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업무를 ..

김건희, 윤 대통령 오랜 친구들의 암묵적 금기어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27일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오래된 친구들만 아는 암묵적 금기어가 있다. 김건희 여사다. 대통령의 40년 지기는 “(윤 대통령이) 와이프에 대해 남달리 과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서” 언제부턴가 다들 입에 올리지 않게 됐다고 했다. 흔한 부부 동반 모임도 기억에 없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부부가 애정 이상의 것을 공유하고 있고, 주도권은 김 여사에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한 전관 변호사는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가 곧장 결별을 당했다. 당시 봇물..

국정원 고발·수사, 사정정국 작심한 것 아닌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서훈 전 원장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뒤 2시간 만에 국정원 발표가 나왔다. 검찰도 국정원 고발 건을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데 이어, 7일 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국정원·검찰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국정원이 직전 정부의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부터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다, 일사불란하게 고발과 수사 착수가 진행되는 모습에서 ‘기획된 사정 수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조상준 전 검사장이 국정원 기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