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5

권성동 대표연설 “우린 무능합니다” 선언한 것

권성동 대표연설 “우린 무능합니다” 선언한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발목을 잡은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대표 직무대행에다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명실공히 여당 1인자의 입에서, 미래비젼이 아니라 과거정권 탓으로 현재의 난국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야당이라면 1인 2역이 아닌 3역인들 특별할 게 있겠는가? 물론 야당이라도 수권 정당을 표방하면 그에 맞는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고 제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야당들은 밤낮으로 집권당만 물고 늘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집권당은 다르다. 설령 의석수가 50석에..

시사, 상식 2022.07.22

블룸버그 혁신지수1위 韓, '부도 가능성 국가'로?…尹정부 경제정책 문제없나

블룸버그 혁신지수1위 韓, '부도 가능성 국가'로?…尹정부 경제정책 문제없나 블룸버그, 국가 부채 취약성 높은 50개 신흥국에 한국 포함 최배근 교수 "韓, 아프리카·중남미·중동 개도국들과 같은 취급 받은 것" 학계·정치권서 尹정부 경제정책 지적 이어져…"이명박정부 정책과 똑같다"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을 파산, 혹은 부도 가능성이 높은 50개 국가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경기침체 위기감과 맞물리면서 더욱 불안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스리랑카에 이어 일부 신흥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50개 신흥국의 부채 취약성 순위를 정리한 표를 함께 첨부했다. 이 표에서 한국은 47위로 평가돼 있었..

스리랑카 경제위기는 전염될까

스리랑카 경제위기는 전염될까 독립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스리랑카 경제위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반정부 시위 격화에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오자, 고타바야 라자팍사(73) 전 대통령은 9일 군용기를 타고 국외로 도피했다. 먼저 몰디브로 갔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도피한 뒤인 14일에야 이메일로 사직서를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명된 라닐 위크레마싱헤(73) 총리는 대통령 사직서 제출 엿새 뒤인 20일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위크레마싱헤는 총리를 6차례나 지낸 베테랑 정치인이지만, 국내 정치 안정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협상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또 시위대는 그를 대표적 구체제 인물로 보고 사임을 요구하고 있어, 스리랑카 위기가 해소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스리랑카 경제위기 ..

시사, 상식 2022.07.22

‘북풍’을 노리는 망상과 열린 사회의 적들

‘북풍’을 노리는 망상과 열린 사회의 적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점점 망상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티에프(TF)’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2명의 어민을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기상천외한 주장을 내놨다. 티에프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탈북자 증언이라며 “당시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살인범으로 알려진 북송 어민 2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다섯가구의 주민 16명을 오징어배에 실어 남한으로 귀순시키려 한 인솔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 보위부가 이들의 탈북 의도를 알아내자, 미리 배에 타고 있던 2명이 귀순한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합리화하려 “다섯가구 중 일부는 사전에 ..

공정한 불평등 vs 가치 너머의 가치관

공정한 불평등 vs 가치 너머의 가치관 1981년 시작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한국인 대다수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더는 믿지 않는다. 1990년(2차 조사)에선 응답자의 73%가 노력을 통한 성공을 믿었지만, 2010년(6차 조사)엔 54%로 떨어졌고 2018년(7차 조사)엔 30%로 줄었다. 반면, “운이나 연줄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느낀 이는 1990년 14%에서 2010년 25%, 2018년 37%로 늘었다. 특히 1990년 8.4%였던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느낀 청년(1020세대)은 2018년 20.8%로 늘었다. 무려 2.5배다. 갈수록 ‘노~오력의 배신’이다! 그만큼 자기 노력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원한다. 이는 소득불평등에 ..

시사, 상식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