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MB·박근혜 때도 해상 탈북 202명 중 139명 북송...당일 '초고속 북송' 경우도 윤건영 "북한 송환, 이례적이지 않아...2010년 이후 총 276명 중 194명 송환" 2019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한군에 나포된 이후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어민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북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이후 통계에 따르면, 당일에 송환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례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5일 윤건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 공장에 제공한 놀라운 특혜 [최병성 리포트] 중국 지방정부보다 못한 한국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당장 개선해야 ▲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분진을 뿜어내고 있다. ⓒ 최병성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분진을 펑펑 쏟아내고 있다. 시멘트 공장들은 '굴뚝자동측정기'(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로 먼지 배출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멘트 공장들은 위 사진처럼 TMS가 달려있지 않은 곳으로 분진을 수시로 뿜어내고 있고, 정부에 보고되는 TMS 측정 수치는 언제나 정상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제1군 발암물질로 2013년 규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

'위안부' 49번 심문보고서, 충격적인 실체 [김종성의 히,스토리] 한일 극우세력에 이용된 보고서, 내용 들여다 보니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르포영화 가 8월 25일 개봉된다. 미국 전시정보국(Office of War Information)의 심문 보고서를 소재로 하는 영화다. 흔히 '전시정보국 49번 심문 보고서'로 불리는 이 문건은 '일본인 전쟁포로 심문 49번 보고서(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작성자인 알렉스 요리치(Alex Yorichi)는 1944년 8월 10일 버마(미얀마)에서 포로가 된 위안부들을 심문한 뒤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의 원본은 서울시 서울기록원(https://archive..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누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 69조) 헌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으로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실히 이행한 대통령이 몇이나 될까? 가. 통일을 반대한다. 나. 통일은 되어도 좋은 안 돼..

1000년 청와대 터, 유원지로 전락…‘창경원 판박이’ 되나 문체부, 공연장 등 문화공간 구상 문화재청 국가사적 지정 ‘급제동’ 전문가 “고려부터 역사 담긴 공간” 개방위주 위락공간화 정책 비판 * 5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개방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청와대 경내 문화유산인 오운정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결국 ‘창경원의 판박이’가 될 것인가?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절 경관이 망가진 채 유원지로 격하됐던 근대 창경원의 악몽이 지금 문화재계를 떠돈다. 조선왕조의 정궁 경복궁의 정식 후원이었고, 지난 83년간 나라 안 최고 권력자의 거처였던 서울 세종로 청와대 영역의 장래를 놓고 난기류가 일고 있다. 지난 5월10일 청와대 권역이 개방된 지 두달이 지난 현재 입장객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검찰 위에 모피아…윤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따져보니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경실련 기자회견 “낙하산·회전문 인사, 이해상충·전문성 우려” 장·차관 등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기획재정부(기재부) 출신 관료가 전체 12%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대다수는 과거 공직에서 퇴직한 뒤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취업했거나, 다른 부처 고위공직을 겸직한 ‘낙하산·회전문 인사’로, 공직 수행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

‘고지서 없는 세금’ 인플레, 윤 정부의 헛다리 최근 타계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거목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까지 지낸 그가 과거 인플레이션에 관해 한 발언이 새삼 관심을 끈다. 그는 소비자물가가 5%대까지 올랐던 2008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플레는) 세금 중에서 고약한 세금입니다. 왜 내가 세금을 내는지 모르고 내는 세금이 바로 인플레 아닙니까?” 그의 말대로 인플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고지서다.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의 가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이 연 6%라면 1년 뒤 100만원으로는 현재 94만원의 가치를 가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살 수 있을 뿐이다. 6%의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

날로 값싸지는 재생에너지, 원전에 목맬 때가 아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지난해 전세계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용이 1년 전보다 13~15% 낮아졌다는 내용을 담은 ‘2021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보고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지난해 새로 추가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균등화발전비용’을 분석해 봤더니, 신규 육상 풍력의 평균 발전비용은 전년보다 15%, 태양광과 해상풍력은 13% 떨어졌다는 것이다. 균등화발전비용은 발전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발전량으로 나눈 값인데, 발전원별 경제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늘어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전체 신규 발전설비의 81%로,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고 한다. 경제성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선..

국힘 지성호 "北에서 흉악범 다시 오면? 무조건 헌법 따라야" 탈북민 2명 강제북송 명백한 불법행위 진정성 없다? 귀순의향서 자체만으로도 귀순의사 명백 탈북 어민 북송에 탈북민들 울분 금치 못했다 공권력이 탈북민 등떠미는 사진, 전세계 충격 범죄인이라 북송? 제도적 법적 하자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 ◇ 박재홍>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어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이세요. 지성호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