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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1인가구는 62만원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1인가구는 62만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에 적용 2023년 1월부터 한 달 소득이 162만원에 못 미치는 4인 가구는, 그 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4인 가구) 오른 데 따른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8월 1일까지 공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76개 복지사업(2022년 기준)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이날 결정으로 4인..

尹 지지율 30% 붕괴...긍정 28%, 부정 62%

윤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붕괴...30·40은 17% [윤석열 정부]'잘하고 있다' 28% '잘못하고 있다' 62% 권성동 문자 노출, 여당 갈등 원인인 듯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달여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지지율까지 떨어진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20%대를 기록한 건 취임 뒤 처음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주 60%에서 2%포인트가 오른 62%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인사'가 21%로 가..

한밤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 너무 무서워요

한밤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 너무 무서워요 도로공사에 내는 비싼 임대료에 공공 서비스 비용까지 부담... 문 닫는 휴게소 나온다 대한민국 휴게소는 세계의 자랑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휴게소장과 우리나라에서 휴게소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회사의 본사팀장, 휴게소 납품업체 등 다양한 업무를 거치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8년간 근무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의 글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편집자말] ▲ 저녁이면 불 꺼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지난 17일 일요일 저녁, 지방에 있는 친정에 일이 생겨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김은희씨(가명)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

녹조 때문에 결국... 대구 수돗물서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논란

녹조 때문에 결국... 대구 수돗물서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논란 환경단체, 정수장 원수·정수 채취 분석결과 발표... 대구시 "조류 독성 완벽 제거 가능" 반박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낙동강에 녹조로 인한 독성 남조류가 창궐한 가운데, 식수로 사용하는 대구 수돗물에서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즉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 측은 독성물질 수치가 기준치 이하인데다, 고도정수처리를 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MBC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 21일 대구의 주요 정수장 3곳(매곡·문산·고산)의 원수와 정수를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28..

4대강 관련 2022.07.29

‘데드크로스’ 한국 인구 사상 첫 감소…노인만 늘어 870만명

‘데드크로스’ 한국 인구 사상 첫 감소…노인만 늘어 870만명 유소년·생산연령인구 줄고 노인만 증가 코로나 영향으로 1인 가구 급증…700만 주택 증가율 1.5%…42년 만에 최저 기록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총인구가 5174만명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보다 고령 인구 증가폭이 더 큰 탓에, 노인부양비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인 가구는 사상 처음 700만 가구를 돌파했다. 비친족 가구, 다문화 가구 등이 늘어나,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은 더욱 다양해졌다. 지난해 주택 증가율은 1.5%로 4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 사상 첫 인구 감소…늙어가는 대한민국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

시사, 상식 2022.07.29

청와대 터 조선총독 ‘도끼질 쇼’ 그리고 베르사유궁

청와대 터 조선총독 ‘도끼질 쇼’ 그리고 베르사유궁 [노형석의 시사문화재] 무거운 역사의 울림 깃든 청와대 권역 일제강점기, 한국전쟁부터 촛불항쟁까지 현대사 증언하는 엄숙한 장소에 위락지구 베르사유는 청와대와 성격 전혀 달라 17세기 대정원과 궁전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정치외교 주요 무대로 * 지난 5월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외국 국빈 만찬장 등으로 쓰여온 청와대 영빈관과 역대 대통령의 언론 회견 장소로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던 춘추관 내부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79년 전인 1943년 4월30일,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청와대 옛 본관 앞 뜨락에서는 일본 권력자들의 섬뜩한 도끼질..

시사, 상식 2022.07.29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부자감세 시즌2’

정말 화끈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시즌2’ 조세정책은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매우 강하다. 어느 계층이 세금을 덜 내고 더 내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세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여론이 들끓고 정부는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노무현 정부는 ‘세금 폭탄’,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 박근혜 정부는 ‘서민 증세’,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어떤 경우는 정책을 중도 포기했고, 어떤 경우는 정권을 내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포괄적인 감세안을 담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등..

시사, 상식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