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코로나 걸려도 오늘부턴 치료비 자부담…달라지는 정부지원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제도’ 개편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정부, 유급휴가비 지원 중소기업도 축소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시행으로, 오늘(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10~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유급휴가비(하루 최대 4만5000원, 최장 5일)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4일 이런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개편은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

민생이 비상인데, 재정은 긴축인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하는 등, 물가는 연일 오르고 경기는 둔화돼 민생이 비상인 가운데, 정부가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 정책들을 내놨다.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식료품비와 생필품비 지원을 확대하며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료품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농산물 조기방출 등도 추진된다. 필요한 정책들이지만 총 8천억원 규모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자체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전날 ..

미국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왜 비협조적일까? [이제훈의 1991~2021] _32 * 1953년 7월27일 오전, 윌리엄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중장(왼쪽 책상 앉은 이)과 남일 조선인민군 대장(오른쪽 책상 앉은 이)이 정전협상장으로 쓰던 판문점 목조건물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최종 무기’다. 국가기록원 제공 미국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비협조적이(었)다. 조지 부시(2001~2008년)와 도널드 트럼프(2017~2020년) 등 공화당 집권기에 특히 심했다.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비협조의 속내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다. 동북아시아 냉전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