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허수아비' 때리기 실체 [부승찬 기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문제의 본질 사람들은 논란이 생기면 실체적 진실이 뭘까 궁금해한다. 논란의 발화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믿게끔 하는 '억측'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억측은, 특정 신념이나 주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진실인 양 여겨진다. 마치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메아리 방에서 억측이 진실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억측을 진실로 믿도록 하기 위해, 공격자는 상대방이 스스로 약한 고리로 인식하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찾는다. 공격자, 보수진영이 보기에 진보진영의 약한 고리는 '북한'이었다. 보수진영이 '북한 바라기'라..

헌재 "선거기간 중 '나꼼수 콘서트'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등 정치적 표현 가능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 금지도 '헌법불합치'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약" *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개최했다 기소된 '나꼼수 토크 콘서트'처럼,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수막이나 광고물, 문서·도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도 무더기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① 집회개최 금지조항 : (향우회 등 제외) 위헌 * 방송인 김어준씨..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역대급 대기업·부자 감세 세수 감소 13.1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법인세 감세액이 절반 넘어, 종부세도 1.7조↓ 21일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세 부담의 적정화와 정상화를 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감세 규모에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13조 1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 13조 1천억 원은, 집권 초기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세..

헌재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 헌법소원 공수처, '정치권·언론 사찰 논란' 불거져 헌재 "이용자에 안 알려 적법절차 무시" "수사 우려는 통지 예외사유 규정으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1. kkssmm99@newsis.com 검찰 및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윤석열의 적은 문재인이 아니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경제위기 해법 찾기 보다 전 정부 공격 주력...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 공격에 주력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에 이어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했는데도, 이른바 북풍 사건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이전 정권과의 총력전에 과도하게 매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심상치 않은 경제위기의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전 정권이나 야당보다는 대중의 움직임이 집권당의 안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세계경제가 '신세계'에 진입한 2020년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민중시위들은, 각국 정권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대중의 동향을 살펴야 하는지를 잘 보..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경제질서’ 세우기인가? 윤석열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해석 경제민주화와 규제철폐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조항이다.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3항..

‘윤석열식 신적폐청산’의 위험한 뿌리 최근 권력기관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이른바 ‘윤석열식 신적폐청산’이 시작된 것 같다. 검사 시절 특수통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몰이 사건’으로 첫 사정을 시작한 건 의외다. 본게임 전 몸풀기인지 모르지만 뭔가 어설프고 위태롭다. 도마 위에 오른 두 사건은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쾌도난마식으로 자르기 어렵다. 정치적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 애초 어느 한쪽의 완승이 힘든 사안이다. 지금의 여론 동향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이 압도적 여론 지지 속에 이뤄진 것과 대비된다. 사정의 전개 과정도 기이하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정권 바뀌자마자 안면몰수하며 직전 수장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 사건..

통일부는 언제부터 정권 돌격대가 됐나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된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각 진영의 논리는 이념, 법리, 정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지 의문이다. 지난 12일 통일부는 탈북어민들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곧바로 큰 파문이 일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어민들의 모습은, 전 정권의 ‘반인륜적’ 처사를 강조하고 어민들 동정여론을 끌어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강력했던 사진 선전효과에 심취한 걸까. 이어 18일에는 북송 당시 영상까지 추가로 공개하며, 또 한번의 여론 흔들기에 나섰다. 이런 통일부의 행보에는 적어도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