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IMF 권고도 무색... 깎고, 깎고, 또 깎은 윤석열 정부 [분석] 부동산 세제개편안, 다주택자에게 압도적 세금 감면... 종부세 무력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세제 정상화' 내용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집중되어 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1.2~6% 세율은 0.5~2.7%로 대폭 낮아졌다. 지난해 세금 대비 올해 세금 증가 상한 비율인 세부담 상한선도, 다주택자는 300%에서 150%로 확 낮아졌다. 기본공제금액 역시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로 높여, 다주택자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대폭 경감되었다. 언론에서 '다주택자 대거 혜택'이라 보도되는 이유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

부시·네오콘 “북은 악의 축” 주문, 2차 핵위기 부르다 [이제훈의 1991~2021] _33 2000년 미국 대선(11월7일)에서 ‘플로리다 검표 논란’ 끝에 연방대법원이 5 대 4로 조지 부시의 손을 들어주자, 너무도 많은 게 바뀌었다. 부시는 ‘에이비시’(ABC: Anything But Clinton)를 주문처럼 되뇌었다. 딕 체니(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국방장관), 폴 울포위츠(국방부 부장관), 존 볼턴(국무부 차관보) 등 강경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저자세 외교의 극치”라며, “우리는 클린턴과는 정반대의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고 떠들었다. 부시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의 비서실장을 지낸 로런스 윌커슨은 이들을 “대통령 집무실의 비밀결사”(Oval Office ..

전두환의 신군부 뺨치는, 윤석열의 신‘검’부 정권 나의 기자 초년 시절에 이른바 ‘빅 세븐’이란 말이 있었다.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직을 일컫는 말이다. 청와대 정무수석, 여당 사무총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보안사령관(현 기무사령관), 국세청장, 안기부 국내 차장(현 국정원 2차장)이었다. 국가권력의 요체는 형벌권과 조세권이다. 그 권한들을 직접 조율하고 담당하는 자리였다.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그림자가 짙던 노태우 정부 시절이라서,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여당 사무총장, 보안사령관, 안기부 국내차장이 배후에서 인사권과 정보채널을 쥐고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의 형벌권과 조세권을 조정하고 지휘했다. 하지만 정치 민주화가 되면서 형벌권과 조세권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

반발만 키운 ‘쿠데타’ 궤변, ‘경찰국안’ 폐기가 답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장악’ 시도에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강압과 궤변으로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으로 본다”며, 집단 반발에 대한 감찰·징계 등 강경 대처에 힘을 실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지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무유기이자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국 신설 등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만큼이나 몰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망언들이다. 특히 ‘12·12 쿠데타’ 운운한 이 장관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

‘빵플레이션’이 경고하는 미래 이따금 장을 보는 대형마트에서 라면이 몇 종류나 되는지 세어본 일이 있다. ‘매운맛’을 자랑하는 챔피언부터 ‘식물성’을 강조하는 도전자까지 화려한 포장의 봉지라면만 수십 종. 컵라면을 포함하면 100가지를 훌쩍 넘었다. 개당 몇백원에서 1천원대에 따끈하고 맛있는 한 끼가 되어주는 라면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다. 피자도 1만~2만원대면 여럿이 둘러앉아 한두 조각씩 즐길 수 있는 일상의 별미가 됐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밀가루 음식들이 언제까지나 ‘착한 가격’으로 우리 곁에 남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재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몰고 온 곡물파동을 보면,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진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