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검찰 측 증인 분석관의 폭로 : 판결문이 개판이다(feat. 조국· 정경심 교수 27차 공판) 이건 컴퓨터 사용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정황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의 주석이 분석 보고서 맨 밑에 조그맣게 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보고서를 대충 보고 잘못 쓴 거라는 증언을 하고 간거예요. 이렇게 1심 판결문의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일명 심야 사용기록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가 허무하게 없어집니다. 판사가 보고서 밑에 써 있는 주석을 안 보고 썼대요. ​ https://www.youtube.com/watch?v=FhOSz1vjXNc 22년 7월 15일 조국 정경심 교수 27차 공판 ​ 이 재판이 중요한건,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강..

윤 대통령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이 글을 보아 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대우조선해양 실질 소유주는 정부... 비정규직 고통 전담 야기한 산업은행이 먼저 결단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보다 더 큰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조선 경기 불황에 대한 고통을 전담해 7만 5천 명이 잘려 나가야 했던 현장 이야기입니다.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남아 조선소를 지킨 비정규직들은 임금의 30%를 삭감당해야 했습니다. 말이 삭감이지 강탈당해야 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5%만 잡아도 이들의 실질 임금 삭감분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생존 임금의 70% 가까이 반납한 것과 다름 없..

대통령실, 공사계약 비공개...사저 정보·수의계약 공개 문 정부와 대조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다수 공사, 조달청 포털에 정보 없어...모두 수의계약... 계속 비공개 방침 ▲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내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용산 청사 공사를 영세업체와 수의계약 해 논란을 겪은 뒤,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 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경남 양산 사저 신축을 포함한 경호처 발주 공사계약 정보를 공개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수의계약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공사업체·공사금액 등을 공개했지만, 현 정부는 향후에도 관련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가 19일 현재 조달청 '조달정보개..

「친일 족벌주의」 일본은 봉건 시절 때는 물론 근대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특정 가문(들)이 대대로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본의 내각책임제는 이런 가문들의 권력 나눔, 혹은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극우정치세력이 한국과의 과거사를 전면 부인하고, 식민 침략과 착취의 불법성을 완강히 부정하며, 혐한을 부추기는 것은, 이것이 자기 가문의 명예와 위신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흥미롭게 접한 적이 있다. 얼마 전 죽은 아베의 경우만 하더라도 친가 외가 쪽 ‘윗어른’들이 모두 한반도 식민통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아베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불법을 인정한다면, 자기 조상을 욕 보이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자기 정치의 정당성을 부정..

‘권력’과 ‘의리’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 사정을 예고하고 있지만, 막상 내 친구와 가족들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더 관심이 많다.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강릉 우 사장’ 아들은 9급 행정요원으로 대통령실에 근무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이 추천했다며 즉시 방어막을 쳤지만, 우씨가 ‘대통령 친구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을 ‘삼촌’으로 부른다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40년 지기 아들 황아무개씨도 대통령실 5급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도 대통령 부속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20년 만에 한국 2등급으로 하향 30개국 속한 최상 1등급에서 제외 132개국과 함께 2등급으로 ‘중간’ ‘근절 노력 전보다 부족’ 등 이유 미국 국무부가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정부의 근절 노력이 전보다 미흡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등급을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른 132개 국가와 함께 2등급으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자국 등 30개국은 1등급으로, 북한·중국·러시아 등 30개국은 최하위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가 규정하는 인신매매란, 강압, 강요, 사기로 유도된 성매매, 같은 방법으로 부과된 강제 노동, 미성년 성매매 등을 뜻한다. 한국은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1년에..

“선진국은 검찰보다 경찰이 중요…민주적·다원적 통제해야” 박찬수의 직선 ㅣ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경찰위원장) 1991년 경찰위원회 발족하면서 행안부장관 업무서 ’치안’ 삭제, 장관이 경찰 지휘할 수 없다는 뜻 문재인 정부도 경찰위 실질화 꺼려 국민 행복·안전 지키는 게 경찰, 수준 높이고 제대로 통제해야 임시정부서 김구 선생이 경무부장, 임정 회의 자체가 경찰위원회 역할 일본 공안위원회보다 우리가 앞서 이상민 장관 ‘수사지휘’ 발언 위험 경찰위원회 ‘사후 통제’가 바람직 사전 수사지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서울대 법학관에서 와 인터뷰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행..

경제위기와 하는 척하기 경제가 위기다.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 ‘3고 쓰나미’가 닥치고 있다. 늘공(직업공무원)들로 짜인 경제팀의 대응을 보면, 현실인식은 안이하고 정책대응은 무딘 것 같다. 먼지 쌓인 서랍 구석에서 꺼내 와 재활용한 것 같은 정책들을 내밀고 있다. 서민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감세를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유류세 감면으로 세수감소액은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산 소고기, 닭고기 등의 관세를 낮췄고, 특정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낮췄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얻었는지는 발표하기 민망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민생과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0%대 초반까지 떨..

대우조선 파업에 ‘공권력 투입’ 무력시위 할 땐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전날 발언보다 수위가 한층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부는 더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를 찾아 파업 현장을 둘러봤다.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무력시위’ 성격이 다분해 보인다. 정부의 이런 강경 기조는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이제 막 머리를 맞댄 대우조선 노사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