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9급 가지고 뭘'이라더니 이번엔 6급.. 대통령실에 尹 검사 시절 수사관 아들도 근무 지난 지선서 국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의 아들, 대통령 부속실서 6급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6급’으로 번졌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별정직) 9급 가지고 뭘”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관의 아들이 6급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전 후보는 지난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수사관으로 재직하면..

윤핵관도 대통령실도 뻔뻔한 ‘사적채용’ 책임 미루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아무개씨의 ‘아빠 찬스’ 채용이 도화선이 됐지만, 정작 일을 키우는 것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여권이다. 지역구 유력 인사 자녀를 꽂아넣고도 “9급인데 뭘 그거 갖고”라는 여당 원내대표, 추천은 받았지만 압력은 아니라는 ‘윤핵관’ 의원, “부당한 정치 공세”를 주장하는 대통령실의 뻔뻔함이 어우러진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저는 권성동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씨 ‘추천’ 경위를 설명하며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이상민 장관의 ‘초법적’ 수사지휘권 정부조직법은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과 동시에 시행된 1호 법률이다. 당시 내무부 장관의 사무는 ‘치안·지방행정·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정권 수호에 나선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일자, 경찰을 통제하는 공안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개헌이 이뤄지고,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선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빠졌다.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다시 치안을 넣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다시 제기된 경찰 중립화 논의 끝에, 1990년 12월18일 다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빼고, 경찰청을 내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정..

그 무엇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덮을 순 없다 대선이 끝난 뒤 만난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모이기만 하면 ‘나라 걱정’ 끊이지 않던 분들도 이젠 나라 얘기를 안 한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만나면 기류가 달라졌다. 걱정이 많아졌다. 보수지 언론인들이 “라도 좀 더 세게 써야 한다”고까지 한다. 하긴 출범 두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 걱정이나 김건희 여사 비판이 보수지에 돌아가며 등장하는 건 이례적이다. 비록 이들의 우려가 주로 ‘인사’와 대통령의 ‘애티튜드’(태도)에 머물고 있지만. 그런데 인사와 애티튜드만의 문제일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내로남불’로 무너졌다지만, 바탕에는 ‘무능’ 프레임이 있었다. 방향에 동의하는 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