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민주당이 지류·지천 계획 반대해 참극" 권성동 주장 '거짓' [팩트체크] 민주당과 시민사회, 이미 지류·지천 정비 요구...MB식 하천정비, 범람 원인 지목 검증 결과 거짓 ! [검증대상] "MB때 민주당이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반대해 참극" 지난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일대의 피해를 두고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며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 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인지..

병역 특례, 과연 공정한가?... 국가는 훈장으로 고마움을 표하면 된다 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 같습니다. 가슴과 머리의 생각들이 다른가 봅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대통령제 못지않게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들의 병역 특례 역시 반대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군대는 누구를 막론하고 갈 수 있는 신체적 환경적 조건이 적합하다면 가야 합니다. 예외를 두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도 공정한 사회도 아니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좀 솔직해져 봅시다. 손흥민, 이세돌, 양학선, 박태환, 조성진, 임윤찬, 이승엽, 방탄소년단 등이 국위를 선양할 목적으로 운동을, 바둑을, 노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이 잘하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 타고난 ..

한동훈 등의 김건희 여사 인권침해 사건 이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 그러니까 그의 날렵한 슈트 핏을 돋보이게 하는, 가슴과 배의 반대쪽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이론의 여지 없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신체 부위가 아닌 의존명사 ‘등’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두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전자의 활용 예로는 ‘기러기·토마토 등’이라고 했을 때, 스위스·인도인·별똥별·역삼역·우영우는 같은 종류여서 ‘등’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서초동·수사권·한동훈은 끼어들 틈이 없다. 후자는 ‘검찰 출신이 모여 있는 용산·서초·여의도 등 3곳’ 같은 용례가 가능하다. 즉 어떤 뜻을 가..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불법 이용한 구글·메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수집해 활용한 것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제재를 받은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국내외 모든 인터넷 기업에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해두었다고 한다. 위원회는 구글이 유럽에선 관련 설정을 5단계로 구분해 단계마다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