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장모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받은 청룡봉사상...국회, "포상금 지침 위반" 경찰청·조선일보 매년 경찰관 중 선정 "공적 포상인데 경연·성적 시상 형태, 면밀한 검토 거쳐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 행정안전위 결산보고서에서 지적 정부 시상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경찰청·조선일보 공동부담도 지침 위반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매년 경찰관에게 시상하는 청룡봉사상이 현행 법령에 어긋나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룡봉사상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당사자와 행정안전부가 “청룡봉사상 수상자 자격으로 초청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행정..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 3000억 원대 배상 '역대 최대'... 전문가들 "핵심 쟁점에서 진 것" [검증대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2조 원) 중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에 대하여 론스타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5억 달러(약 5.8조 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입니다." (법무부, 8월 31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됐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95.4% 승소'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8월..

‘대기업·주요대 이전’ 불쑥 던진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국내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뭐라 할 사람은 없겠지만,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을 토론 한번 없이 불쑥 제기하는 방식이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만 5살 입학’ 논란에서 정부가 배운 것이 없는 듯하다. 이 장관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방편으로 대기업·대학·특목고 ‘패키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 이전과 함께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권력중독자의 오만을 제어하려면 서양 근대사상의 문을 연 르네 데카르트(1596~1650)는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의 분리, 곧 심신이원론을 처음 주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은 형이상학적 원리이지만, 생각을 조금 밀고 가면 정치적 원리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분리는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내장한다. 데카르트의 원리는 데카르트 당대에 불쑥 솟아난 것이 아니다. 서양 역사의 오크통 속에서 긴 세월 동안 발효된 것이 데카르트 원리, 특히 이 원리의 정치적 성격이다. 데카르트 원리의 정치적 기원을 찾으려면, 5세기 말 교황 겔라시우스 1세가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아야 한다. 그 편지에서 겔라시우스 1세는 이 세상이 교황의 권..

정치의 사법화, 사회의 사법화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판단이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개념이 ‘정치의 사법화’다.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 (…) 정치의 사법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최근 법원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비판 같지만, 아니다. 2020년 12월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직후 나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이 추진하는 절차가 법원에 의해 막힐 때면 정치의 사법화를 언급한다. 법원의 견제가 반대 세력을 향했을 때는? ‘사법의 독립’이라 칭송한다.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20년이나 된 정치의 사법화 개념이 이처럼 도구적으로만 활용되다 보니 엄밀한 분석도..

윤석열 정부, 미국을 오판한 ‘치명적’ 친미 외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프의 외교 정책을 총괄했다. 트럼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뒤, 설리번이 한 일은 미국 외교와 중산층의 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였다. 그가 민주당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2020년에 내놓은 82쪽짜리 보고서 는 그 결과물이다. 보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미국의) 중산층’이다. 값비싼 해외 군사 개입과 중국에 생산을 의존하는 방식의 세계화로 피해를 입은 미국 중산층을 되살려야만, 미국의 전세계 패권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설리번 등은 강조한다. 미국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해외 투자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외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