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1년 전 노조 집회에 10억, 이런 게 노조탄압용 손배소 * 민주노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14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운동본부’ 출법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손배소·가압류 금지와 하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 7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교섭 타결로 종료된 뒤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대우조선해양이 앞서 지난 3월에도 10억여원의 손배소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전에 있었던 노조의 집회를 이유로 뒤늦게 낸 소송이었다. 거액의 손배소를 남발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드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만하다. 22..

‘친일·독재’ 국정교과서 주역이 국가교육위원장이라니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교육계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의 위원장에 선임된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위원 5명의 명단이 확정돼 총 21명의 국교위 위원 중 19명의 인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만..

‘총체적 무능’ 드러낸 윤석열 외교, 참담하다 한미회담 취소·한일 논란 끝 ‘찾아간 회담’ 국익 관점 전략 부재, 대통령 ‘막말’까지 외교라인 교체하고 윤 대통령 인식 변해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한-일 정상외교 결과는 ‘참사’라 할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 끝에 21일(현지시각) 한·일 정상이 2년9개월 만에 만났지만, 일본 정부는 회담이 아닌 ‘간담’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일본과의 강제동원 피해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도 않았다. 순방 전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홍보했던 ‘흔쾌한 회담’ ‘그랜드 바겐’과는 거리가 멀다. 과정·형식·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외교 무능에 국민..

공정성 외관이 깨진 검찰과 ‘김건희 특검법’ 수사·사법기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원칙은 이제 상식이 됐다. 검찰에 관한 원칙을 정리한 유럽연합의 로마헌장은 제6조에 “검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을 떠나는 인사를 하며 “검사의 일은 ‘what it is’(실제) 못지않게 ‘what it looks’(외관)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외관은 어떤가. 정권이 바뀐 뒤 검찰 조직이 재편된 과정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최측근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유지하며 검찰 인사를 모두 끝냈다. 핵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