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통령궁 돈벌이 판을 벌려야 뜯어먹든 빼먹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결사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던 말을 믿은 국민은 거의 없었다. 아무도 그런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서진들과 가깝게 있기 위해서라거나, 국민과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도 믿지 않았다.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나는 세 가지 가설을 세웠다. 첫째가 당시 광범위하게 떠돌았던 풍수지리설이다. 청와대는 귀신이 바글거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용산’의 ‘龍’이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王’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가 들은 풍수지리설의 요체다. 청와대 개방하는 날, 한복 입은 여인들이 벚..

‘검찰왕국’ 윤석열 정부…그리고 돌아본 ‘DJ 비자금 사건’ [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46 ] ‘검찰왕국’ 윤석열 정부 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후보 폭로 YS ‘DJ 수사 선거 뒤로 유보’ 지시 노무현 정부 때 검찰과 힘겨루기 현 정부선 아예 검찰이 정권 삼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포토라인이 표시돼 있다. 이 대표는 하루 전 검찰에 서면조사서를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소명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어떤 직업이든 오래 종사한 사람의 성격은 그 직업 고유의 특징을 닮아갑니다. 기자를 오래 하면 모든 사안을 “기사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합니다. 오..

새 정부와 검찰의 ‘연립정부’…‘적폐수사’라는 적폐의 쳇바퀴 새 집권 정부와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여야 관계 완전히 얼어붙어 한국 정치는 정치 보복 수사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인들이 적과 적수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적수는 꺾고 싶은 상대이며, 적은 말살해야 할 상대다. 정치를 적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적과의 대립 관계로 보면 민주정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야스차 뭉크, 20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사로 여야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의 귀환 냉전은 진영의 대결이었다. 한반도에서도 북한, 중국, 소련의 북방 삼각과 남한, 미국, 일본의 남방 삼각이 대립했다. 냉전이 끝나자, 진영도 무너졌다. 한국은 탈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적 관계로 전환했고, 북방 삼각관계도 느슨해졌다. 그런데 최근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30여년 만에 다시 북방 삼각관계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 새로운 질서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방 삼각관계는 세개의 양자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중-러 관계는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점차 ‘사실상의 동맹’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소련과 미·중의 대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중·러의 대결로 전환했다. 양국 정상회담도 빈번해졌고, ..

어물쩍 넘길 수 없는 용산 영빈관 ‘밀실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영빈관’ 추진을 철회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 87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영빈관 신축에 쓰겠다고 나선 대통령실의 분별없는 태도며, 정부 예산안 편성까지 아무런 공개적 논의 없이 밀실 추진한 방식이며, 모두 어처구니없다. 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왜 이런 난맥상이 펼쳐졌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용산 영빈관 한곳 신축만을 위해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계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총액(496억원)의 두배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사실상 약속 파기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까지 아무런 공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