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레고랜드’ 끌어들인 권력싸움, 그런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 * 레고랜드 전경. 박수혁 기자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3월11일치 이 코너에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란 제목의 글을 썼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에게 그의 참모인 육고가 한 말을 그대로 딴 제목이다. 육고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쓰던 방식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유방에게 고언했다. 그의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하면 지난 정권과 싸우기보다 당면한 문제에 맞서달라고 주문했다. 헛된 글이 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과거와 싸우는 데 여념이 없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제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윤석열차’와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받거나 검열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21조에 이런 내용을 규정해놓았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 서양 사회에서 시민이 자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상업 발달로 성장한 부르주아 계층이 왕과 귀족에 대항해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었다.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 카툰인 가 그 진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그림을 조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국정감사로 번졌다. 대한민국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에게..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원자력발전 설비업체를 방문해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칠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비난은 두달 남짓 지난 8월30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은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낮추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름 뒤, 9월15일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아르이(RE)100 선언을 한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상황은 삼성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매우 열악하다. 202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한 기업이 사용한 전력량이 국내에서 생산한 재생에..

부유층 감세로 대혼란 일으키고 물러난 영국 총리 신자유주의 이념을 맹신한 대규모 부유층 감세안을 추진해 전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불평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고 금융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 감세 실험’을 강행한 트러스 총리의 몰락은 한국에도 의미심장한 교훈을 준다. 트러스 총리는 보수 진영의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 총리를 따라 ‘제2의 대처’가 되고자 했다. 당 안팎의 우려와 비판에도, 지난달 23일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 인상 철회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약 7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로 ..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 이복남 장군 이복남(李福男, 1555년[1] ~ 1597년 9월 26일(음력 8월 16일)[2])은 조선시대 중기의 무신, 군인이며, 본관은 우계(羽溪)로 자(字)는 수보(綏甫),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무과 급제후 선전관에 초임된 뒤, 절충장군 전라도병마절도사(折衝將軍 全羅道兵馬節度使)에 이르렀다. 1588년(선조 21년) 무과 식년시(武科 式年試)에 병과로 급제, 선전관, 별장을 거쳐 1592년(선조 25) 나주 판관(羅州判官)이 되고, 그해 7월 나주판관 재직 중 임진왜란(壬辰倭亂)이 터지자, 겸 도복병장에 임명되어 전주 웅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승전의 공으로 그해 12월 당상관에 승진했다. 1593년(선조 26) 전라조방장, 전라방어사(全羅防禦使)를 거쳐 충청조방장..

폭풍 속의 국가경제 위험관리 한국은 경제규모 10위의 선진국이다(IMF, 2021년 GDP 기준). 힘들게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는데, 때아닌 폭풍이 몰아친다. 치명적일 수 있는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원화 국제화도 미비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 그럼에도 비바람은 거세지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려 한다. 폭풍 발원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전쟁으로 붕괴한 에너지, 원자재, 곡물 공급망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에 불을 붙여 물가상승과 기대인플레이션을 촉발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대응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제러미 시걸 교수는 연준 통화정책의 시차 오류를 주장하며, 이를 ..

윤 대통령의 명운을 결정지을 5개월 “저 양반은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기업을 경영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대통령 노릇도 소비자(국민) 신경 안 쓰고 할 거예요.” 현대건설 시이오(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MB)의 취임이 임박한 2008년 초, 이계안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이 예언하듯 말했다. ‘왕 회장’(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밑에서 동문수학한 엠비지만, 자신이 겪어본 카드사 시이오처럼 매일 매시간 소비자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워본 경험이 없어 걱정된다고 했다. 우려는 머잖아 ‘광우병 사태’로 나타났다. 재선 국회의원에 서울시장까지 지냈어도 몸에 밴 ‘경로 의존성’은 떨쳐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양하고 심각한 ‘직업병적(?) 증후’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껏 서울 서초동에서 용산 대통..

태양광 조사하는 윤석열 정부, 한국 10년 이상 퇴보한다 [소셜 코리아] 시민 참여 양방향 전력 생산이 세계적 추세...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

이명박·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본이 원하는 세상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부분의 대통령은 지지율이 임기 초에 높게 나타나지만, 임기 말에 어김없이 낮아진다’는 경향을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치 쟁점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러한 기대에 따라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나 실제 당선이 된 후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와 다른 현실을 보여줌에 따라,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로 인한 실망과 환멸을 안겨준다. 이러한 경향은 지지철회의 배경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법칙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20%대로 20~30%대를 벗..

선진국 한국의 책임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2020년대 초반 한국은 ‘선진국’으로 공인됐다. ‘선진국’이라는 말은 ‘부자 나라’의 의미도 포함하지만, 단순히 일정 수준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부유한 나라라고 해서 바로 ‘선진국’이 되지는 않는다. 카타르의 1인당 국민소득(약 5만7천달러)은 한국(약 3만4천달러)보다 훨씬 많지만, 세계인들은 군주국인 카타르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복잡한 권력교체 과정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의 명실상부한 ‘선진성’을 입증한 가장 결정적인 국면이었다. 한국과 함께 과거의 식민지로서 ‘부자 나라’ 대열에 오른 흔치 않은 경우 중 하나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거의..

북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 2017년 독일에서 나는 북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자신의 전쟁 불감증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멀리서 보니 비로소 보였다. 그해 가을 김정은과 트럼프의 막말 공방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세계 언론이 한목소리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우려하던 시기에, 나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산실로 잘 알려진 프랑크푸르트대학 사회연구소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 독일 언론은 연일 ‘한반도 전쟁 위기’라는 제목 아래 한반도 상황을 주요 뉴스로 상세히 전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인들이 보인 태도는 참으로 이상했다. 전세계가 한반도 전쟁을 경고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인들에게서는 어떤 위기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 공영방송(ARD, ZDF)과 최고의 권위지 에서 긴박하..

자유민주주의 참칭 감별법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회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엄중한 경고”를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다 노출됐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극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일성주의자” 몰이를 이어 갔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 ‘법치’, ‘자유민주주의’를 수없이 외쳤다. 민주주의 연구에서 ‘리버럴 데모크라시’는 선거와 다수결의 원리뿐 아니라, 시민의 포괄적 자유와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법의 공정한 집행을 갖춘 정치체제를 뜻한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윤석열 ..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북한붕괴론…한반도를 어둠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선언’(2007년 10월4일, ‘10·4 정상선언’)을, 2008년 2월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전적으로 무시·거부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간 대화는 갈등과 충돌로 대체됐다. 10·4 정상선언이 품은 희망의 푸른빛은 절망의 어둠에 갇혔다.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이 앞날의 모든 혼란과 절망을 예고했다. 2008년 1월16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준비하던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합쳐 외교통일부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말만 통폐합일 뿐 사실상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발표였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통일부 폐지가 대통령 당선자(이명박)의 ..

영국의 윤석열, 한국의 트러스 “당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8분 만에 기자회견을 서둘러 마치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뒤통수에 한 기자가 소리쳤다. 트러스는 지난 14일 재원 없는 감세안으로 영국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몰고 온 책임을 물어, 쿼지 콰텡 재무장관 해임을 발표하는 회견에서 “나는 솔직하기를 원한다. 어렵지만, 우리는 이 폭풍을 헤쳐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그는 지난 9월6일 취임한 지 한달도 안 돼서, 집권 보수당 지지율을 19%까지 자유낙하시키는 등, 서방 국가의 정치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적’을 구현하고 있다. 영국의 황색신문 는 트러스와 상추 한다발을 나란히 놓고는 누가 더 오래갈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웹캠 사이트를 개설했다. 트러스의 감세안은..

일상 멈춘 ‘카카오 사태’가 드러낸 ‘디지털강국’ 민낯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가 15~16일 이틀에 걸쳐 18시간 넘게 중단됐다.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15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카카오와 네이버 일부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톡이 10시간 넘게 끊어진 건 출시 12년 만에 처음이다. 많은 시민들이 메신저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결제, 택시, 송금 및 자산관리 등 각종 경제 및 이동 서비스에 불편과 피해를 겪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휴일이 아닌, 평일에 벌어졌으면 피해 정도는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독점 민간기업에 과도하게 기댄 한국 정보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우선 카카오의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