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금투세의 진실' 4가지 [김성환 민주당 의원 기고] 부자감세 고수하는 정부... 실패한 정책 답습할 건가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합산 과세를 해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도입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팔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줄이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을 할 수 있게 만들어,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시장이 금투세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023..

(시민언론 민들레 / 박지훈 / 2022-11-19) [ 조국 사태의 재구성 ] 1. 연재를 시작하며 ‘유죄 추정의 변칙’ 흔히 적용되는 현실 법정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탓… ‘피고인이 입증하라’ 당신과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조국 사태 검찰에 언론 합세해 유죄몰이…재판부에 영향 독자들과 함께 ‘진실’ 파헤치고 재구성해볼 것 지난 5월에 개봉한 영화 ‘그대가 조국’은 전국 800여개 상영관에서 동시 개봉해, 쟁쟁한 유명 영화들의 틈에서도 상당한 흥행을 기록했다. 지금까지도 생생한 인상 깊은 모습이 있었는데, 많은 영화관들에서 ‘그대가 조국’이 그 전 주에 먼저 개봉했던 ‘범죄도시2’와 나란히 극장에 걸려있던 장면이었다. 영화 ‘범죄도시2’를 소개하기는 어렵지 않다. 액션물, 범죄물, 형사물쯤 되겠다. ..

‘원 러브’(One Love) 완장 월드컵이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리면서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카타르가 2010년 개최권을 따낸 직후 뇌물 제공 의혹에 이어, 지난해에는 경기장 건설에 동원된 이주노동자들의 과로사, 최근엔 성 소수자 차별 문제 등이 제기됐다. 그래서인지 인권 침해에 대한 각국 선수들의 항의 표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잉글랜드를 비롯한 유럽 7개국 대표팀 주장들은 지난 9월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번 대회에서 주장들이 무지개색으로 채워진 하트에 숫자 ‘1’이 적힌 ‘원 러브’(One Love) 완장을 팔뚝에 차고 경기를 하기로 했다. ‘원 러브’는..

‘윤석열·김건희 리스크’ 어찌할 것인가 노무현 정권 초기 참모들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걸핏하면 춘추관에 가겠다는 대통령을 뜯어말리는 일이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뭘 쓴 날이면 참모들은 대통령 눈치를 살폈고, ‘또 가겠다고 한다’는 소식이 돌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대통령한테 가서 말리곤 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말로 사고를 많이 쳤다. 극적인 사건은 2003년 10월 외유 직후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이었다. 대통령 측근이던 총무비서관 비리가 터지자, 노 전 대통령은 참모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귀국 다음날 춘추관에 가서 이를 선언해 버렸다. 재신임 소동은 탄핵까지 이어졌지만, 노 전 대통령이 총선 승리, 탄핵 기각으로 극적 반전을 이룬 건 다 아는 일이다. 재신임 소동 무렵 취임 6개월을 지난 노 전..

공공임대 확충이 ‘정상화’다 * 지난 7일 오전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모인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이다. 정부의 5조6천여억원 예산 삭감에 항의하기 위해 48개 시민단체가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을 조직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도 한달이 훌쩍 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예결소위)가 지난 16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액 복구하기로 의결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전세 불안 상황에서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증액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