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국내 첫 ‘정의로운 전환’ 소송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를 잃거나 낙오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용어는 1993년 미국 석유·화학·원자력노조의 토니 마초키가 ‘노동자를 위한 슈퍼기금’을 제안한 데 뿌리를 둔다. 독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정부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생계 지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이후 노조는 1997년 ‘정의로운 전환 연대’를 설립하며 이를 널리 퍼뜨렸다. 정의로운 전환에서 사회적 대화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런 예시를 ..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섭취 기준은 ‘체중 1㎏당 40㎎’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4일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재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ADI) 기준을 유지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국내 사용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4일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2B군은 인체 및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날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기존에 설..

‘양평’ 종점 변경, 용역업체 앞세우고 뒤에 숨는 국토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대규모로 땅을 소유한 쪽으로 변경돼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의혹이 이는 대목마다 찔끔찔끔 설명해온 탓도 크다. 몇차례 말이 바뀌고, 해명도 않고 그냥 넘어가곤 했다. 13일에는 ‘노선 변경이 설계업체의 제안’이라며, 타당성조사를 맡은 용역업체를 기자회견장에 앞세웠다. 1조7천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자 십수년에 걸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민간기업 결정에 맡겼을 리 없고, 민간기업에 그럴 권한도 없다. 국토부 설명을 아무리 들어봐도, 국토부에서 누가, 언제, 왜 노선 변경안을 승인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 장관조차 추진 경과를 제대로 모르고 말..

윤석열 정권도 역사가 된다 대통령의 위압적인 발언이 거듭되고 있다. 더욱이 전에 없던 유튜브와 에스엔에스(SNS)까지 더해지니 주위가 참으로 어수선하다. 나라 밖에서는 남미 콜롬비아 아마존 정글 지대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어린이 4명이 40일 만에 구조됐다. 아이들 어머니와 조종사 등 어른 3명은 사고 당시 숨졌고, 13살 맏이 레슬리와 9살, 4살, 생후 11개월 막내까지 4남매는 밀림의 계속되는 폭우, 야생동물과 해충의 위험을 이겨내고, 과일과 씨앗, 뿌리 등을 먹으며 40일 동안 버티며 생존해 기적적으로 생환한 것이다. 4남매 구조작전을 이끈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은 “레슬리의 정글 지식과 보살핌 덕분에 세 동생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4남매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적으로 살아 돌..

국가경제 대신 지구살림을 게티이미지뱅크 경제성장률이 1%대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넘기고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 인구도 마찬가지다. 출생률이 0으로 수렴하고 급격히 고령화된다. 빈집이 넘쳐난다.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위기다. 이대로 가면 경제와 인구 모두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반드시 나쁜가? 기후생태위기의 제1원인은 인구과잉이다. 지구의 생태 용량은 유한하다. 현 인류의 생태 발자국을 고려했을 때, 지구가 수용 가능한 인구는 40억명이다. 만약 전인류가 한국인처럼 산다면 그 수는 20억명으로 준다. 대한민국의 자원 낭비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닌가? 0..

가치와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 한 중견국가 정치 지도자가 노골적으로 군사 무기와 원자력발전소를 팔겠다고 공언하며 외국에 나가 정상외교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로지 돈만 아는 냉혈한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방산이나 원전 시장은 일종의 블랙마켓, 즉 암시장과 같은 논리로 작동한다. 이 시장에서는 거래를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 한다.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가 나서서 대놓고 자랑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런 품목들은 분쟁을 조장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게 정상이다. 마케팅은 업체가 담당하고 정부는 뒤에서 조용히 지원만 한다. ‘영업사원 1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외교는 방산, 원전, 인프라라는 국익 외교로 포장돼 ..

IAEA-일본정부 불법거래 장본인은 미즈노 일등서기관 조르세티 6번째 제보 "빈 IAEA 일본대표부 소속" 상대는 IAEA 핵안전보안부 담당관 에릭 프리먼 3, 4월경 돈 주고 IAEA최종보고서 초안 사전입수 외무성의 내부정보 유출자 색출 한층 더 강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정부 간의 불법거래의 핵심 증거물은, 외무성 등 일본정부가 IAEA에 돈을 주고 공표하기 전에 사전 입수한 IAEA의 최종보고서 초안이며, 이 거래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은 미즈노 도시아키(水野俊晃) 빈 주재 IAEA 일본정부대표부 일등서기관과 에릭 프리먼(Eric Freeman) IAEA 핵안전보안부 담당관이라고 제보자 조르세티(Jorseti)가 10일 알려왔다. 빈 주재 IAE..

대화와 협상을 가짜평화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서로에 대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한 말일까?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바로 보수 중의 보수,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이다. 이 연설에서 그는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 감축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세계가 지켜보는 외교 무대에서 평화협정을 제안한 지 32년이 흘렀는데, 웬 반국가 세력 타령인가?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한다.” 누가 한 말일까? 보수 여당의 뿌리인 김영삼 대통령이 1996년 4월 제주에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과 공동으로 발표한 내..

통영 충렬사와 착량묘 # 통영 충렬사(忠烈祠) 충렬사는 충무공 이순신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으로, 임진왜란이 끝난 8년 후인 1606년(선조 39) 제7대 수군통제사 이운룡이 이순신 장군의 충절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어명을 받아 건립한 사당이다. 충렬사(忠烈祠) 현판은 현종 임금이 1663년에 내린 사액 현판으로, 문정공 송준길이 글씨를 썼다. 1670년에 제51대 수군통제사 김경이 동재와 서재를 지었고, 1681년에는 제60대 수군통제사 민섬이 충렬묘비(忠烈廟碑)를 세웠다. 충렬묘비는 각 면이 평평하게 손질된 길쭉하고 네모진 형태이다. 비문은 1614년 좌의정 이항복이 지었던 여수 ‘이충무공 대첩비’의 비문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1695년(숙종 21)에 수군통제사 최숙이 경충재를 증축하여 서당을 ..

당포해전의 경과와 승리 요인 [이봉수 칼럼] 1592년 5월 30일(이하 음력) 거북선을 앞세운 이순신함대는, 사천해전에서 승리한 후, 모자랑포(사천군 용현면 주문리)에서 1박 하고, 사량(통영시 사량면 진촌리)으로 향하였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왼쪽 어깨에 적탄을 맞고 큰 부상을 당한 상태였다. 6월 2일 오전 8시경 사량 해상에서 휴식 중이던 이순신 함대는, 적선이 당포(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선창에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순신은 바로 출발하여 10시경 당포 앞바다에 도착했다. ​ 당시 당포에 머물고 있던 적병은 약 300 명이었다. 이들은 당포성 안에서 노략질을 하며 민가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당포 선창에는 21척의 적선이 정박하고 있었으며, 이순신함대가 접근하자, 성 밖..

그렇게 범죄자가 된다 이번에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 그의 뜬금없는 ‘명령’이 교육 현장에 가져온 후폭풍을 우리는 지금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그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듯하다.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카르텔이냐”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표적 감사와 수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힌 사교육 업계는 잠재적 범죄 집단이 되었다. 국세청은 입시학원과 ‘일타강사’를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합류한 기관은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다. 이들은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

국회는 물론 대통령 권한까지 노리는 모피아 [최배근 칼럼] ‘대한민국 공동체’ 위협하는 ‘추경호표 재정 준칙’ ‘사회 몫’ 독차지해 신분 세습사회 노리는 극우세력 근대를 전근대와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인정받은, 즉 인간 존엄(Menshenwürde; 칸트, 윤리형이상학정초)의 인정일 것이다. 이 가치를 인정한 정치질서가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과 더불어 자유와 평등 역시 추구할 주요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힘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였다. 경제외적 강제와 경제적 강제로 힘을 구분할 때, 전통 시대는 전자가 후자를 결정하는 시대였다. 반면, 근대 사회는 형식상으로 경제외적 강제를 제거하였지만, (민주주의..

민들레-더탐사 '일본-IAEA 공모 의혹' 보도 1개월 A~Z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문건부터 시작 외무성 간부 A메모 100만 유로 '폭로' 일본 외무성 내부자 추정 제보자 확인 IAEA 최종보고서 표지, 목차까지 폭로 중국 반응에 일본 외무성 책상치며 격앙 민들레·더탐사, 내일 10시 외신 기자회견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달 8일부터 약 1개월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 폐수 해양 투기와 관련,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금까지 민들레와 더탐사가 제보받은 폭로 내용은 내부인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재 시점에서 확인된 사실들과도 상당 부분 부합된다. 또 문건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도 폭로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노선 변경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기로 결정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지난달 양평군 강상면으로 갑작스레 바뀐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종점을 바꿀 합리적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김 여사와 형제자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이 변경된 종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수천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선 변경을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밝혔다. 원 장관의 이런 반응은 노선 변경이 무리임을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기업에 물어라 얼마 전 경제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이 낮아졌으니 라면 가격을 인하하면 좋겠다고 발언하자, 며칠 뒤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기초한 자유시장을 강조하는 모습과 반대로, 정부가 보이는 손 아니 말로 시장과 기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후 식품업체들 주가는 하락했고, 정부의 행태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노골적인 간섭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럼에도 물가가 급등하여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졌고, 그것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관련이 크다면, 사회가 기업에 대해 압력을 넣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실제로 농심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라면 가격 인상과 관련이 크다. 올 1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