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선진국이라는 착각 한국은 ‘선진국’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봐도 그렇고, 케이(K)팝과 의 성공을 봐도 그렇다. 심지어 명품 소비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해할까봐 밝혀두지만, 이 말에 냉소와 경멸은 섞여 있지 않다. 물질문명은 구성원의 수명과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이들의 ‘평균적 고통’을 경감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학자 로널드 잉글하트와 동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인류의 관심사는 즉자적 생존에서 ‘삶의 질’과 ‘민주주의의 심화’로 옮겨간다”고 선언했다. 쉽게 말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관용도 커지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내실도 깊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

김건희씨 연루 주가조작 의혹, 검찰이 덮어온 것 아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관련자 이아무개씨가 6일 밤 구속됐다. 애초 검찰은 관련 피의자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주가 조작 과정에서 직접 주식 거래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이아무개씨는 잠적했고, 나머지 한명은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주가 조작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 소환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지난 2010~11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주가 조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씨가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의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