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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당시, 윤석열 직무유기, 공수처 수사 촉구

대장동 1천억 불법대출 알선 인사, 천화동인 6호 관여 정황 2010년 남욱·정영학 참여 ‘대장동 자문단’서 함께 활동 2011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수사 때는 처벌 피해 * 대장에이엠시에서 2010년 1월 작성된 ‘대장동사업현황CEO보고100104’ 문건. 당시 문건에는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이 상당수 등장한다. 2009~10년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 당시 1천억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알선해 처벌받았던 인사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조아무개 변호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6호는, 2020년 9월 음향기기 수입사인 ㄷ업체와 합병한다. 당시 ㄷ업체 고문은 조아무개씨가 맡고 있다. ..

"국민대, 사립학교법 위반.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보유"

"국민대,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보유" [국감현장] 서동용 "이사회 회의록 논의 내용 없어" "사립학교법 위반 확인...교육부 종합감사 불가피"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박사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국민대가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 중 유가증권 내역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16억476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씨 주가조작으로 연루된 회사"라고 지적했..

유럽에서 코로나19를 이긴 첫 나라... 덴마크의 비결

"코로나19를 이긴 첫 나라"... 덴마크의 비결 세계가 주목... 마지막 변수 극복할 수 있을까 ▲ 정치전문지 (Politico) 9월 9일자 "덴마크,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한 유럽 연합 내 첫 나라가 되다(Denmark is first in EU to lift all coronavirus restrictions)"라는 제목의 기사는 당시까지 덴마크에서 이용되던 '코로나19 패스"가 더는 필요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 폴리티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결정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정치전문지 (Politico) 9월 9일자 기사에 인용된 덴마크 보건부 장관 마그누스 헤우니케(Magnus Heunicke)의 말이다. '덴마크,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한 유..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이재명에 패한 이유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이재명에 패한 이유 경기도 국정감사 총평 공공개발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태생적 한계 야당 의원들의 부실한 질문 속출 이 지사 답변 시간 트집 잡은 야당 의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18일과 20일에 열렸던 국정감사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대장동’이었습니다. 경기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이재명 지사를 향한 대장동 의혹 공격과 이 지사의 방어가 전부였습니다. 덧붙인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여당 대선후보 지원 사격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국감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경기지사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을 추락시키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이 원한 그림은 나오지..

시사, 상식 2021.10.21

‘공소권 남용’ 첫 판결과 ‘고발 사주’

‘공소권 남용’ 첫 판결과 ‘고발 사주’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명한 발언이다. ‘보복 수사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한 말이었는데, 현실은 반대였다. 지난 2014년 탈북민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게 밝혀져, 국정원 요원이 구속기소되고(3월31일), 관여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5월1일), 검찰은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했던 다른 사건을 끄집어내 유씨를 재기소했다(5월9일).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재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2016년 9월1일). 그리고 대법원이 지난 14일 이 판결을 확정하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첫 ..

"곽상도는 현직, 직접 못 줘... 아들한테 50억"

"곽상도는 현직, 직접 못 줘... 아들한테 50억" 檢 녹취파일 확보로 드러나는 정황 김만배·유동규, 액수·지급 논의 포착 박영수 딸에게 50억 제공 놓고 고민 남욱 “박영수 등 2명에게 전달” 부합 곽 “뇌물 둔갑” 박 “사실무근” 반박 *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원 클럽’과 관련해, 김만배(57)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52·구속 수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체적인 액수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