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고발 사주 의혹’, 디지털 증거는 검찰을 가리킨다 세 차례 전환점을 지나며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증거가 없었다면 정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검찰 관여가 확인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2일 〈뉴스버스〉 첫 보도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캠프, 국민의힘 등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공익신고다”라는 당초의 주장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바꾼 뒤 침묵했다.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는 수차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는 입장문을 기자들..

윤석열 징계 당시 언론 보도, 지금 보니 ‘민망한 수준’ 비위 행위자 윤석열, 야권 대선 주자로 둔갑시킨 ‘언론’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적법한 징계 당시 극우보수 언론들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전달 지시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발언 등이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반발해 서울행정..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가?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원론을 가르치고 변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시장(市場)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

군 부실급식의 주범은 따로 있다 요즘 육군 1사단에는 활기가 넘친다. 지난 9월 군 급식의 식자재 조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부대로 지정되고 난 다음부터다. 예전에는 축협·수협이 지정한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에 쓸 식재료를 선구매했다. 식단을 먼저 짠 뒤 선호하는 식재료를 구매한 게 아니라, 납품되는 식재료에 맞춰 식단을 마련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마리 단위로 구입하여 그때그때 남는 부위로 국을 끓이다 보니, 비계가 둥둥 떠다니기도 해 국을 본 장병들이 내다 버릴 때가 많았다. 고등어, 꽁치 등 비린내 나는 생선도 신선도 유지가 쉽지 않아 심심찮게 폐기했다. 보훈단체에서 납품된 자장·카레소스도 버려지고 고추장, 된장도 도대체 먹질 않으니 재고가 쌓였다. 전부 수의계약으로 조달된 재료들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