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7년 전 '박근혜 검찰'의 종북몰이 취소 2014년 '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 비판 7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고 검찰이 뒤따른 '종북몰이'에 종북은 없었다. 지난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검찰이 '통일 토크콘서트' 발언자이자 시민기자인 신은미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명예훼손이 인정됨을 전제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취소 결정을 두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임도 밝혔다. 지난 7월 대법원이 '통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