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 62

‘개리티 원칙’과 한동훈 후보자

‘개리티 원칙’과 한동훈 후보자 1961년 6월 미국 뉴저지의 경찰관들이 지인의 교통위반 범칙금을 면제시켜주는 등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일어 수사가 진행됐다. 에드워드 개리티 등 수사 선상에 오른 경찰관들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헌법상 권리(자기부죄금지 원칙)가 있는 동시에, 진술 거부는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주어졌다. 결국 이들은 진술을 하게 됐고, 이 진술을 근거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은 재판에서 ‘사실상 진술을 강요받아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뉴저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1965년 8월 미국 뉴욕에서는 경찰관들이 불법 도박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

우크라이나 사태와 동북아 핵 도미노

우크라이나 사태와 동북아 핵 도미노 냉전 시기 인류는 핵전쟁의 공포에 떨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핵 억제 전략과 다양한 핵군축 협상을 통해 전략적 안정을 조성했다. 이른바 냉전의 역설이다. 그러나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 70여년 지속된 ‘핵 터부’(핵 금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흔들기 시작했다. 특히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가시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우려와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북아 핵 도미노라는 나비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단초는 푸틴이 제공했다. 기존 국제 핵질서를 위협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히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4일 만에 서방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핵 경계태세를 취했는가 하면, 지난달 9일에는 공..

시사, 상식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