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MB노믹스’와 ‘줄푸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공공(公共)’과 ‘민영(民營)’에 대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시대 ‘MB노믹스’와 박근혜시대의 친부자정책인 ‘줄푸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치’다.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이 윤석열정부가 따라가겠다는 친부자정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

“IPEF는 안미경세”라는 정부, 준비된 주장인가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공식화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통상정책 기조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심)에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의 본격화로 설명하는데, 이는 현실을 오도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안미경미’(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중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변화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이른다. 특..

인사검증까지 장악한 ‘한동훈 법무부’, 우려스럽다 법무부가 24일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만큼, 대통령 ‘직할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민정수석실의 과도한 권한을 문제 삼아 폐지해놓고, 그 ‘힘’을 한 장관에게 고스란히 몰아준 모양새다. 법무부가 이날 관보에 실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최대 검사 4명, 실무 작업을 맡을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꾸려진다.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검증을 ..

러시아, 서방, 인류 모두의 크림전쟁+베트남전 우크라이나 전쟁은 19세기 크림전쟁과 20세기 베트남전을 합쳐놓은 양상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정학적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크림전쟁을 닮았고, 강대국을 전쟁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베트남전과 유사하다. 1853년 7월 러시아는 당시 오스만튀르크의 봉국인 다뉴브공국을 침공했다. 오스만제국 내의 정교회 신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으나, 목적은 발칸 지역을 장악하고 지중해, 더 나아가 중·근동으로 진출하려는 것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에 의해 쇠락하는 오스만제국이 지도에서 지워지고 유럽의 세력균형이 파괴될 위기로 파악하고 참전했다. 2년6개월 동안 진행된 크림전쟁은 파리조약을 통해 종전됐고, 교전국들은 전쟁 이전으로 영토를 되돌리는 데 동의..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하더니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새 정부 인수위 관계자들은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덕수 총리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나랏빚을 과도하게 늘려서 재정상황이 나쁘고 이제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안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며 나랏빚 증가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2일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 약 26조원과 초과세수의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포함한 총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IPEF·미일동맹 강화, ‘질서 대전환’ 기로에 선 아시아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하고, 일본의 군사력과 미일동맹 강화 신호를 분명히 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중국을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로 규정하고, 동맹을 규합해 이를 차단하려는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 포석들’이라 할 수 있다. 요동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정교한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날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알린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은 ‘전수방위’ 역할을 넘어 미국과 나란히 군사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결의를 밝혔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

보수정권 맞은 군내 민심은 '최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보수정권에서 안보를 더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예산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33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때문이지만, 안보강화라는 보수정권의 색깔과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마련하면서 부족한 재원의 상당액을 국방예산에서 충당했다. 전체 7조 원 상당의 지출구조조정에서 약 23%인 1조5068억 원(전력운영비 9518억원·방위력개선비 5550억원)이 국방예산에서 나왔다. 이런 대규모 삭감을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차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선 예비후보..

미국에 백지수표는 주지 마라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잡힌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열린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 등 안팎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이라 중요성이 크다. 한국에는 대미 관계 강화의 기회이지만 부담도 따르는 행사다. 윤석열 정부의 조건과 출범 전후 행보를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들도 눈에 들어온다. 첫째, 정상들의 경륜 차이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최강국 대통령과 회담한다. 만 79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30살에 상원의원이 된 이래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하고 위원장을 두차례 맡았다. 반세기 동안 정치를 하며 부통령도 8년을 했고, 중요한 외교와 분쟁 현장을 누볐다. 다윗과 골..

‘한국이 말한다’를 시작할 때 * 2017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독일이 말한다’에서, 생각이 크게 다른 두 사람이 짝을 이뤄 대화를 하고 있다.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넘겨보다 몇번 불편하면 ‘친구 끊기’를 해버린다. 다만 전부 정리하지는 않았는데, 끼리끼리 뭉쳐 있다 ‘확증편향’에 빠지고 싶지는 않아서였다. 하지만 지난 대선 시기, 모든 면에서 내 생각과 반대인 정치적 주장들을 참아내기 힘들었다. 그와 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이걸 공동체라 할 수 있나, 이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세계가 맞닥뜨린 고민이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 는 양극단으로만 향하는 원심력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나 고민했다. 기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 생각이 다른 사..

국민건강 수호 코로나전쟁 방역 총사령관 국민영웅 정은경, 무궁화훈장으로 예우하라 "공직자로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 감사했다...유행 진행 중 떠나는 마음 무겁다" 검은머리 파뿌리, 희생적 헌신. 정은경 청장의 공로는 청사에 길이 남을 것 정 청장, 정치방역 아닌 과학방역으로 국민건강 지켰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 초대청장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덕분에' 수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야전 방역 총사령관으로 온몸을 던져 헌신적으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적 국가적 영웅이다.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하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안타깝게도 지휘봉을 넘기고 청장..

보수정권서 여야 함께 기린 5·18 정신, 다신 폄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18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 단체 대표들과 나란히 손을 잡고 따라 불렀다. 보수정당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엔 국민의힘 의원 99명도 동참했다. 모처럼 정치권이 여야 구별 없이 온전하게 5·18 정신을 기리는 통합의 장이 펼쳐진 것이어서 뜻깊다. 5·18은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킨 숭고한 저항의 역사..

정치 중립성 우려되는 ‘윤석열 라인’ 일색 검찰 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18일 법무·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우려했던 대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라인’ 검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검찰 안팎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전형적인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어 보인다. 정치·사회적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끌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지검 검사,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리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송 지검장은 한 장관의 지휘 아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대표..

범진 결혼식 사진 * 일시 : 2022. 5. 15 15:00 * 장소 : 센텀사이언스파크 웨딩홀 1층 더라움홀 아래 사진은 혼주 어머니들이 화촉점화를 위해 입장하기 직전의 모습이다. 아래는 신랑신부의 사랑의 서약인데, 신랑과 신부가 번갈아가며 낭독하였다. 아래의 성혼선언문은 신랑 친구인 사회자(윤기진)가 하객 대표 자격으로 두 사람의 성혼을 선언하였다. 아래는 신랑 범진과 신부 효은 두 사람 간의 최초 만남을 주선한 김현주 선생의 축사이다. 김선생은 나의 처제이자 신랑인 범진의 이모이며, 신부인 효은과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어, 두 사람을 모두 잘 알기에 소개한 중매자(?)이다. 김현주 선생의 축사 말미에, 가족친척들이 '사랑으로' 노래를 합창하고, 사랑의 상징인 장미와 카네이션을 신랑에게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낭염 발생 연관성 확인" 백신안전성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 "급성심부전·길랭-바레증후군·급성횡단척수염 등 과학적 인과성 관찰 안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이하 안정성위원회)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 증상으로 주로 거론되는 질환 8종의 접종과의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 급성심낭염에 한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나머지 7종의 경우 백신 접종에 따른 유의미한 발생 증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김계훈 전남대 교수(순환기내과)는 12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안정성위원회의 제2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급성심낭염에 대한 1차 연구 결과를 보완해 분석한 결과, mRNA백신(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에서 급성심낭염 발생이 증..

'초보 대통령'에 물음표 단 외신들... 무속 논란 재소환 낮은 지지율, 집무실 이전 등 언급... "북한 선제타격 비현실적" 우려도 ▲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주요 외신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시작부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임기 시작 전부터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 상황 속 국내 정치상 어려움' 등에 주목했는데, 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무속 논란'을 다뤘다. 한편, 전직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초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AP통신은 10일(현지시각) 윤 대통령 취임식 소식을 전하며 "최근 한국의 신임 대통령 중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5년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