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일본이 한국 대통령을 응원할 때 벌어지는 일 "윤석열 대통령 든든하게 생각한다"는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통령 취임식 축하 차 10일 방문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을 통해 기시다의 친서가 전달됐다. 친서에서 기시다는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을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일 간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체적인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기대감'을 거는 자민당 정권과 일본 정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친서다. 외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을 칭송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자부심도 올라간다. 민주화 투사로 세계적 존..

대통령 취임사를 비판한다 ‘오직 자유’와 성장지상주의가 답?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마디로 “19세기의 자본가가 쓴 허위와 모순투성이의 성명서”다. 이에 담긴 개념과 의식이 그 정도 수준이고, 미사여구로 포장했을 뿐이지, 문제와 원인, 대안이 서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전체를 포괄하는 말로 서두를 연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400년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인이 알게 된 것은, 견제 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체제를 기반으로 하면, 실제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와 자본가가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고, 자본은 이를 위해 국가와 동맹을 맺고, 온갖 ..

검찰, 윤석열, 스트레인지, 대혼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길만 건너면 되는 서초동 집에서 관용차로 출근했다. 걸어서 갔더니 태극기 부대가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통해 첫 출근을 한 윤 대통령을 보며 그의 서초동 시절이 떠올랐다. 흥행 1위 영화 제목을 가져다 쓰면 용산에 멀티버스, 다중우주가 열렸다. 2019~2020년의 서초동이 시공간을 찢고 들어온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비집고 들어간 국방부 건물은 흡사 과거 어느 시점의 서초동 대검찰청을 통으로 옮겨 놓은 듯싶다. 공간이 그렇고 사람은 더 그렇다. 창문만 낸 밋밋한 국방부 건물 입면부는 두 마리 봉황을 얹은 것을 빼면 대검찰청과 비슷하다.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을 대검찰청 건너편 서울중앙지..

5·18 발포 명령·명령권자 담긴 군 '보안사령부 문건' 첫 확인 21일 계엄사 ‘자위권 천명’ 이전 4차례 걸쳐 명령 시간·부대 확인 광주 ‘진돗개 하나’ 발령도 적시 *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진행상황’ 1980년 5월20일자에 기록된 3공수여단장의 실탄 장착 지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장성급 지휘관들이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발포를 명령한 군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계엄사령부가 5월21일 오후 7시30분, 공식 발포 명령인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기 전에 4차례에 걸쳐 발포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포 명령 시간과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나온다.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향해 집..

국내 언론과 외신의 '청와대 개방' 보도의 차이점 , 집무실 이전 관련 찬반 의견 다뤄... '저주' 언급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 국내 언론은 청와대 개방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국내 언론은' 74년 만에 개방', '청와대가 활짝 열렸다'라며, 청와대 개방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업적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해외 언론은 달랐다. 영국을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로 꼽히는 은 10일 "Claims of shamans and curses as South Korea's president shuns official residence"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개방 소식을 보도했다. 제목에는 '무속'과 '저주'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배경에 무속인..

산불 현장서 벌어지는 기현상... 결국 누가 돈을 버나 [최병성 리포트] 산림청의 거짓말... 산불 피해 복구비 4170억 원 전면 재검토해야 ▲ 산불 발생 후 산림을 복구한다며 온 산을 파헤쳐 놓은 모습 ⓒ 최병성 외계인이라도 다녀간 것일까.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에 누군가 낙서를 한 듯 시뻘건 길이 사방으로 파헤쳐 있다. 이곳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불 피해 현장이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시 망상해수욕장까지 달려가서야 멈추었다. 약 250ha의 막대한 산불 피해 다음날인 4월 5일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었고, 4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 산림 복원이라는 미명 아래 산림은 싹쓸이 벌목으로 초토화 되었고, 마구잡이로 길을 만들었다. ⓒ 최병성..

윤석열 정부가 이어가야 할 세 가지 1914년 12월24일이었다. 팽팽하게 대치 중이던 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에 노래가 울려 퍼졌다. 영국-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 병사들은 맥주와 와인을 들고 슬금슬금 참호 밖으로 나왔다. 결국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 수통에 술을 부어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세웠다. 악명 높던 ‘참호전’을 잠시 멈춰 세웠던, ‘크리스마스 휴전’ 이야기다. 긴 전선에서 대치 중이던 군인들은 2m 높이 좁은 참호 안에서 숙식과 용변을 해결하며 버티고 있었다. 참호 안은 벌레 떼와 쥐 떼가 돌아다니는 참혹한 환경이었다. 참호 위로 포탄이 날아다녔고, 고개를 내밀었다가는 총알 세례를 받기 일쑤였다. 참호와 참호 사이 ‘무인지대’에는 병사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대선 이후 우리..

날개 단 특권계급 ‘모피아’ 누가 견제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권부 핵심인 대통령비서실장과 경제사령탑에 ‘모피아’(재정·금융 관료) 출신들을 대거 배치했다.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모피아를 내세웠다. 검찰권력이 경제권력인 모피아를 국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온 모피아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모피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펜대에 대기업·금융회사의 생사가 좌지우지됐다. 1998년 6월 55개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하던 당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다. 이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진 자리를 모피아가 꿰차는 사례가 점차 늘었다. 로펌과 회계법인들은 이들을 영입하는 데 혈안이 됐다. 이런 자..

보수매체의 기괴한 분석...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싫었나 한국이 더 잘하는데 자꾸 대만 따라하라는 언론들... K방역만큼은 최고 수준 文정부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없었다… 대위기 부른 5가지 원인 -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 확산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25일에 나온 의 기사 제목입니다. 는 "사태 초기 입국 제한 조치"를 통해 "대만과 같은 '코로나 제로' 모델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대위기"를 부른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한국 760만 명 vs 대만 2만 명'…부끄러운 K방역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던 지난 3월 16일, 의 기사 제목입니다. 누적확진자 수만 단순 비교해 놓으니, 한국이 대만에 비해 수백 배 더 많은 확진..

외교·안보는 함부로 흔들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10일 시작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누가 대통령이든 경제 성적표는 비슷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잠재성장률은 떨어졌다.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었고, 양극화는 점점 심해졌다. 경제는 민간 영역이 크다. 경제의 주체는 노동자와 사용자다. 국민과 기업이다. 정부의 역할은 지원과 감시다. 한계가 있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처럼 대형 사고만 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을 해도 나라가 당장 망하거나 흥하지 않는다. 외교·안보 성적표는 달랐다. 점수 차가 크다.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잘했고,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못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약탈적 학술지와 스펙 사회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 자녀의 잇따른 ‘스펙 쌓기’ 의혹으로, 돈만 주면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논문을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라는 학술분야 업계 용어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잡지에 학문적 가치가 없는 글을 제출했다면 윤리의 문제고, 입시를 위한 이력 부풀리기를 하려는 의도였다면 공정의 문제다. 필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종종 받는 비슷비슷한 형식의 영문 스팸메일들이 있다. “우리는 ○○학회다, 당신이 한국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고 연락드린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국제적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입금은…” 이것이 약탈적 학회라고 불리는 가짜 학술단체들이 하는 일이다..

‘억울하다’는 정유라가 외면한 사실들 *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1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2015년 7월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마장마술 경기에 참가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필자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서 3년 가까이 일했다. 주로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 입시·학사비리를 수사한 팀에 있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실무자였다. 정씨는 ‘승마공주’로 알려졌던 체육특기생으로 한마리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명품 말을 탔으며, 별다른 경쟁 없이 국내 여러 대회에서 입상했다. 경쟁자에게 밀려 2위를 차지한 2013년 상주 승마대회에서는 “정유라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돼, 경찰 수사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까지 ..

일본의 집요한 역사왜곡...단숨에 뒤집은 '파친코' 효과 일제강점기 소재 세계적 화제작 잔혹했던 만행들 전세계에 알려 역사 왜곡 파헤치는 '유효한 역사' 희생자 공감해야 아픈 역사 치유 [한겨레S] 특집 드라마 논쟁을 보며 2006년 미국 더뷰크에 있는 와트버그신학대학원 교수 재임 시절 미국 학생들과 아시아 방문 프로그램으로 중국 난징의 대학살박물관에 들른 적이 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제 만행의 기록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지만, 더 놀랐던 것은 그곳에서 만난 일본 방문객들 때문이었다. 이들은 이런 역사를 학교에서 전혀 배운 적이 없다고 했다. 대학살박물관처럼 은닉되고 왜곡된 역사들을 파헤치는 구실을 하는 것을 흔히 ‘유효한 역사’(미셸 푸코)라 한다. ‘문화적 선한 행동=식민지’ 엉터리 주..

세계가 본 文 5년..."위기에도 韓경제 빛났지만, 안을 보면.." [MT리포트] 문재인정부 5년, J노믹스의 명암 (14)해외의 평가 [편집자주] 문재인정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나의 정권을 오롯이 성공 또는 실패라는 한 마디로 재단하기에 5년은 너무 길다. 가치를 배제한 채 객관적 사실만 놓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따져보자.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위기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 회복세를 이뤄냈다. 하지만 역대급으로 치솟은 서울의 집값에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심은 돌아섰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가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이코노미스트·닛케이비즈니스 등 주요 외신과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종합한..

"확진되면 슈퍼항체 생기는데" 백신 맞아야 하나 서울대 연구진, 코로나 확진자 대상 mRNA 백신 접종 시기·횟수별 면역반응 평가 감염 1년 6개월 지나도 면역반응 유지...1회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회복되면, 일명 '슈퍼항체'가 생겨 백신을 맞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변이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을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 최근 국내 의료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병원은 6일 감염내과 박완범·최평균·강창경 교수팀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