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만배 "320억 나눠 가지면 되나...50개 나갈 사람 세줄게" '대장동 이익 나눠주기' 공모 정황 녹취파일 공개...'50억 클럽' 호명도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0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예상 이익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인사 등에게 얼마나 분배할지를 논의한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

'84%' 찍었던 文 지지율 '45%'로 마무리...직선제 후 최고 한국갤럽 5월1주차 마지막 조사...최저치 29%·임기 평균 52% 2020년 5월 71%까지 올라...'잘한 일' 복지정책-'못한 일' 부동산정책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2022.5.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5%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업 한국갤럽은 지난 3~4일(5월1주차)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의 긍정평가율이 각각 5..

기자 고소 당한 한겨레 "한동훈 딸 美 매체 인터뷰 자작?...기사당 40달러" 40~105달러만 내면 원하는 대로 인터뷰 기사나 홍보 기사를 써주는 언론사 사칭 매체 인터뷰 당사자 한겨레에 "해당 매체와 인터뷰한 적 없어" 65달러를 내면 기사/인터뷰 형식 글을 'Los Angeles Tribune(LA 트리뷴) '언론사 사칭 사이트에 올려주겠다는 포스팅.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엄마찬스 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비판 언론에 아예 재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한 후보자 측은 4일 오후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교육 민영화’도 모자라 ‘철도·전기까지 민영화’…? 선거 다음날 한국갤럽이 ‘윤석열에게 투표한 이유’를 물은 결과 정권교체’(39%)가 가장 많았단다. 다음으로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17%)였고, 신뢰감(15%)과 공정·정의(13%), 국민의힘 지지(7%) 등이 뒤를 이었다. 윤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경험부족’(1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무능·무지’(13%)와 검찰권력·검찰공화국(6%), 가족비리(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신뢰성 부족/거짓말’(19%)과 ‘도덕성 부족’(11%)을 이유로 들었다. ‘대장동 사건’과 ‘부정부패’는 각각 6%였다. 솔직히 말해 윤석열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

윤석열 리스크-차기정부 최대 적은 자기 자신 국민 다수가 어떤 세력에게 권력을 쥐여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떠나 평등과 공정,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 자신들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해줄 것이라는 기대, 비호감이지만 다른 후보가 싫어 차악으로 선택한 경우, 이미지 정치에 포섭돼 멋모르고 표를 준 경우 등 여러가지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기분 내키는 대로 휘두르라고 권력을 준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란 모두를 위한 공공의 권력이 돼야 하며 결코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의 시간은 불평등(특히 자산불평등)과 불공정(특히 내로남불)의 담대한 개혁 없이는, 신뢰의 회복 없이는 한국 사회가 전환 고개를 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기고 퇴장한다. 촛불연대가 해체되고 촛불이 꺼진 국면에..

권력의 대기실과 집단사고의 위험 지난 1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통령실 외교안보팀 면면을 보자. 먼저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 지기다. 아마도 자신이 “윤 당선인의 분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는 윤 당선자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대선 때 안보 공약을 총괄했으니 “나야말로 복심”이라며 지지 않을 거다. 그러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내정자. 윤 당선자와 같은 아파트에서 살며 목욕탕에서 만난 자신이야말로 대선을 막후에서 지원한 “실력자”라고 스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실권을 쥔 김 내정자는 아직도 군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 중이다. 신인호 안보실 2차장 내정자는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

‘간첩조작’ 검사까지, 대통령실 ‘측근 인사’ 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출신 최측근 인사들이 전진배치됐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은, 윤 당선자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도 어긋난다. 이날 발표된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 가운데 3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실의 ‘곳간지기’인 윤재순 총무비서관 내정자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맡아 손발을 맞췄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특히 문제가 크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두번 회전문’ 한덕수, 공직 이끌 자격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마무리됐다. 이틀 동안 열린 인사청문회 내내 한 후보자는 공직과 김앤장을 몇차례씩 오간 이력이 “공공외교”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동안도 회전문 인사들이 고위공직자가 된 사례가 적잖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더 엄중한 문제로 봐야 한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공직-김앤장 이력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법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전날에도 “공적인 여러 직책에서 경험과 능력..

신라호텔 영빈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찬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국빈 만찬·행사가 열리는 청와대 영빈관 외에 고급 예식 장소로도 유명한 신라호텔 본관 아래쪽 1000평가량 한옥 건물도 ‘영빈관’이란 이름을 쓰고 있다. 신라호텔 영빈관은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1900년 고종 황제는 이곳에 을미사변(1895) 때 명성황후를 지키려다 순국한 훈련대장 홍계훈과 궁내부대신 이경직 등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과 제단을 짓고 장충단비를 세웠다. 일제는 조선 병탄 이후 사당을 헐고 비석을 뽑은 뒤, 1932년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를 기리는 박문사라는 절을 지어, 매년 이토의 추도식을 열었다. 1939년 상하이에 머물던 안중근 의사의 아들 안준생(1907~1951)을 불러와, 이토의 차남..

러시아 벌주기인가, 우크라이나 구하기인가? 모든 전쟁은 절박한 필요나 숭고한 가치를 내세우나, 결국은 잔인하고 더러운 진창으로 귀결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등 서방의 위협을 막기 위한 자신의 절박한 안보 필요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중립국인 핀란드나 스웨덴 등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밝히면서, 나토는 당분간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역설을 낳았다.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겠다는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 경제는 주름이 더해지고 확전된다. “제발 이 사람(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권좌에 머물러선 안 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3월26일), “우리는 러시아가 약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로이드 오스틴 ..

1998.11.18~2008.7.11 금강산관광 10년, 먼저 온 미래 [이제훈의 1991~2021] _27 * 2007년 7월26일 여름방학을 맞아 금강산에 온 경기도 안산시 송호초등학교 학생들이 장전항의 금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아버지~.” 1998년 11월19일 이른 아침, 현대금강호가 금강산 자락이 동해로 흐르는 장전항에 닿기 직전, 한 할머니가 분단 반세기 꿈에도 잊지 못한 북녘의 아버지를 목 놓아 불렀다.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리 만무. 금강산 줄기를 타고 흘러 갑판을 때리는 이른 겨울바람이 서럽게 맵찼다. 첫 금강산관광객 826명을 포함한 1418명을 태운 현대금강호가 전날 오후 5시43분 강원도 동해항을 떠나 14시간여 만인 19..

한덕수, 론스타 소송서 뭘 증언했나? 론스타는 2012년 1월, 5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고 한국을 떠났다. 그해 겨울, 론스타는 또 5조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였다. 10년을 끈 론스타 중재 판결이 임박했다. 국민은 대통령이 세 번 바뀌는 오랜 기간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나는 론스타 사건에서 한국이 완전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마땅한 사건이다. 애초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 아니었다. 나는 2006년에 낸 에서,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중재 회부제 자체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투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대상 나라의 정부정책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

"60세 이상은 심근경색·뇌졸중 예방 위한 '저용량 아스피린' 권고 안 해"...미 질병예방특위 새 지침 심근경색ㆍ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하는 ‘저용량(81~100㎎) 아스피린’ 부작용이 확인돼, 미국에서 60세 이상은 복용을 시작하지 말라는 권고 지침이 제시됐다. 미국의 독립 기구인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는 2018년 발표된 3건의 대규모 임상 시험과 14건의 다른 임상 시험 결과에 근거해 이 같은 새 지침을 마련했다. 새 지침은 미국의학협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JAMA(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렸다.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면, 위궤양 같은 위장 출혈 위험이 60%, 뇌출혈 위험은 출혈 형태에 따라 20~30% 높아진다고 특별위원회..

윤석열, 고액후원자 공개...서울대 동기부터 잔고증명위조범·화랑대표까지 51명 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7월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모금했을 당시,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명단을 공개한다. 이 중에는 윤 당선자의 50년 친구, 서울 강남에서 개인 미술관을 운영하는 화랑 대표와 감사,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은 윤 당선자의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인, 장모 최 씨를 도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김모 씨 등 윤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씨의 측근도 포함돼 있다. 50년 친구 변호사, 재판 중인 장모의 변호인, 화랑대표와 감사, '잔고증명서 위조범'도 고액 후원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

북한의 진짜 위협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전속력으로 핵개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은 전술핵 능력을 발전시켜왔는데, 이는 곧 한국에 핵공격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미국의 지속적 우려 대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지 다른 나라의 공격 억제용이 아니라고 본다.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북한이 한반도 점령을 위한 핵무기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설득력은 떨어지는 얘기다. 북한 정권은 자기 영토 통제조차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훨씬 약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다 당혹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북한이 더 강한 한국을 침공해 통제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