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머잖아 검찰 일 낸다... 윤석열-한동훈 폭주를 막는 법 [조성식의 통찰] '검찰천하'와 민주당의 자세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로 군부의 쿠데타 뿌리가 뽑힌 이후,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실질적으로 무력을 가진 집단은 검찰밖에 없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으로 중무장한 검찰은, 때로는 정권에 충성하면서, 때로는 맞서면서 독자 권력을 누려오다, 마침내 직접 정권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역대 정부가 저마다 검찰개혁을 추진했음에도 검찰의 조직과 인원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를 설치하거나 간판만 바꿔 달았다. 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위상과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많은 사람이 우려한 대로,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돼가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과..

‘윤석열 리스크’의 덫에 빠지다 취임 두달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겁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지지율이란 오르락내리락하기 마련이지만, 출범 직후부터 국정운영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거나 엇비슷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건 유례없는 현상이다. 14년 전 이명박 정부 첫해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 선까지 추락한 적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게 민심에 불을 질렀던 탓이다. 특정 사안으로 급락한 지지율은 그 사안을 해결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지금은 특별한 악재가 돌출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서 고착화하는 징후를 보인다는 게 더 심각하다. 일부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곧 ‘이준석 리스크’가 대통령..

윤석열 정부, 국정원 내세워 ‘문 정부 친북몰이’ 직접 나섰다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파장 여당 TF, 서훈 등 고발계획 밝히자, 국정원 ‘2시간 뒤 고발’ 일사불란 ‘윤 사단’ 정비 마친 국정원·검찰, 수사 칼날 두 전직 원장 넘어설 수도 윤석열 정부가 6일 국가정보원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소재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북몰이’ 공세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뒤집기’ 발표 뒤, 국민의힘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면 대응에 나서는 등, 대북 사건을 고리로 한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이 이날 전직 수장들을 전격적으로 고발한 것은, ‘전 정부 친북..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확정 6일 유럽연합의회서 집행위 최종안 통과 원자력·천연가스 투자 녹색투자로 인정 전제 까다로와 원전부흥 계기될지엔 의문 새정부 그린택소노미 원전 포함 속도낼듯 * 독일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폐쇄된 바이에른주 군트레밍겐 원자력발전소. 위키미디어 코먼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이 6일 최종 관문인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했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집행위가 확정한 택소노미 위임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8표, 반대 328표, 기권 33표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