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장동 실체 담긴 ‘정영학 녹취록’ 검찰발 보도와 많이 달랐다 ‘천화동인1호 배당금 절반 그분 것’ 등 언론이 대서특필한 김만배 발언...녹취록 전문엔 없다 정영학 녹취록 이재명 21번 등장했지만, 김만배 "수익 배분 대상은 '유동규 본인'" 남욱·정영학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만배형 박영수가 불러왔다" 검찰, 이재명 정조준 했지만 끝내 드러나지 않은 연관성 김만배 자해로 중단된 '대장동 재판' 13일 재개 * '뉴스타파'가 12일 오후 홈페이지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대장동 멤버들 유동규·김만배·남욱 12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거로 쓰여온 '정영학 녹취록'을 '뉴스타파'가 1,325쪽 전체 분량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역시 해당 녹취록을 입수..

"유동규, 탈출하고 싶어해"...석달 후 김만배 "돈 잘못 나가면 다 몰살" [정영학 녹취록 보고서③]경기관광공사 사임한 유동규, 유원홀딩스 설립... 남욱, 35억 건네 2020년 10월, 그때는 이재명 vs. 이낙연이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던 때였다. 상승세는 이재명이었다. 한때 리얼미터 기준 25% 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두 사람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바짝 좁혀졌던 시점이었다. 당시 퇴임의사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는 있었지만, 그때까지 이들 두 사람과 윤 총장의 격차는 제법 있던 상황이었다. 비슷한 시기,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

김만배 "우리가 빼앗아갈지 이재명이도 몰랐다" [정영학 녹취록 보고서②] '시장님'은 그들을 싫어했고... "유동규에겐 본업 됐어" 가 12일 공개한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여러차례 등장한다. [2020년 3월 13일 오후 6시 30분 ∼ 오후 9시 분당 ○○○] 김만배 "옛날에 이재명 시장이 MDM하고 이거를 남 변호사(남욱)나 시행업자들 걸 뺏어서 MDM하고 호반하고 공동 컨소시엄, 본인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뺏어갈지(빼앗아갈지) 이재명이도 몰랐고, 호반에 김상열(전 호반건설 회장)이도 몰랐고, MDM도 몰랐어. 응? '우리 것을 뺏어야지'라고 그랬는데, 뺏긴 거야." '이거'는 대장동 사..

이상민 또 거짓말…희생자·유족 명단 의도적 은폐 의혹 이상민, 개인정보 때문에 서울시가 명단 안 줬다더니… 행안부, 유가족 명단 들고 개인정보 법령해석까지 받아 유가족들, 다른 유가족 연락처 달라해도 정부는 모른 척 "정부 의도적으로 유가족 만남 방해…이상민 물러나야"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을 두고 위증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행안부가 이미 명단 확보는 물론 유가족 동의하에 공개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11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노조전임자 임금, 한국만 회사가 준다?" 전순옥 발언 '사실반 거짓반' [팩트체크] 산별노조서 전임자 임금 주는 미국·유럽도 기업 소속 전임자 임금은 회사 부담 검증 결과 사실 반 거짓 반! ▲ 노동운동가 전태일 여동생 전순옥 한국가치패션연구소 대표. ⓒ 남소연 [검증대상] "다른 나라 기업노조 전임자는 사용주가 월급 안준다" 전순옥 발언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여동생이자 더불어민주당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전순옥 한국가치패션연구소 대표의 '노조 전임자 급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인터뷰(전태일 여동생 전순옥 "노조전임자가 회사 월급 받는 것은 잘못")에서 "사용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조합원들을 대변하겠는가"라면서 "다른 나라에는 회사 일을 안 하는 기업..

남욱·정영학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 만배형 박영수가 불러왔다" [정영학 녹취록 보고서①] 1325페이지 중 300페이지 봤더니... "신의 한 수는 양재식" 가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1325페이지를 12일 오후 8시에 홈페이지(https://data.newstapa.org)를 통해 공개한다. 봉지욱 기자는 지난 6일 와의 인터뷰에서 녹취록 공개 이유에 대해 "그래야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봉 기자가 말한 선택적 수사의 예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였다. 그는 "녹취록에 대장동 일당이 검찰 고위직과 대법관 출신들을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정황들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12일 ..

나쁜 지도자 누가 만드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다. 순진한 아이들은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가장 훌 륭한 사람으로 알기도 한다. 그래서 크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였다. 대통령은 누가 되는가? 순진한 아이들,.. 아니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대통령’은 정말 좋기만 한 자리일까?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4명은 옥살이를 했고, 1명은 시해,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한 3명은 강제로 하야, 2명은 아들 비리 때문에 최악의 임기 말년을 보냈다. 더구나 전두환..

‘이승만 정적’ 조봉암 사법살인…윤 정부 과거사위원장의 역사왜곡 [나는 역사다] 조봉암(1898~1959) 한때 공산당에 몸담았다. 러시아와 중국을 다니며 독립운동을 했다. 해방 이후 1946년에 박헌영과 척을 지고 당 활동을 그만뒀다. 역사학자 서중석은 그를 두고 “탁월한 대중 정치가”였고 “개인성향에서도… 공산당의 조직 생활에는 안 맞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죽산 조봉암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때 흑백논리로 잘라 말하기 힘든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1948년 5·10 총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남북 분단을 초래한다며 좌익과 중도파가 보이콧했던 선거였다. 조봉암은 이승만 정부에 입각해 농림부 장관을 맡아 농지개혁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치적 곡예를 하면서도 변질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은 강력하게 폈다...

고위 법조인 실명 공개된 '김만배 청탁 리스트' 전말... 50억 클럽은 불법 로비 보은용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2013년 전후 김만배 수사 무마 의혹 밝혀야 '대장동 업자들, 10년에 걸친 불법 로비와 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챙겨' ① 정영학이 자필로 적은 대장동 ‘로비 인맥도’에 등장하는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들 ② 2012~2014년 김만배, ‘검찰수사 무마 로비스트’로 대장동 업자들 사법 리스크 해결사 역할 ③ 2012년 8월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가 김수남에 청탁 정황..남욱, '김만배와 김수남은 봉지욱 "김만배 로비, 50억 클럽은 불법 로비 보은용 vs 기자는 후일 대비 보험용" * 정영학 회계사는 자필로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2~2014년에 김만배..

파시즘의 불길한 징후…바이마르 시대 닮은 한국‧미국 사회 미중 분쟁·남북 분단의 뿌리…'전간기'의 교훈 세계대전 뒤 승자 위주 베르사이유·워싱턴 체제 바이마르 극심한 혼란, 나치스 전쟁으로 이어져 극단적 사회 분열과 불안은 파시즘으로 가는 길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러시아 정교회 성탄절(7일)을 맞아 6일 정오부터 7일까지 총 36시간에 걸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자국 군인들에게 휴전을 명령했다.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모스크바 외곽 대통령 관저인 노보오가료보에서 새해맞이 자선행사인 '트리 오브 위시스'에 참여한 스타브로폴 크라이 지역의 7세 소년과 통화하는 모습. 2023.01.06. EPA 연합뉴스 러시아와 닮은 바이마르 공화국 “노동자, 보수층, 가톨릭 등으로..

"엄희준 검사, 한명숙 사건서 최소 11명 위증 회유·압박" 엄희준 당시 수사팀 검사가 총대 멘 정황 드러나 한만호 '양심선언' 뒤 재소자 모해위증 교사 의혹 최소 11명에서 많게는 20명 가까운 재소자 대상 윤석열 총장 대검 감찰 문건 묵살, 공소시효 만료 현재 부장검사로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수사 지휘 *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021년 3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았던 엄희준 검사가, 최소 11명을 회유, 허위 증언을 압박했음을 보여주는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인 그는, 사건과 무관한..

위기 자초하는 '안보 무능 정권'의 3대 현상 [진단] 북 무인기 침범 이후 벌어진 광인전략, 거짓말 그리고 책임전가 유엔군사령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런 구상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규칙에 기반 한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다시금 강조됐다. 그러나 2022년 말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이후에 윤 대통령의 확전을 불사하는 강경발언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곤 믿어지지 않는 초법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위기관리의 법적 주체는 정전협정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이며, 평시에 한국군을 규율하는 행동규범은 유엔사의..

‘프로 갑질러’ 유형 탐구 * 한국사회의 ‘갑질’(gapjil)이 외신에도 등장했다. 김재욱 화백 ‘갑질’은 강자인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통칭하는 용어다. 계약서상에서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용어였던 ‘갑’과 ‘을’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우열이 없는 계약 쌍방의 ‘수평한 관계’를 뜻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 당사자 중 우위에 있는 쪽이 ‘갑’이 되면서, 행위를 일컫는 ‘~질’을 붙여 부정적 의미를 강조한 ‘갑질’이라는 말이 탄생했다. ‘갑질’이라는 말이 언제 생겨났는지는 분명치 않다. 한국언론재단 ‘빅카인즈’를 통해 검색해보면, 2012년께부터 언론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니, 사회 전반에 널린 쓰인 건 10년쯤 됐다고 볼 수 있다. 갑질은 워낙 다양해..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 지난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사령이었던 주무관은 증언대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너무 너무…너무 너무 미안하고 부모님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이 정도 자책의 모습조차 보기 드물었다. 그보다 훨씬 고위직인 청문회 증인들은 모르쇠와 발뺌으로 일관했다. 구청 주무관에 비할 수 없이 높은 자리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 요구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청문회 말미에 주목할 만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상민 증인, 이태원 참사를 최초로 인지했다던 23시20분에 재난관리 주관기관 정하셨습니까?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하지 않았습니다.용 의원: 네..

‘재생에너지 상향’ 환경부 요구 번번이 묵살한 산업부 *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모습. 한국 제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세차례나 요구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줄이고 원전 비중을 그만큼 늘린 실무안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11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뒤 확정할 거라고 한다. 정부 내부의 반대마저 묵살해가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니, 만용이 아닐 수 없다. 보도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8월30일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한 뒤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