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아무도 몰라 너(유동규)라는 것" [정영학 녹취록 보고서④] '지분 24.5%·최종 428억 원', 어떻게 나왔나 "이재명, 대장동 민간 특혜 보고받고 승인" ( 1월 24일 검찰 공소장) "이재명, 입찰 참여하란 말 먼저 꺼내" (JTBC 1월 24일 유동규 인터뷰) 대장동·위례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소환 조사를 앞두고 나오는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핵심 내용은 대장동 민간 특혜는 이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고, 결국 민간 개발 특혜의 이익은 이 대표에게 돌아간다는 것. 시작은 지난 9일 SBS는 검찰발 단독 보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초기에,..

윤 대통령, 성급한 방일·방미 꿈 깨야하는 이유 # 2010년 일본은 중국에 무릎 꿇었다. 그해 2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9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 중국은 보복으로 일본인 4명을 간첩죄로 체포했고, 중일 총리회담을 취소했으며,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막았다. 첨단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 2012년에는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에 반발해 중국 내에서 연일 대규모 반일 시위와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중국의 강경 외교는 당시 일본을 이끌던 민주당 정부가 지향하던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외교·아시..

‘지역구 국회의원’ 없는 최상위권 복지국가 선거제 개혁과 복지국가 * 비례대표제와 선거개혁. 김재욱 화백 스웨덴·핀란드·덴마크·네덜란드….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복지국가’다.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매우 높고 정치도 안정돼 있는 나라들로 꼽힌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늘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민주주의 지수’(영국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와 ‘부패인식 지수’(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국회의원 선거에 ‘100%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나라들에는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개념이 없다. 중대선거구 또는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스웨덴을 예로 들면, 전국을 2..

처벌만 있고 책임이 사라진 사회 “법이 할 수 없는 일.” 용산참사가 벌어진 2009년 쓰인 한 칼럼 제목이다. 처벌을 위한 진상 규명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했다. 사망의 원인은 화재였다. (…) 그렇다면 농성하던 사람들이 시너를 붓거나 화염병을 던졌느냐, 경찰의 물대포에 시너통과 화염병이 넘어졌느냐 (…) 이런 사실을 낱낱이 나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진상 규명이라면, 그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이다. (…) 철거민의 고통과 분노, 정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오만한 경찰력의 행사 (…)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안타까움 같은 진정한 논쟁의 요인까지 법적 절차의 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린다.” 한가한 주장..

'국제 망신' 윤 대통령, 이 자료 보면 부끄러울 겁니다 이란을 적으로 만들고, UAE를 난처하게 만든 대통령의 망언 외교부 홈페이지의 외교간행물 페이지를 보면, 세계 각국의 개황을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보고서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해당 국가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정리해 놓았으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외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면, 해당 국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내용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를 방문했다기에, UAE 관련 보고서를 보려고 외교부 자료실에 들어 갔습니다. 굳이 검색할 것도 없이 UAE 관련 파일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 맨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 산청·함양 사건 @ 사건개요 - 발생일시 : 1951. 2. 7. 06:00 - 18:00 - 장소 : 2개군 3개면 4개마을 # 산청군 금서면 가현마을, 방곡마을 #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리 서주마을 @ 내용 -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작전(작전명령 제207호,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중, 양민을 통비 분자로 간주, 집단학살한 사건(제4대 국회 제35회 임시회 - 산청·함양·거창사건 진상보고서, 박상길 외 2인 : 1,818명 인명 피해) - 사망자 및 유족 등록사항(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 결정) # 사망자 : 386명(산청 251명, 함양 135명) 유족회 주장 : 705명 # 유족 등록 : 732명(산청 5..

"민간인 학살 장본인이 처벌 대신 '훈장' 받은 셈이네요" [아이들은 나의 스승]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떠난 1박2일 답사 제2편 엊저녁까지는 추위가 매섭더니 하룻밤 사이에 봄날이 됐다. 어제만 해도 렌터카의 앞 유리창에 얼음알갱이를 벗겨내느라 출발이 지체되었는데, 오늘은 성에조차 끼지 않았다. 날씨는 따뜻하고 하늘은 가을의 한 날처럼 높았다. 지리산 자락을 답사하는 데 안성맞춤일 듯싶었다. 어제는 대전과 대구라는 대도시에 인접한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터를 답사했다. 찾는 이 아무도 없는 을씨년스러운 그곳에서 진상규명의 절실함과 시급함을 아이들과 공유했다. 이제 만시지탄일지언정 진상규명 후 정부에 의해 추모공원이 조성된 두 곳을 답사할 차례다. '박정희'란 이름은 어디에 ▲ ..

벽을 보고 이야기해서야 가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벽을 보고 대화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말하고 설득해봤자 소용없고, 참자니 속이 터진다. 그럴 때면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당황스러울 이유도, 기분 나쁠 필요도 없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일이 생겼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일찍 자리를 뜨면 그만이다. 어쩔 수 없는 일로 엮이지만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 다시 만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벽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고, 그와 대화하는 상대가 국민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국민이 비판하고 요구해도 대통령이 “벽”처럼 반응한다면, 그런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는 없..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기대는커녕 우려가 앞선다. 우선 연초에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는 정책적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본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시경제적 근거는, 자산가격 변동이 물가와 총수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고, 총수요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은 소비 성향이 낮은 소득 5분위(상위 20%)에 몰려 있기에 자산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를 줄이는 데 있어..

'조국펀드' 아닌 '익성펀드' 였다…코링크PE 범죄의 '공범들' [조국 사태의 재구성] 10. 판결로 확인된 코링크PE 범죄의 ‘공범’, 익성 조범동 1, 2심 판결에 명시된 “공범들”, 익성 일당 기소되지 않은 익성 일당을 “공범”으로 명시한 이유 코링크PE ‘레드펀드’, 익성 자금을 일당이 직접 운용 ‘조범동은 코링크PE 의사결정권자’, 익성 일당 지위는? 앞서 살펴봤듯이, ‘조국 사태’에서 당초 검찰 수사의 초점은 ‘사모펀드’ 수사였다. 이 사모펀드 관련으로 검찰과 언론은 갖은 혐의들을 거론하며 마치 확정된 팩트인 양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종 결론인 법원 판결문의 문턱을 넘은 혐의는 단 하나도 없어 ‘전면 무혐의’, ‘전면 무죄’였다. 그런데, 코링크PE에서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아예 없었느냐 하면..

한국 외교 최대 리스크가 된 윤 대통령의 입 [전직 외교관이 본 이란 발언 논란] 중동 패권경쟁 무시...상습적 말실수 감안하면 참모 책임 커 외교에서 말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말이 '최고의 외교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말은 백 명, 아니 천 명의 외교관, 아니 모든 외교관의 말을 합친 것보다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한국의 최고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말로 대형 사고를 칩니다. 가히 한국 외교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통령의 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방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1월 15일(현지 시각)에 순방 중인 아..

“UAE의 적은 이란”, 윤 대통령의 끝없는 ‘외교 설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이란 외교부가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복잡한 중동 정세에 무지한 비외교적 발언이 풍파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잖아도 석유 대금 문제로 꼬여 있는 두 나라 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양자 관계에 대해 당사국이 아닌 한국 정상이 비외교적 언사로 개입한 것이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슬람..

하하하 웃으며 “대통령은 벌거숭이!” 몇십년 전, 누나들에게 쥐어박히며 알파벳만 겨우 익힌 채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는 몇몇 학생들과만 영어로 이야기했다. 며칠을 고민하다 손을 들고 일어났다. “선생님! 우리 반 몇명 빼고는 알파벳도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나는 그 말을 하며 ‘울었다.’ 그 눈물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멋있을 수 있었던 순간이 부끄러운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어린 시절, 강호의 싸움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법도는 하나였다. “먼저 울거나 코피가 나면 지는 거다.” 젊은 날 아프지만 지지 않으려 울음을 참았던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새해가 왔지만, 여전히 웃을 일보다 슬퍼하고 분노할 일이 많다. 그래도..

김만배 140억 천문학적 거액 로비...'검찰 전관' 박영수 외사촌에 돈 흘러가 野 "화천대유 공모자들의 죄를 숨기며 비리의 책임을 야당 대표에게 씌우려 한 검찰의 민낯 드러나"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엇갈리는 진술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짜깁기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된 50억 클럽이라는 점이 분명"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녹취록에 나온 50억 클럽과 검찰 전관들의 로비 의혹" 기존 109억 외에 31억 이상 추가 자금 전달 김만배, 17억 인출 명동환전상 통해 자금세탁 박영수·윤석열 '깐부' 정황에 검찰 수사 지지부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 원 가운데 최소 140억원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씨(82)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등장한 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했다. 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했다. 지씨는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