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 74

"앞으로 '오피스텔왕' 전세 사기 터진다... HUG 모를 수 없다"

"앞으로 '오피스텔왕' 전세 사기 터진다... HUG 모를 수 없다" [2023 경제 어떡해 ①-부동산 상] 장석호 공인중개사... '깡통전세' 행동요령 "올해와 내년에는 오피스텔 위주로 전세 사기 피해들이 발생할 겁니다." 심각하면서도 단호한 말투였다. 인터뷰 요청 전화에 그는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부터 쏟아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한 일명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 이어 유사 사건들도 연일 터져나오는데, 이런 피해들이 계속해서, 그것도 오피스텔에서도 불거질 거란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다는 '현장형 전문가' 장석호 공인중개사. 지난 4일 와 만난 그는 최근 불거진 전세..

"김만배 로비, 기자뿐 아냐... 판사·검사도 굴비 엮듯 나올 것"

"김만배 로비, 기자뿐 아냐... 판사·검사도 굴비 엮듯 나올 것" , 남욱 신문조서 공개... "판·검사와 골프 치며 100만 원씩 용돈" "(김만배의) 로비 대상엔 기자뿐 아니라 판사와 검사도 있다. 골프 접대와 용돈 100만 원이 김만배의 일상적 접대 메뉴였다. 골프장 이용 내역만 봐도 굴비 엮듯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9일 오전 봉지욱 기자가 자신의 SNS에 '김만배, 법조계 로비 의혹... "판·검사들 골프 접대하고 100만 원씩 용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남긴 말이다. 봉 기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도 "김만배와 언론인의 돈거래 이상으로 판·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심각한 일"이라고 평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는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대장동 키맨 김만배가 기자들에게 현금..

희망은 절망보다 힘이 세다

희망은 절망보다 힘이 세다 [이제훈의 1991~2021] _45 * 2018년 9월19일 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만 평양 시민을 상대로 ‘7분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8월31일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9월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의용 특사단장은 방북 하루 전인 9월4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14일 남과 북은 개성 남북공동연락..

시사, 상식 2023.01.10

노조를 지운 자리에 남는 것

노조를 지운 자리에 남는 것 *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노조. 김재욱 화백 지난달 발표된 2021년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4.2%로 2020년과 같았다. 노조 조직률이 91.4%에 이르는 아이슬란드나 81.4%인 쿠바 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은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데, 덴마크(67.0%), 스웨덴(65.2%), 핀란드(58.8%)에선 노동자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원이다.(국제노동기구 누리집) 이들 나라는 산업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한국보다 활발하다. 높은 노조 조직률은 원활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다. 국내 임금노동자 2100만여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대화를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단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단결권은 사용..

시사, 상식 2023.01.10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는 사라져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실제로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민간과 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을 강조한다. 거시정책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억제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세제와 금융 인센티브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예산안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드러난다. 2023년 예산 총액은 638조7천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낮아졌고, 지난해 추경예산까지 포..

시사, 상식 2023.01.10

이미 교과서에 있는데... "대통령이 별나라에서 온 분 같다"

이미 교과서에 있는데... "대통령이 별나라에서 온 분 같다" [분석] 현실 모르는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과서에 느낌 적을 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한 듯 교육경쟁과 교과서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지난 5일 오후 교육부·문체부 2023년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5분, 마무리발언에서 28분 등 모두 43분에 걸쳐 견해를 피력했다. 대부분이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교육이라는 것은..."이라는 식으로 교육에 대한 개념정리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관련 기사 : "경쟁해야 다양성 생겨" 15분 동안 윤 대통령이 설파한 '교육론' http://omn.kr/2298f ). 하지만 교사와 교수 등 교육전문가들은 "20년 전 얘기를 현실인 ..

‘윤’과 ‘굥’…서울교통‘굥’사 소동

‘윤’과 ‘굥’…서울교통‘굥’사 소동 유교문화권에서는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다. 옛날엔 성인이 되면 ‘자’를 지어 부르게 했고, 지인들이 ‘아호’를 지어줬다. 부모의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 길자, 동자’라고 했다. 이렇게 입에 올리기를 꺼리는 것을 ‘피휘’라 한다. 조상의 이름을 피하는 가휘, 임금의 이름을 피하는 국휘, 성인인 공자의 이름(구)을 피하는 성휘, 원수지간인 사람의 이름을 피하는 원휘가 있다. 중국 주나라 때 시작된 이 관습은 신라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퍼졌다. 피휘 방식은 해당 글자가 들어갈 자리를 비우거나 삭제한다. 다른 글자로 바꾸기도 한다. 관세음보살이 관음보살이 된 것은,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세를 빼고 쓰다 굳은 것이다. 대구의 구는 원래는 ‘언덕 구’(丘)인..

시사, 상식 2023.01.09

한반도의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

한반도의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 전쟁이 아이들의 게임 놀이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 안보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스텔스 무인기 개발·생산과 드론킬러 체계 구축도 지시하고 "만약 또다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면서 “북한 선재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 사진 출처 : 자주시보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과정에서 북의 네 번째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 ‘킬체인(Kill-Chain)’이라고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종전 선언을 하지 말아야한다”느니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

시사, 상식 2023.01.06

[CES 현장] 車바퀴의 신개념…글로벌 미디어 눈길 끈 '게걸음 자동차'

[CES 현장] 車바퀴의 신개념…글로벌 미디어 눈길 끈 '게걸음 자동차' 현대모비스, e-코너 모듈 적용한 콘셉트카 공개…HL만도도 영상 통해 소개 바퀴 4개 자체적으로 조향기능 탑재…수평이동·제자리 회전 등 가능 자동차가 게걸음을?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30'의 현대모비스 전시장 무대에, 다소 낯설게 생긴 자동차 한 대가 올라왔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전기차 콘셉트 모델 '엠비전 TO'였다. 디자인 등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콘셉트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전조등과 너무 뚜렷하게 각진 모서리 등에서, 자동차라기보다 바퀴를 달아놓은 상자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날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세계 취재진을 위해 특별히 공개된 엠비전 TO의 움직임은,..

‘이적행위자’ 몰린 4성장군, 어떻게 무인기 침범 추정했을까

‘이적행위자’ 몰린 4성장군, 어떻게 무인기 침범 추정했을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인 비행금지구역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합동참모본부 공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사기도 있고, 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한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자, 군은 벌떼같이..

신고리 3·4호기 보조급수펌프 전원, 무단 설계 변경해 시공

신고리 3·4호기 보조급수펌프 전원, 무단 설계 변경해 시공 전문가 “용량 제한된 축전지에 의존…안전 우려” 그대로 따라간 신한울 1·2, 신고리 5·6호기도 원안위, 2년여 전 제보받아 알고도 조처 않다가 바뀐 설계에 맞춰 과거 허가서류 고쳐 뒤늦게 ‘추인’ * 울산시 울주군의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호기(왼쪽)와 4호기(오른쪽) 모습. 이 두 원전에 설치된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전원이 건설허가 내용과 달리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제한된 용량의 축전기로 구성돼 비상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리 3·4호기 이후 착공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도 마찬가지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첫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인 신고리 3·4호기의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의 전원을 ..

“핵 공유”에 집착하는 군사적 망상

“핵 공유”에 집착하는 군사적 망상 재작년 9월 대선판에 뛰어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요구하겠다”는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해당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미국의 정책에 대한 무지가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깔아뭉갰다. 이런 수모를 당한 기억이 희미해졌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와 한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가 공동으로 미국의 핵무기 정보를 공유하고, 핵 사용 계획을 작성하며, 핵 사용 훈련까지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윤 대통령은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자신..

시사, 상식 2023.01.06

이것은 문재인 정권 탓(?)...'2022년 한국, 국제 영향력↑, 세계국력 6위↑'

이것은 문재인 정권 탓(?)..'2022년 한국, 국제 영향력↑, 세계국력 6위↑' '외국기관, 2022년 2~5월 조사 결과...한국인 40% "韓, 세계 영향력 강화되고 있다"...긍정률 3위' 'USNWR, 2022년 한국 국력 세계 6위로 평가' 불안정한 국제관계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올해는 세계적 불황이 더욱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당시 실시된 해외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 40%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 2022년 세계속 자국의 영향력을 묻는 조사 총 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Spring 2022 Global Attitudes Survey © Pew Research ..

시사, 상식 2023.01.05

되살아나는 뉴라이트 망령…윤 정부 교육과정 '5·18' 삭제

되살아나는 뉴라이트 망령…윤 정부 교육과정 '5·18' 삭제 잊을만 하면 고개 드는 수구보수정권 역사 편향 5·18 헌법 수록한다더니 기념사에도 거론 안 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뉴라이트 역사관 파문 되풀이 MB 정권서도 5·18 삭제…이번엔 제주 4·3도 삭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이념 논쟁만 증폭시켜 野 "민주주의 후퇴"…대통령실 "문 정부 때 바뀌어" 출범 이후 줄곧 수구극우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주화 운동 역사 교육이 축소되고, 과거 '뉴라이트 역사관'이 재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제 식민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편향된 역사관이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교육과정 의결을..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가 노동개혁인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가 노동개혁인가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시장유연화’라는 말을 몰라서일까? 그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연평균 노동시간이 길고, 전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넘게 일을 더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30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했고, 대부분의 국가..

시사, 상식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