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대통령 왜 됐는지 이제 의문이 풀렸다 [한겨레21] 김소희의 정치의 품격 국정농단 다 봐준 ‘사면농단’, 기분대로 꺼내든 ‘확전 불사’ 우격다짐으로 끼워맞춘 부품이나 장치가 삐거덕삐거덕 억지스럽게 움직인달까. 아귀가 짓뭉개지면서라도 어찌어찌 맞물려 돌아가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갑자기 멈춰서거나 터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다. 국정 농단이라는 배후의 작동원리가 드러나면서 그 실체를 알게 됐다. 김무성 같은 이는 자의 반 타의 반일지언정 몸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는 맥락을 알았고 맥락에 저항하는 여권 인사를 보기도 했다. 지금은 대통령의 ‘내맘’ 외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맥락을 도통 못 짚겠다. 과거 윤석열과 현재 윤석열 ‘자아통합’ 비아냥..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강경일변도의 치킨게임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이라고 평가받는다. 얼마 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하거나, 우리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날려 보낸 것 등이 그렇다.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방식의 전략은 양자 간 화해와 협력을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게임이론에서 ‘팃포탯(tit for tat)'이라고 부르는 전략이다. 흔히 생각하듯 상대에게 그대로 갚아 주는 것은 맞지만, 단순한 보복전략은 아니다. 상대가 강경하게(비협력적으로) 나온다면 나도 강경하게 대응하지만, 상대가 유화적(협력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도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섣부르고 위험하다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영공 침범 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을 가정한 ‘검토’ 지시라서 당장 합의 파기 절차를 밟는 건 아니지만, 애초 남북 간 합의의 의미가 우발적인 확전 방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섣부르고 위험한 발언이다. 새해 초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연일 거칠고 강한 수위의 발언으로 맞서며,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을 ..

비현실적인 경제위기 대책 올해 경기 전망이 매우 어둡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전체가 비슷하다. 지난해 경제적 도전이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이었다면, 올해의 도전은 실물경제의 불황이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비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올해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불과 한달 뒤 2.2%로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유행 같은 극단적 시기를 제외하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는 1.6%다. 이 수치 역시 앞에 말한 두 위기 때를 제외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정부는 대..

‘다주택 규제’ 다 푸는 정부, 이게 ‘지대 추구’ 조장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큰 폭으로 낮춘 데 이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도 곧 완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시작한 일인데, 최근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란 명분을 하나 더 얹었다. 여건 변화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까지 대거 풀어버리는 것은 ‘정상화’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힘주어 비판한 ‘지대 추구’ 행위를 조장하게 된다. 지난달 예산국회에서 정부·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종부세가 ..

병형상수(兵形象水) 병법은 물의 흐름을 닮아야 한다는 뜻으로, 물은 높은 것을 피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 가고, 땅의 형태에 따라 흐름을 만들듯이, 용병은 강한 곳은 피하고 약점을 치고,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할 방식을 정한다는 말이다. 兵 : 병사 병(八/5) 形 : 모양 형(彡/4) 象 : 형상 상(豕/4) 水 : 물 수(水/0) 손자병법(孫子兵法) 허실(虛實)편에서, 무릇 용병의 방식(形)은 물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 물의 모습은 높은 것을 피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간다. 용병은 강한 곳은 피하고 약점을 친다. 물은 땅의 형태에 따라 흐름을 만들며, 용병은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할 방식을 정한다. 그러므로 용병에 고정된 방법이 없으며, 물은 고정된 형상을 갖지 않는다. 적의 변화에 맞춰 능숙하게 ..

"최소한의 위치추적만" 헌재의 결정, 국회의 아쉬운 응답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16]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 우리의 위치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특정 시점에 머물렀던 장소, 시간대별로 움직인 동선은 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음식점이 소재한 위치정보와 함께 SNS에 올리는 것은, 이 순간과 장소에 대한 추억을 기록하고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위치는 집 주소나 병원 진료과목처럼 때로 매우 사적인 생활을 드러낼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의 위치를 겹쳐보면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정도로 자주 만나는지 알 수 있다. 특정 주제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는 위치정보는 우리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소속 ..

"국가는 소멸해도..."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 [소셜 코리아] 초유의 성장률 1%대 전망... 경기부양 의지 없는 정부 여러 경제기관에서 2023년 경기가 후퇴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 한국은행은 1.7%, 금융경제연구원은 1.6%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상세브리핑'에서 1.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성장률 예측이 1%대로 하락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보다 높게 나타난다. 정부의 정책효과를 성장률 전망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정부 전망치가 낮다는 것은, 정부에 인위적인 경기부양 의지가 없다는 신호다..

[칼럼] 윤석열 한동훈이 기억해야 할 ‘檢上得之 檢上治之’ 子曰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한(漢)고조 유방에게 육가라는 신하가 있었다. 육가는 웅변에 능한 외교가이기도 하고 문에 능한 신하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중국을 통일한 유방에게, 문과 무가 조화를 이루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음을, 수시로 詩經(시경)과 書經(서경)을 인용 설득, 유방의 통치를 도왔다. 이에 한 고조는 어느 날 듣다 못해 ‘나는 말 잔등 위에서 천하를 얻었는데, 어느 겨를에 시경, 서경을 읽겠는가(居馬上而得之 安事詩書/ 거마상이득지 안사시서)?’라고 물었다. 이에 육가는 “말 잔등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어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居馬上得之 寧可以馬上治之乎/ 거마상득지 녕가이마상치지호)?”라고 말했다. 이때..

대체공휴일·만 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 부모급여 지급,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만 나이’ 도입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법한 내용 10가지를 꼽아 정리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만 나이’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되고 있었는데요. 혼란을 줄이고자 도입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117일 쉰다 2023년부..

물음표 위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책 결정’ [이창곤의 정담] 15 _사법부1 한국의 사법부가 정책행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기초적인 양태에 관한 분석부터 미진하다. 여기에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이나 사회적 현안에 최종 판단이 사법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사법적 개입의 확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해 과연 어느 선까지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있는가도 짚어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합법성을 결여해서는 존속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삶에 촘촘히 개입하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많은 법은 정책의 산물이다. 하지만 동..

대구 이슬람사원보다 ‘돼지머리 시위’가 더 위험하다 *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 비상대책위’는 지난 12월15일 낮 12시 경북대 서문 인근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 파티를 벌였다. 김규현 기자 지난 2022년 9월16일, 대법원은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를 기각했다. 이슬람에 대한 편견만으로 종교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 판결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종교적, 인종적 타자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이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종교 자유와 차별 금지에 관한 헌법적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판결 이후로도 일부 지역민들과 반대 세력들은 기이한 형태의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하나는 사원 공사장 앞에서의..

2022년 무역적자 472억달러 ‘사상 최대’…14년 만에 첫 적자 12월 수출 9.5% 줄어…석달째 감소 무역수지 적자 9개월째 이어져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472억달러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에 견줘 9% 넘게 줄며 10월부터 석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수입은 2%대로 감소해 무역수지는 46억9천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보면, 12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5% 줄어든 549억9천만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96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이 석달 이상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품목별 12월 수출 실적을 보면, ..

눈 떠보니 후진국 3…공정위의 가당찮은 ‘노조 때려잡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흔히 ‘경제 검찰’로 불린다. 1980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공정위가 하는 일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기업보다는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등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 공정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한다는 얘기는 기자 생활 30년 하면서 이번에 처음 들었다. 실제로 화물연대가 2002년 설립된 이후 20년간 파업을 했지만, 공정위가 강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파업이 끝났는데도 조사를 계속하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부당한 담합을 막는 게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