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오늘의 명언 땅속의 씨앗은 자기의 힘으로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온다. – 남강 이승훈 – ********************************************************************************************************* 오산학교의 시작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에 힘썼던 대표적인 학교인 오산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승훈 선생은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평민 출신으로 가난과 차별 속에서 자랐지만, 사업 수완이 좋았던 그는 배운 놋그릇 기술을 통해 유기 상회를 만들어, 오늘날의 돈으로 약 700억 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로 키웠습니다. 막대한 부를 모은 이승훈 선생은 양반 신분을 돈 주고 사며 부와 명예 모두를 얻었습니..

‘대통령제의 위험’ 30년 전 경고, 현실화하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1990년, 미국 예일대학 교수 후안 린츠는 유명한 에세이 ‘대통령제의 위험성’(The perils of presidentialism)에서,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입법부 모두 선거로 선출되기에 언제든지 대통령과 의회가 갈등할 수 있고,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해도 정해진 임기 중에 바꾸기가 매우 어려우며, 승자 독식 구조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게 린츠 교수의 주장이었다. 어린 시절 스페인 내전을 직접 겪어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심이 많던 린츠 교수는, 1970~80년대 중남미에서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쿠데타와 독재, 부패로 얼룩지는 것을 보고 이 에세이를 썼다..

“불행하게도 권위적인 지도자가 정권을 잡은…” * 프랑스 공영 교육방송의 청소년용 애니메이션 화면 갈무리. 2001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에 인터뷰 기사를 연재했다. 이라는 어색한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도중에 로 제목을 바꿨다. 2003년 12월 통신회사 노동자 조태욱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통신공룡’이라는 말을 듣던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휴대폰 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 당시로서는 사상 최고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했다. 컴퓨터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 그이는 자신의 접속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회사가 자신이 한 일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한 일이었다. 그 뒤 20년 동안 조씨는 해고와 복직투쟁을 반복하는 삶을 감내하고 있다. 인터뷰 내..

건국 이래 처음? ‘대한민국’의 출판금지 가처분 패소 * 국군방첩사령부가 23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부 전 대변인이 자신의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력구제가 금지된 현대사회에서 민사소송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거나 박약함에도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민사소송이 시작하면 상대방은 응소해 다퉈야 한다. 물론 매우 황당한 내용이라면 간단히 끝나지만, 남을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사건이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 실제 벌어진 일에 약간의 양념을 더한 뒤, 그럴듯한 법적 ..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서 언론이 할 일 영국 (BBC)가 라디오드라마 형식으로 방송 중인 다큐멘터리 는, 2011년 3월 원전 사고가 ‘인재’였음을 보여준다. 도쿄전력 수뇌부는 2008년 내부 연구자가 “규모 9의 강진으로 12~15m 쓰나미(지진해일)가 원전을 덮칠 가능성이 있으니 방파제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하자 코웃음을 쳤다. 그들이 무시한 시나리오는 현실이 됐고, 전원이 물에 잠겨 정전되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이 일어났다. 도쿄전력 수뇌부는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 노심 냉각을 위한 바닷물 주입에 반대하다 빠른 수습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이 회사는 2018년 삼중수소 외 방사성물질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다 걸러진다고 했지만, 처리한 오염수 70%에 기준 이상 방사성물질이 남은 사실이 폭로되..

‘뒤끝’ 윤석열 정부, 자유도 보수도 아니다 6·10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올해 기념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유는 주관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한 진보단체 행사 광고에 ‘윤석열 정권 퇴진’ 문구가 실렸다는 이유다. 사업회는 사전에 이를 몰랐고, 후원 철회를 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불참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다. 12일부터 해당 행사 후원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도 벌인다. 지난해 11월에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여파로 대통령실이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고, 지난 4월에는 한달 전 윤 대통령 방일 환영행사를 중계하면서 ‘일장기를 향해 경례하는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말한 것을 이유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당 기자의 해외연수 선정을 돌..

종북 감별의 '절대 반지'가 된 천안함 북한 폭침론 질문도 이견도 차단된 신성불가침의 절대 성역 언제 어디서 침몰했나? 북한 잠수함이 어떻게? 부실한 증거에 많은 전문가 다각도로 의문 제기 '친북'과는 무관…보수우파 진영이 '북풍'에 악용 희생자들 제대로 기억하고 참사 재발 방지해야 *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사태와 북한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31일 서울 국방부에서 군 관계자들이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어뢰 추진부를 살펴보고 있다. 2010.5.31. 연합뉴스 최근 족벌언론과 기득권 우파와 민주당 내부 경쟁자들의 협공 속에 임명 9시간 만에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과거 발언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천안함 사고에 대한 ..

임정엽 재판부는 최성해 '신빙성'을 어떻게 맹신했나 자유한국당, 2019년 8월 26일 '총장상' 자료 요구 동양대, 8월 26일 표창장 관련 대책회의 구체 논의 최성해, 8월 27일 서울서 김병준·우동기 회동 시인 1심 재판부의 비논리적 맹신, 표창장 유죄로 직결 반면 정경심 측 증인들 증언은 극단적으로 묵살해 [조국 사태의 재구성] 19. 최성해 맹신만으로 유죄 선고한 임정엽 재판부 앞서 살펴본 대로, ‘표창장 위조’ 의혹이 언론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2019년 9월 3일 저녁 KBS와 다음날 새벽 중앙일보의 보도였다. 그런데, 동양대에서 이 시점보다 이른 2019년 8월 하순부터 소위 “총장상” 관련 움직임이 있었던 사실이 줄줄이 이어졌다..

기념식 처음 불참한 정부, 이젠 6·10정신도 폄하하나 정부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장기집권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공식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행사가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행사를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다른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사전에 이를 몰랐을 뿐 아니라, ‘퇴진 구호’를 확인한 즉시 지원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념식의 주최자인 정부가 끝내 불참한 것은, 6·10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경시하는 부당한 처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에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지난 9일 ‘산하 공공기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 정권 퇴진 구..

국익을 포기하면서 가치에 몰두하는 나라 공급망 분리(디커플링)에서 위험 완화(디리스킹)로 전환인가? 미국도 유럽도 모두 위험 완화를 강조한다. 세계화로 얽혀 있는 공급망을 분리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웠다. 그렇다고 분리 전략의 포기는 아니다. 공급망 분리라는 의지와 상호의존이라는 현실의 격차를 인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국면이다. 전환의 과정엔 언제나 과거와 미래가, 협력과 경쟁이 섞여 있다. 디리스킹이라는 구호 밑에 감춰진 이익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첨단산업에서는 분리를, 전통산업에서는 의존을 선택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서는 중국과 분리를 목표로, 우호 동맹국 사이의 공급망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022년 미국..

바이든과 함께 외친다 “노동조합 만세!” “미국을 일으킨 것은 월스트리트가 아닙니다. 중간계급이 일으켰지요. 그리고 중간계급을 일으킨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낙수효과 경제학이 중간계급을 빈껍데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논리에 따라 기업들이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자 덩달아 다른 소중한 것들도 사라져 버렸어요. 자부심, 정체성, 자존감, 자립,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낙수효과 경제학은 사기입니다.” 보통의 한국인이라면, 월스트리트를 비판하고 주류 경제학을 혐오하는 ‘좌파’의 발언이라 여길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두 인용문의 발언자는 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다. 앞엣것은 2021년 노동절을 기념하는 백악관 브리핑 중의 언급이고, 뒤엣것은 올해 4월 북미건설노동조합 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과잉 압수수색 결정판, 어디까지 퇴행하나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주거지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가 던진 질문은, 수사하는 경찰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법원, 그리고 동료 시민 모두가 곱씹어볼 거리다.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 자택,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한해 수십만건을 넘는 압수수색 과잉과 현 정부 들어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강제수사의 결정판을 보는 듯하다. 압수수색의 요건인 범죄 혐의, 필요성, 비례성, 특정성 원칙 등이 충족됐는지 하나같이 의문스럽다. 1. 기자가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

'천안함'이라는 사상검증, 보수-진보 언론의 합작 '북격침'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 불온시하는 언론 잘못된 질문에 답할 게 아니라, 질문 온당한지 물어야 사실상 하나의 답변밖에 허용치 않는 질문 강요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내정과 사퇴 사태가 확인시켜 준 것들 중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상검증, '천안함'이라는 사상검증이다. 천안함은 북한에 의해 격침된 것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사상검증이다. 사실상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결론, '북한의 소행이며, 나는 그것을 진리로서 믿습니다'라는 답변밖에 용납되지 않는 '건전한 사상'의 검증이다. 이래경 이사장의 여러 과거의 발언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자본주의 인간관(人間觀)에 대한 단상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마음이 어진 사람은 근심할 게 없으며, 참으로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공자의 인간관이다. 공자는 “지식에 치우치면 삭막한 꽁생원이 되어 버리고, 감정에 치우치면 생각 없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변덕쟁이가 되고, 또 의지에 치우치면 융통성이 없는 고집불통이 “된다.”고 했다. 사람의 직업으로 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인간관이 있다. 물론 좋은 직업과 안 좋은 직업은 구별할 수도 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돈을 더 벌고 더 편하고 덜 힘든 일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적인 지위나 인식도 차이가 있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

더탐사 '한동훈 추적'은 최강욱 아닌 구글 도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터넷 포털, 등기소 통해 취재 "한 장관, 불법유출 정보라고 더 이상 허위주장 말라" "국회 인사청문 자료라고 하더라도 왜 문제인지 의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의 양도세 탈루와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시민언론 가 보도한 내용을 두고, '불법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로 취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주장하고 있다. 임현주 기자에 이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이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가 한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취재기를 시민언론 민들레에 보내왔다. 의 '한동훈 취재'를 최강욱 의원이 도왔다고요? 구글이 도왔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