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이 비판한 ‘과도한 재생에너지’?…한국 4.6% 불과 8일 한국과총 과학기술정책 토론회에 참석 정부가 정치를 과학에 끌어들인 예로 거론 한국 재생에너지 의존도 중·일의 절반 불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비판…‘수정 가능’ 되풀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발언을 거듭해 입길에 오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비슷한 주제를 놓고 또 왜곡성 발언을 했다. 윤 후보는 8일 오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주최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현 정권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역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생태계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

[홍남기가 눈감은 진실] GDP대비 코로나 재정지출, 한국이 꼴찌 [IMF의 G20 주요 10개국 비교] 일본 45%·독일 43% 쓸 때, 한국은 겨우 16.5%... 직접지원도 6.4% 역시 최하위 ▲ 주요10개국 GDP대비 코로나19 대응지출 비교 ⓒ 고정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K방역과는 달리, 한국은 GDP대비 코로나19 재정지출이 G20 주요 1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IMF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국가별 재정 조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은 GDP 대비 16.5%로, 이탈리아 46.2%, 일본 45.0%, 독일 43.1%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우리가 사는 길…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대체로 보편적인 이 세계를 이해하는 또는 근대를 이해하는 그런 인식에 있어서, 대체로 한 반세기 정도 좀 뒤처져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CBS 시사자키 정관용과 [포스트코로나] “세계의 미국화, 이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대담에서 나온 말이다. 김누리교수의 미국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미국화가 돼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가 심한 나라”다. 어떤 학자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반미주의가 약한 나라, 거의 없는 나라’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된다면 따라가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

올림픽 한복 ‘문화공정 논란’이 놓친 것들 * 지난 4일 열린 베이징겨울올림픽 개막식에서 각자 전통복장을 입은 소수민족 참가자들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옮기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조선족 참가자. 베이징/연합뉴스 베이징겨울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등장한 것을 둘러싸고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다. ‘중국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빼앗아가려 한다’는 비판에,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문화공정’ 반대“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 역사” “한푸(漢服)가 아니라 한복(韓服)”이라고 응답했다. 오랫동안 한-중의 일부 ‘애국주의 네티즌’ 사이에서 계속되어온 ‘문화 원조’ 공방전의 불길이, 대선 득표 경쟁을 타고 삽시간에 현실 정치로 옮겨붙었고,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쇼트트랙 편파 판정은 여..

국민연금 대표소송이 ‘기업 통제’라는 재계의 궤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안건을 25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 단체들이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기업 벌주기”니 “경영 간섭”이니 하며 거들고 있다. 소송 제기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정해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남발’할 것이란 주장은 별 근거가 없다. 국민연금이 ‘상장사를 통제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얼토당토않다. 경총이 지난달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7일 전경련이 같은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수책위의 결정으로 실..

‘검찰 게이트’ 짙어지는 대장동 사건 지난해 9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취업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대장동 비리는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며 “조금 더 있으면 박영수 (전) 특검과 연루되는 대장동 비리 관련 검찰 게이트도 곧 나올 기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 안 가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역시 화천대유에 취업했고,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과를 내기까지는 넉달 이상이 걸렸다. 지난 4일에야 곽 전 의원이 두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추가 의혹도 터져나왔다. 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