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1 4

<위기의 민주주의> : 왜 윤석열을 보면 '위기의 브라질'이 떠오를까

왜 윤석열을 보면 '위기의 브라질'이 떠오를까 [20대 대선, 서사로 읽는 한국 정치 ⓛ] 넷플릭스 를 보고 20대 대선이 3주도 남지 않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주류 언론은 '역대급 비호감' 프레임을 주요 화두로 잡은 지 오래다. 그러거나 말거나, 각 캠프는 속속 정책과 공약을 내놓는 중이다. 얼마 전, 유력 대선후보가 내놓은 사법 개혁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권력에 대한 강화가 뚜렷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약이 우려를 자아냈다. 정권 교체 후 검찰공화국이 완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사법부의 최종심급에 앞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유일무이한 사법적 단계다. 그렇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판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필연적..

"윤석열 측 공개 김건희 계좌는 주가조작 자백이다"

"윤석열 측 공개 김건희 계좌는 주가조작 자백이다" [인터뷰] '증권사 베테랑' 김기원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본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뛰어든 까닭 "작전 맞네 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김기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장은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한 김건희씨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윤 후보 측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신한증권 계좌 거래내역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증권사 근무 경력 22년의 '베테랑'이다. 그런 그의 눈엔 이 자료가 해명이 아닌 자백 자료처럼 보였다고 한다. 특히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소개받았다던 투..

대선 후보가 말해야 할 시대정신

대선 후보가 말해야 할 시대정신 대선이 이제 스무날도 남지 않았다. 장안에 회자되는 대로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네거티브는 그칠 줄 모른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상식적으로 투표 포기층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반대로 83% 이상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한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혐오가 대선의 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든 60%가 반대하고 40%가 극도로 혐오하는 상황에서 국정을 잘 이끌 수 없다. 정녕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전환의 시대에 대선 국면마저 시대정신이 담론으로 부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도 암울할 것이다. 지금 대선 후보가 반드시 말해야 할 시대정신은 코로나 이후 사회가 맞은 6대 위기와 이 극복을 위한 ‘거대한 전환’이다. 불평등의 위..

시사, 상식 2022.02.21

"짓지도 않고 아파트 파는 나라...이제 물건 보고 고를 때 됐다"

"짓지도 않고 아파트 파는 나라...이제 물건 보고 고를 때 됐다" 주택공급 촉진 위해 도입한 선분양제, 일정기간 주택부족 해소에 기여했으나,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불법전매 등, 40년간 각종 부작용·폐해 끊이지 않아 "짓지도 않고 파는 곳, 사실상 우리나라뿐, 후분양제로 기울어진 시장 바로잡아야" 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산다. 제대로 지어졌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견본주택과 홍보전단지, 광고인지 기사인지 헷갈리는 언론 보도가 있을 뿐이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데,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입주 아파트에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해도 때는 이미 늦었다. 불편은 입주자..

시사, 상식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