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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감중 남욱 변호사 ‘곽상도에 5천만원’ 혐의로 체포영장

검찰, 수감중 남욱 변호사 ‘곽상도에 5천만원’ 혐의로 체포영장 소환 불응…5천만원 건넨 경위 조사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한 연장할 듯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최근 발부 받았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수사팀은 구속된 남 변호사를 상대로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추가 조사하려고 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 시기 거래 안했다”던 김건희…비공개계좌 거래 있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시기 거래 안했다”던 김건희…비공개계좌 거래 있었다 윤석열 쪽 “2010년 5월 이후 거래 안해” 2010년 신한증권 계좌 일부내역만 공개 검찰, 김씨 명의 미래에셋 계좌 등 확인 주가조작 한창이던 2012년 말까지 거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검찰이 파악한 주가조작 시기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증권계좌 등을 통해 50억원 가량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모친 최아무개씨와 주식을 사고팔거나, 김씨 명의 증권계좌끼리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등, 전형적 주가조작 수법인 ‘통정매매’가 이뤄진 정황도 있다고 한다. 일부 기간 주식거래 내역만 공개한 뒤 “주가조작 시기에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위기 :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열강 앞에 줄서기 우크라이나가 경제위기에 휘청이던 지난 2013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경제 지원을 받으려고 유럽연합(EU)과 러시아를 자극했다. 그는 과감히 유럽연합과 협상해 가입을 합의했다. 곧 러시아로부터 구체적이고 관대한 경제 원조가 제안되자, 그는 합의를 포기했다. 친러 성향이던 야누코비치에게는 애초부터 유럽연합 가입보다는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끌어내려는 협상 전략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낀 우크라이나를 즉각 열전에 밀어넣는 뇌관이 됐다. 친서방 세력들이 항의시위를 벌였고, 경제위기에 지친 시민들도 가세해, 결국 야누코비치가 축출되는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났다. 당시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가 제프리 파야트 우크라이나 ..

시사, 상식 2022.02.10

반중 정치.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관계를 수단화하지 말라

반중 정치 베이징겨울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이, 기름 안개처럼 깔려있던 ‘반중 정서’에 스파크를 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판정 시비를 넘어, 온갖 형태의 중국 성토·혐오 글이 이어진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일반시민들의 반중 감정이 이처럼 높았던 적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2016~17년 한국의 사드 도입 과정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불허하고 경제보복에 나선데다,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동북공정 등이 겹치면서, 반중 정서는 이전과 다른 단계로 접어든 바 있다. 특히 실생활에서 또래 중국인들을 자주 접하고, 온라인에서 게임, 댓글 논쟁 등으로 계속 부딪치면서 쌓인 젊은층의 반중 정서는 기성세대와는 결이 다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4명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편파 판..

시사, 상식 2022.02.10

‘한동훈 기용해 문재인 정부 수사’ 시사한 윤석열. 부적절한 발언

‘한동훈 기용해 문재인 정부 수사’ 시사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와 한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권 시 측근 검사들을 중용해 보복수사를 할 거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왜 A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하면 안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A 검사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해 문재인 정부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측근 중용, 검찰 장악, 보복 수사 등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는 섬뜩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