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국가 비교 (2022. 2. 16 현재 기준) 국가명 유럽연합 NATO 비고 미국 O 북미 캐나다 O 북미 영국 O 유럽연합 탈퇴 프랑스 O O 독일 O O 이탈리아 O O 스페인 O O 네덜란드 O O 벨기에 O O 덴마크 O O 스웨덴 O 중립국 노르웨이 O 핀란드 O 중립국 룩셈부르크 O O 포르투갈 O O 아일랜드 O 그리스 O O 키프로스 O 폴란드 O O 헝가리 O O 오스트리아 O 중립국 스위스 중립국 체코 O O 슬로바키아 O O 루마니아 O O 불가리아 O O 에스토니아 O O 라트비아 O O 리투아니아 O O 몰타 O 슬로베니아 O O 크로아티아 O O 터키 (후보) O 알바니아 (후보) O 세르비아 (후보) 북마케도니아 (후보) O ..

엘시티 측 명절선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 유죄 부산지법, 9명 벌금형·자격정지 선고... 시민단체 "당연한 결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인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다른 전직 공무원에게도 벌금 700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고기세트 등 150만 원~3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공무원들은 선물 온..

"윤석열이 계속 묻나봐, 음성파일" 검언유착 보도 직후 채널A 카톡 이동재 전 기자 재판 자료 중 법조팀장 메시지 입수... 검찰총장이었던 윤은 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3~4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채널A 기자에게 전화해, 논란의 핵심이던 '한동훈-이동재 녹음파일'에 대해 물은 정황이 드러났다. 가 입수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채널A 법조팀장이었던 A 기자는 MBC 보도 사흘 후인 4월 2일,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내 누군가에게 보냈다. "윤석열 총장이 B 기자 통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요. (한동훈-이동재) 음성파일요." B 기자는 당시 채널A 법조팀 소속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도 특별한 연관이 없..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1968년 프랑스를 필두로 전세계를 뜨겁게 달군 ‘68혁명’은, 젊은이들이 기존의 위계 질서와 권위주의에 저항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대학생들은 기성 질서에 대한 반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시위 현장에 등장했던 구호들이 당시 ‘혁명’ 참가자들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구를 담은 도발적인 구호들이 거리를 뒤덮었다. 68혁명을 두고 “말과 구호의 혁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 말과 구호에는 전쟁 반대부터 물질만능주의 타파, 전체주의 반대,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 성과 욕망의 해방 등에 이르기까지, 기..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감형받았다…2심서 일부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댓글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이 국민의 의사 형성과정에 조직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반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최초 기소한 댓글이 1만2800여개에 불과한데, 이..

20대 대선과 대한민국의 미래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전이 막을 올렸다. ‘최악 중에 최악’을 뽑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혹평 속에, 어떤 열기도, 희망도, 감동도 없는 이상한 선거가 진행 중이다. 모두 후보들이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투덜대지만, 진짜 문제는 후보들에게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20대 대선은 세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새 100년의 첫번째 대선이다.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이 나라는 근대국가가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비극을 모조리 겪었다.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구둣발과 검찰공화국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검찰권 행사가 문제 됐는데, 윤석열 후보 공약대로 수사지휘권을 없애자는 것은 검찰 독주를 방치하겠다는 소리다. 군인들의 군홧발이 일찌감치 물러난 자리를, 이제는 무소불위 검찰의 ‘구둣발’이 차지할 태세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차 안에서 맞은편 의자에 구두를 신고 두 발을 올려놓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 분야 공약을 14일 내놨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랜 세월 한국 사회가 무소불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