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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백신허브 한국 선정... 문 대통령 "세계 5대 백신강국 현실로"

WHO, 백신허브 한국 선정... 문 대통령 "세계 5대 백신강국 현실로" 24일 한국의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단독 선정 축하 전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가 'WHO(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됐다"면서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경 자신의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이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해외수출과 백신 생산 허브화..

세계는 지금 '어린이 접종중'... 쿠바, 2~18세 접종률 96%

세계는 지금 '어린이 접종중'... 쿠바, 2~18세 접종률 96% 식약처 만 5~11세용 화이자 허가... 유럽·미국 등 70여개국 시행중 "안정성 검증" 식약처가 5~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을 품목 허가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보다 앞서 어린이 대상 접종을 시행한 나라들의 상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는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를 허가했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이 제출한 화이자사의 임상시험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종합 검토해, 해당 품목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 5~11세용 백신은, 만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접종에 사용되어 온 화이..

극민연금 기금고갈론이 ‘공포마케팅’인 세 가지 이유

기금고갈론이 ‘공포마케팅’인 세 가지 이유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금기금 고갈로 ‘19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 제목은 가장 악의적인 국민연금 뉴스 중의 하나이다. 이 자료는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끝을 맺고 있다. 전형적 공포마케팅이다. ‘보험료가 40%까지 오른다’는 기사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자주 등장한다. 집값으로 열받아 있는 2030 세대는, 국민연금 불신을 넘어 적대감까지 표출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 국민연금 고갈론은 공포마케팅이다. 첫째, 기금 고갈로 연금을 주지 않은 나라는 역사에 없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까? 기금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부분 국가가 이렇게 연금..

시사, 상식 2022.02.24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인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철회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후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철회할 생각 없는가 지난 21일 대선 후보 경제 분야 티브이(TV) 토론을 계기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일본·독일 같은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20~30%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선진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나 대주주 구분 없이 연 5천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현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