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문 정부 '지인 채용'엔 그렇게 매섭더니... 보수언론의 이중잣대 대통령실 '윤대통령 지인 아들 특혜채용' 의혹에 소극적 보수언론... "정권별 다른 기준? 불공정"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보수언론들은 이 사안에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권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언론들은 불과 몇 달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청와대의 계약직 행정요원 지인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칼럼과 사설까지 동원해 맹비판한 바 있다. 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인 황아무개씨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씨는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는 오랜 친구 관계인..

소송 끝에 받아낸 정부광고 내역 31만 건... 의외의 언론사 [그 정보가 알고 싶다] 3176개 공공기관의 4년 간 정부광고 집행 내역 분석 ▲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낸 '보도자료' ⓒ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공공기관이 집행한 정부광고 내역을 분석해 '보도자료'(정부광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냈다. 이는 언론노조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 끝에 받아낸 31만 건이 넘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분석한 자료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에 이르기까지 3176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4년간 어느 신문 매체에 어떤 내용의 광고를 얼마나 광고비를 들여 집행했는지 살펴..

미 백악관, 대인지뢰 사용 금지 선언... "한반도는 예외" 바이든, 대인지뢰 금지 공약 이행... "무고한 민간인에 피해" ▲ 백악관의 대인지뢰 사용 금지 선언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미국이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는 예외로 뒀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의 주요 조항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한 협약으로, 전 세계 160여개 국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인도 등 33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었지..

'해결사 한동훈' 만들어 준 문재인 정부 [取중眞담] 11년 만에 풀린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이자 문제와 지연된 정치 ▲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자료사진). 2014년 4월 8일, 경기도 양평군 자택에서 만난 이창복씨는 조곤조곤한 말투로 담담하게 과거를 회고했다. 하지만 '1974년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잠시 머뭇거렸다. 옛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자백을 했다가 검사에게 기존 진술을 번복했을 때, 검사가 눈빛을 주자 중정 요원이 다시 자신을 지하실로 데려가던 순간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고 비유했다. 그는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다. 몇 십년 뒤, 국가는 그에게 또 잔인한 결정을 내렸다. 2011년..

노동조합, 이로우나 허하지 말라? 자고 일어나면 마법처럼 숫자가 늘어났다. 주식 가격이 아니라 노동조합 얘기다. 1930년대 초 미국, 300만명 남짓했던 노조원 수는 눈부시게 늘어서 10년 만에 두배가 됐다. 1940년대에도 파죽지세는 계속돼 그 수가 1500만명에 이르렀다. 노조 홍보활동도 기세등등했는데, 그때 ‘낙양의 지가’를 올리던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공장에 가서 일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노조 가입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은 더 크게 적혀 있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놓고 노조 가입을 ‘선동’했다. 시간이 흐르고 노조에 대한 세상 인심도 바뀌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앞장섰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노조 탓으로 몰아붙였던 그녀는, 노..

‘30년 역사 퇴행’ 경찰국 부활 권고안 폐기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꾸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려됐던 ‘경찰국 신설’을 공식 권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 장악에 이어,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까지 직할하는 체제로 가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퇴행이다. 30년 전인 1991년 경찰 조직을 내무부(행정안전부 전신)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배경에는, 군사독재하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고문·폭력을 자행하며 자유를 옥죄었던 공포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막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정권의 직접적 지휘 아래 ..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세계 7대 우주강국 진입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고흥=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 2차 발사가 성공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21일 오후 5시10분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사된 누리호가 고도 700km 궤도에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를 올리는데 성공..

야당 압박이 의회주의 존중인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은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그러나 국회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정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국회 다수일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여소야대에서는 정부 정책이 헛바퀴를 돌기 쉽다. 분립형 권력 구조인 대통령제의 근본적 결함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역대 대통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을 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탄핵 역풍 덕을 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

법 위의 시행령?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이 위험한 이유 [주장] 핵심은 '직접 수사 확대' 여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도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은 지난 15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아래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검찰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중심 검찰 구조를 부활시키는 등 그동안 추진돼온 검찰개혁을 역행시키는 것으로,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자말 *참여연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조중동 프레임? 이제 제발 그만! ①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조중동의 프레임이다.”(2021년 4월 3일) ② “재보궐선거 패배 이틀 이후 여당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발표했는데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지지층이 얘기하는 것은 듣지 않고, 조중동 프레임에 그대로 말려들고 있어서다.”(2021년 4월 10일) ③ “(조중동에서 떠드는 것과) 반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에서 하지 말라는 거면 해야 하는 거고, 하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는 쉬운 기준이 있다. 조선일보에서 비판하면 ‘우리가 일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2022년 4월 1일) ④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거다. 또 여기에서 조중동 프레임에 걸려서 ..

정권 바뀌자 해수부 공무원 '자진월북' 결론 뒤집은 해경·국방부 국방부 "서해 실종 공무원 '월북시도' 발표로 국민께 혼선" 사과... 그 배경에 관심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 사건과 관련, 정권이 바뀌자 2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 사건과 관련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

‘세금 깎고 규제 풀어 성장’ MB시대 돌아간 경제정책 법인세 깎고 기업 규제, 총수 제재 완화 세수감소 대책 없고 투자·고용 확대 의문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계획 단번 무력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해 민간투자가 위축된 것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로 보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없애 성장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감한 경제운용 기조 전환’을 표방했는데, 방향은 2007년 대통령선거 때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줄푸세)는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의 공약을 받아들여 구체화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매우 비슷하다. 오래전 서랍에 넣어둔 것을, 경제 여건의 변화를 무시하고 다..

“처음 해보는 대통령”의 가벼움, 나토 초청장의 무게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는 특별한 ‘파트너’들이 초청장을 받았다. 나토 30개 회원국 외에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뉴질랜드 정상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스웨덴과 핀란드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 최초로 나토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에서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김건희 여사가 동행할지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번 회담의 무게는 훨씬 무겁다. 이번 정상회의는 1949년 소련에 대항해 창설된 이래 유럽 안보에 집중해온 나토를, 러시아와 중국 ‘2개의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나토’로 ..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나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침이 ’에이비엠(ABM, Anything But Moon · 문재인 정부 정책을 모두 뒤집는다는 뜻)이라고 해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부활하겠다는 구상을 보는 건 놀라운 일이다. 역사의 경험을 손쉽게 무시하고 지금의 문제를 퇴행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의 극치로 읽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 권한의 확대에 따라 경찰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로 경찰은 60여년 만에 1차 수사권을 갖게 됐다. 또 앞으로 예정대로라면, 물론 이것도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권한이 2024년 1월 경찰로 넘어오게 된다. 이에 대응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정치적..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2주년이다. 남북이 분단된지 72년 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무려 다섯 번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 등이다. 1985년 8월 20일 ~ 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박정희의 인도적인 배려였는가? 1991년 9월 17일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