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통령실 16억 3천 수의계약 업체 직접 가보니...우편물만 쌓인 '유령 사무실' 관리인 "임차 계약후 한번도 안 와".."영세업체 어떻게 도급 땄는지 의문"...대표 "보안 사항" ▲ 올해 3~5월간 총 16억3000만원 규모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등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군소 건설업체 S사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 건물. 해당 건물 5층에는 수신처가 S사 혹은 '김○○ 대표'로 된 우편물이 무더기로 쌓여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군소 건설업체인 S사는 올해 3~5월간 총 16억 3000만원 규모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등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 업체는 전직 대통령 박근..

"건물주 모인 커뮤니티서 환호", 윤석열표 정책에 쏟아지는 우려 상생임대인지원정책 뜯어보니... 세입자 위한단 핑계로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기 일색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권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지난 22일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주도하는 8개 단체의 진짜 정체 표현의 자유마저 갉아먹는 괴롭히기식 집회 ▲ 지난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인근의 모습. ⓒ 윤성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및 우파단체들의 집회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최초 신고된 집회가 5월 8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40일 넘게 집회가 이어지는 중이다. 우선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7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어르신 10명이 양산신도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 스..

트럼프가 만든 '보수'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폐기'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바이든 "비극적 오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다수 의견을 통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이 판결은 기각되어야 하고,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절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헌법은 모든 주민에게 임신 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 낙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 없다면서..

'니얼굴' 서동일 감독 "'우블스' 확바뀐 시선...정은혜 선전 설레" * 아버지 서동일 감독, 어머니 만화가 장차현실, 딸 정은혜가 다큐 '니얼굴'로 뭉쳤다. 사진|영화사 진진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두근두근 설레요." 서동일 감독이 딸이자 캐리커처 작가 겸 배우 정은혜의 맹활약에 뿌듯해 했다. 설레는 미소로 애정을 듬뿍 쏟은 영화 '니얼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큐 감독인 아버지가 연출하고, 어머니인 만화가 장차현실이 프로듀서를 맡아, 딸 정은혜가 예술가로 당당히 서는 모습을 담았다. 서동일 감독은 최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2020년에 완성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됐고, 드디어 정식 개봉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서 감독은 이어 "부..

'공안통' 대검 넘버3의 과거... '왕재산'부터 '충북동지회'까지 [이슈와 검사]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돈 선거 막을 수 없게 만들어" [이슈] 2022-06-22, 윤석열 정부 2차 검찰 고위간부 2차 인사 단행 22일 이뤄진 윤석열 정부 2차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송강 현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넘버3'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대검찰청 재직 당시 공안3과장을 거쳐 공안2과장과 공안1과장을 연달아 역임한 인물이다.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사]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송강 검사는 1974년 1월 생으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공익법무관을 ..

원전 중단이 ‘바보같은 짓’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돈’과 ‘국민의 생명’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하는 세월호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고리 2호기 수명연장금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은 방황을 거듭하다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떠났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6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

“참말로 고생했당께”…‘북한 찬양죄’ 어부, 두번째 재심도 무죄 억울한 옥살이 남정길씨, 2020년에 이어 혐의 벗어 *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남정길씨가 23일 두 번째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두 번째 재심도 무죄, 참말로 고생했당께.” 반공법의 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2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의 위대한 항일투쟁사가 쓰여 있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미 대법원 ‘붐비는 곳에도 총기 맘대로 가지고 나가라’ 판결했다 집 밖 권총 휴대 허가제 뉴욕주법 위헌 선언 “헌법은 집 밖서도 자위용 권총 휴대 보장” 소수의견 “연간 4만여명 총기로 숨지는데…” 초등학교 총기난사 직후 판결에 반발 여론도 바이든 “끔찍한 사건 보고서도…매우 실망” * 23일 철조망이 설치된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을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기존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는 전망에 찬반 시위가 이어지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허가 없이는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 법률이 위헌이라며 이를 무효화시켰다. 잇단 대형 총기 참사로 고조된 규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로, 비슷한 법률..

총에는 총,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고방식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2020년 봄, 미국 언론에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사를 봤다. ‘마스크를 써야 하나?’가 주제였다. 그 기사에 나오는 전문가는 써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결론보다 당혹스러운 것은 그것에 이르는 논리였다. 마스크를 쓰면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줄지만 상대가 퍼뜨리는 바이러스 차단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스크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이 줄어든다면 당장 모두 쓰자고 해야 상식적이지 않나. 하지만 오로지 ‘나’를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전파하는 바이러스를 별로 차단해주지 못하니 마스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었다. 물론 마스크의 바이러스 차단 ..

‘서해 공무원 피살’과 민주당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민주당에는 불치병이 있다. 한때 집권했던 정당이라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무능력과 무기력이 어느 순간 도져버리는 현상이다.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도 지난 정권의 핵심 주체들은 새로운 권력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정권 핵심 인사는 어디론가 잠적하고, 책임지는 사람 없이 정치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상은 이전에도 질리도록 보아왔던 터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위협에 대비하지 못해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에서 해군 장병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5년 내내 공격했다. 당시 군은 통신감청 등으로 북한군의 무력도발 징후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정부인가 재벌단체인가...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 규제완화로 경제활력 되찾겠다는 착각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개요도 ⓒ 기획재정부 오리무중이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목표는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한 4대 경제운용 기조에서 세 가지 보편적 가치가 눈에 띈다. 자유, 공정 그리고 연대. 많이 들어 본 좋은 말이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단어들이다. 자유가 너무 추상적이라 어색하지만, 이걸 빼면 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전략 혹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수사에 반하는 내용이다. 자유를 외치지만 강자의 자유뿐이고, 공정을 말하지만 실질적 ..

천안함사건, 대법원 판결과 또다른 시작 천안함사건의 진실 규명, 이제는 경찰의 몫으로 2010년 3월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의 진실을 두고 12년간 이어졌던 법정공방이 6월 9일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자격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제가 “군 당국이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조작·은폐하고 있다”고 선언하자 군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해 시작된 재판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 때 시작된 재판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월에 1심(유죄),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10월에 항소심(무죄)을 거쳐 네번째 정권 들어 최종판결(무죄확정)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2년을 끈 재판이 끝난데다 무죄확정까지 받았으니 속이 후련할 만도 한데 기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

춘희삼춘은 바당에서 무사 법이 됐수꽈? * 티브이엔(tvN) 드라마 중 해녀 춘희삼춘(고두심)의 물질 전후 모습. 잔잔한 감동을 전한 드라마 가 옴니버스에 맞게 다양한 감흥을 던져줬다. 그중 ‘춘희삼춘’(고두심)이 되새김질됐다. 춘희삼춘은 토속적 옛 할머니지만, 현대적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 요건을 다 갖춘 듯하다. 제주 바다마을 푸릉의 왕삼촌 해녀인 춘희삼춘은 ‘나를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위세를 떨지 않는다. 그렇지만 거친 해녀들이 모두 “바다에선 춘희삼춘이 법” “나는 무조건 삼춘만 따를 거야”라고 한다. 무엇이 그를 이리 만들었나. 역사다. 춘희삼춘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을 바다에서 구해냈다. 그의 덕을 입지 않은 이가 없다. 춘희삼춘에 대한 믿음은 오랜 현장 경험, 여전히 탄탄한 실력에서..

뚜렷한 방향·구체성 없고 검토만 이념 집착적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그 작업을 위한 착수 보고서 같아 보였다. 예를 들어, 기업 투자는 규제개혁을 통해 늘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뭔지 특정하지 못했다. ‘경제규제혁신 티에프’를 신설해 개혁 대상 규제를 발굴하겠다(경제정책 방향 6쪽), 미래 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는 ‘경사노위’ 내 논의 체계를 마련해 발굴한다(17쪽)는 식이었다. 교육 시스템이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저 ‘대학규제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18쪽)는 게 대책이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인구위기대응 티에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