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우린 이제 후진국" 일본의 한탄...국민소득 '2위→28위' 추락 일본이 흔들린다(18) 쇠퇴도상국 10년새 급감한 日 1인당 GDP...코로나도 충격 2012년 4만9175달러서 9년새 19% 감소 30년전 4배차 한국, 2계단 아래까지 추격 국제사회서 "사법·인권·환경후진국" 조롱 '경제대국 일본' 이끈 교육경쟁력도 '휘청' 버블(거품)경제가 붕괴한 1990년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5896달러로 세계 8위였다. 한국은 6610달러로 42위, 일본과의 차이는 4배에 달했다. 200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9173달러로 세계 2위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1만2263달러로 10년 만에 2배 늘었지만, 세계 순위는 35위였다. 일본과의 차이도 3배가 넘었다. 2021년 일본의 1인당..

윤석열 후보 시절의 흑역사... 지금 이웃나라들은 초비상 [이봉렬 in 싱가포르] 식량 무기화 되고 있는데... 한국 식량안보지수, OECD 최하위 수준 2016년 7월, 싱가포르의 한 노점 식당이 미슐랭가이드 별 하나를 받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비싼 가격의 고급 음식점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던 미슐랭 별을, 밥이나 국수 위에 닭고기 살을 올려 3천원에 파는 평범한 노점이 받는 건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운 나라이다 보니 집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 보다는 집 근처 푸드코트에서 사먹는 게 일반적인 싱가포르의 특성을 고려한 미슐랭가이드의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미슐랭 별을 받은 식당의 주 메뉴가 닭고기 요리라는 것도 싱가포르 서민 음식을 제대로 파악한 결과입니다. 밥 ..

미-중 대결 향후 10년이 분수령, ‘중견 강국 연대’로 완충해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3년 10월 첫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를 준비하면서 현인그룹의 사전 브리핑을 받았다. 12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2020년까지 아·태 지역에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 공동체를 만드는 비전을 발표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 회의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현인그룹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들(중국)이 더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되면 우리에게 ‘바이 바이’라고 하지 않을까?” 중국이 세계시장과 교역을 할 기회를 잡아 혜택을 누리고 난 뒤 미국을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현인그룹 의장이었던 프레드 버그스텐..

코로나 팬데믹이 던진 두가지 숙제 “이 바이러스는 검은 백조가 아니었다. 회색코뿔소였다.” 경제사학자인 애덤 투즈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에서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위험’을 뜻하는 검은 백조(블랙스완)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됐지만 무시된 위험’인 회색코뿔소(그레이라이노)였다는 얘기다. 바이러스 학자들은 ‘독감과 비슷하고 전염성이 강한’ 새 감염병이 출현할 것을 이미 예고했고, 동아시아 전역에 존재하는 박쥐 서식지를 발원지의 하나로 꼽았으며, 글로벌 운송과 여행 경로를 따라 빠르게 전파될 것을 경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인류는 왜 코로나 팬데믹에 그토록 무력했을까. 2년 반 동안 80억 세계 인구 중 5억3천여만명이 확진되고 630여만..

대통령의 명령,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이 행정부에 발동하는 명령이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75조)고 규정한다. 법률로 모든 구체적인 것을 정할 순 없으니 법률이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법률을 단순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대신 정하라는 얘기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듯, 시행령도 상위 규범인 법률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런데도 ‘꼬리’에 불과한 시행령으로 ‘몸통’ 격인 법률을 뒤흔드는 일이 잦다. 이른바 ‘법 위의 시행령’ 논란이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부 때 22조원의 국비를 쓰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손댄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