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탈북 어민 북송, UN사 승인 받았다" 한마디에 무너진 국힘...하태경 '당황' [대정부 질문] 국방부장관·통일부장관, UN사 승인 사실 시인...태영호 의원 질의에도 같은 답변 - 탈북 어민 북송 문제 질문 드리겠다.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고, 그 지역 관할권은 UN사(유엔군사령부)에 있지 않나? 그러면 UN사 승인을 거쳐야 됐던 것 아닌가? "네, 승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 그러면 UN사가 당시 승인을 했나? "네, 그것은 UN사가 승인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다." - UN사가 승인을 했다고? "네, 그렇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답변하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권여당과 다수 보수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란 ‘작은 법’의 다른 이름이다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사익(private interest)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풀면 어..

폼페이오의 ‘중국 훼방론’ 북한의 핵미사일 행보가 가파르다. 18회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따른 핵 교리의 결정적 변화다. 전통적인 응징억지 전략에 더해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21일부터 김정은 총비서의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에서 이뤄진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 추가 확정 및 작전계획 수정”은 이러한 구체화 작업을 강력히 시사한다. 한마디로 이는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이 무위로 끝났음을 의미한다. “2006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를 막는 데 실패했다. 이는 하나의..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 잔치’, 은행 사회적 책임 다해야 주요 금융그룹들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 초저금리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가계대출이 폭증한 상태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 이익이 급증한 데 힘입은 것이다. 서민들이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사이에 은행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케이비(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8조96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0.8%나 증가했다. 케이비·신한금융은 나란히 2조7천억원대, 우리금융은 1조7천억원대의 순이익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냈다. 하나금융(1조7천억원대)은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일회성 요인 탓에 1.4% 줄었으나 핵심 이익은 역대 최대였다. 금융그룹들이 ..

‘경찰 장악’ 예고편 보여준 총경회의 참가자 징계 전국의 경찰서장(총경)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회의를 열자, 경찰청이 이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 및 징계에 착수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장 회의를 “부적절 행위”로 규정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는 귀를 막더니, 이제는 인사권을 동원해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총경급 189명이 참여했다.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속도전을 펴자,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이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