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화장실 갔던 3분... '김건희 녹음'으로 송치된 이명수 "좀스럽다" [스팟 인터뷰] "재판 제대로 붙어보겠다, 윤상현 통비법 개정안... 국민이 바보인가" "좀스러워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명수 기자가 29일 와의 통화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30일 저녁 6시 30분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요청으로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른바 '홍보 강의'를 30분간 진행했다. 강의 후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직원들과 함께 맥주 등을 마시며 약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이 기자는 전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했다. 다만 중간에 화장실 이용 등을 이유로 두 번 자리를 비웠는데..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사회 가능할까? “흙수저·금수저 대물림 끊겠다”는 공약 유효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계급사회다. 돈이 없으면 인권조차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

“4·3 희생자 아버지 모습 묻자 ‘거울보라. 너영 똑같이 생겼져’” 제주4·3 직권재심 재판부, 수형인 30명 전원 무죄 청각장애인 어머니 두고 끌려간 아들 사연 눈물 검찰 “국가 공권력 부당·위법 행위 바로 잡아야” *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허호준 기자 “청각장애인이었던 어머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수화로 제게 말해줬습니다. 오빠 두 분이 밭에서 녹두를 따는데 큰 오빠를 심어(잡아)갔다고.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들어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현재 일은 잊어버리고 과거 일만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집이 불에 타는 손짓, 총 쏘는 시늉을 계속하다가 돌아가..

‘민주노총 가입 뒤 800원 해고’ 오석준 판결 뒤 2건 더 있었다 ‘800원 해임’ 판결 뒤 다른 기사 2명 해고 민주노총 가입 뒤 ‘표적감사’로 해고 주장 다른 재판부에선 “부당 해고” 판단 사례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판결이 계속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버스기사 말고도 잔돈을 훔친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버스기사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고된 기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민주노총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직후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었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징계’를 정당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가 적법한 해고라고 판결했던 ㄱ씨 말고도, 같은 회사에서 소액의 버스요금을 횡령해 해고된 이는 ..

‘여사님 초청’ 명단은 비밀?…오락가락 꼬이는 취임식 해명 “각계 대표 명단, 공문으로 남아” ‘여사님 초청’과 거리 먼 해명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10일) 초청 명단의 존재를 놓고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해명이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초청한 이들의 공개를 피하려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꼬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은 취임식 초청 명단 관련 질문에 “(각 부처 등에서 취임준비위원회로 보낸 참석 대상 명단이 들어 있는) 공문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로 온 명단 회신 내용)은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는 취임식 초청..

정부, 론스타에 2900억 배상 책임…청구액 4.5% 인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2900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30일 환율 기준 2924억원 상당)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 국제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로 단심제다. 앞서 론스타는 2007~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

검찰보다 더 열심히 ‘국정 지원’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집무실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표’가 표구돼 걸려 있다는 말을 들은 지가 제법 됐다. 독립적인 국정 감찰을 맡은 헌법기관의 수장이, 그것도 첫 감사원 출신 원장이 왜 저럴까 의아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 답변 한마디로 의문이 풀렸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공사판 같은 감사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감사는 어차피 사후에 하는 것이니 지난 정권의 사안들을 들추는 것은 감사원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라고 해둘 수 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왜’ 감사하는가는 전·현 정권의 유불리, 진영의 이해득실이 충돌하는 지점이라 정답 없는 논란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어떤 감사건 ‘적..

진짜 범인은 감옥 밖에 있다 거의 40년 전, 중학교 절친은 대학에 가서 소위 운동권 학생이 됐고, 나는 그저 소심한 의대생으로 살았다. 그를 구치소 면회하고 온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 녀석은 면회실 안쪽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정 갇힌 이는 그인가 나인가?” 며칠 전, 수원 12평 월셋집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난소암 투병 어머니와 잦은 경련에 시달리는 희귀병을 가진 두 딸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8년 전 “정말 죄송하다”며,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8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 2019년 성북구 네 모녀 사건,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다시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큰비에 쇠창살이 있는 ..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해야”…판례 뒤집었다 2015년 대법 “고도의 정치 행위…배상 필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에 포함된 사건 바뀐 전원합의체 “위헌·무효 명백…배상책임 인정”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수사·재판을 받은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헌이 명백한 긴급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일련의 공무원 직무행위는, 고문·폭행·과실 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과거사 역주행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은 7년여 만에 이를 바로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김재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