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언주 눈물, 이태원 생존자 극단 선택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배설 수준’ 혐오 영향” “10대 아이를 둔 부모로서 정말 맘이 아프다” 답답한 심경 토로 “일부 몰지각한 기성세대들, ‘2차 가해’ 온라인상서 마구 뿌려대고 있어…그런 저질 언동들도 영향” “몰지각한 자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소위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망가뜨릴 수 있어” “주변서 그런 ‘일베’스런 행동들 보면 지각 있는 분들께서 말려주시기 바란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생존자였던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며 "10대 아이를 둔 부모로서 정말 맘이 아프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15일 '친구 잃었던 '이태원 참사' 생존 고교생, 숨진 채 발..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 축소한 첫 사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 도입 이래 보장성 축소는 현 정부가 최초" 복지부 대책,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MRI·초음파 검사에 건보 적용기준 조정 건보재정 적자 돌아선 2001년 보장 줄인 적 있어…이후론 줄곧 '보장 확대' 기조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이례적으로 보장성을 축소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6개 단체가 모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지난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역대 어떤 정부도 이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 부담을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끌' 부추긴 조중동과 경제지들의 황당한 태세전환 [언론비평]문 정부 때 2030 공포 심리 자극해 매수 유도...금리 상승에 부담 커지자 "패가망신"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 구매한 사람들)'의 비명이 계속되고 있다. 집값 급등 시기에 무리하게 집을 샀던 이들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신음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도 '집값 상승'을 외치며 아파트 매수를 부추겼던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신문과 경제지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입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영끌족들은, 주로 기본 자산이 부족한 2030세대들로 이뤄져 있다. 집값 급등 시기였던 2020~2021년,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아파트 매입 통계를..

전경련 건의서 내용과 일치... 기묘한 윤 정부의 제안 [분석]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의 실체... 주69시간이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공개됐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권고안을 통해 우선 개혁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공제가 지배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윤석열 정부에 권고했다. 노사관계의 정치화를 막겠다며 노조 운영의 투명성 보장이나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에 대해서도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향후 정부와 여당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과제를 제도화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

같은 시대 다른 삶을 살다 간 사람들… 신채호 & 최남선…마틴 루터 킹 & 말콤 X 역사에 나타난 인물 중 참 대조적인 인물이 많다. 신채호와 최남선… 이들은 신숙주와 최영의 후손이다. 신숙주는 세종 때 성삼문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세조의 각별한 지우를 얻어 병조판서로 지냈지만 변절자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아 있다. 난세가 부른 영웅 최영장군은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공민왕을 시해하려던 흥왕사의 난, 최유의 모반 등을 평정하기도 하고, 요동 정벌에 나섰으나 이성계 일파의 위화도회군으로 참수를 당한 고려의 충신이다. 충신과 역사는 시대가 만드는 것일까? 이들의 후손 신채호와 최남선은 반대의 삶을 살다 떠났다. 같은 시대 다른 삶은 살다 간 사람은 ..

‘225배’ 기적의 수익률…나눔은 행복한 투자다 기부금 200만달러를 200명에게 지급했더니 같은 금액으로 225배 더 많은 총행복 창출 행복감 상승 효과, 저소득군이 3배 더 강력 받는 기쁨은 행복감을 높여주지만, 주는 기쁨 또한 그에 못잖은 심리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특히 주는 기쁨은 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 미국 시카고대 에드 오브라이언 교수는, 받는 행복감은 반복될수록 줄어들지만, 주는 기쁨은 횟수를 거듭해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2018년 발표했다. 그는 기부 행위로 사회적 연대감이 강화되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좋아지는 것 등을 기부자의 행복감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기부한 돈은 기부받는 사람의 행복을 얼마나 지펴줄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엘리자..

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 “유죄 의심 가는 부분 있지만 검사가 입증 못해”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다 이기고 모두 얻겠다는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한 걸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자유, 연대, 법치, 헌법이 자주 나온다. 대통령이 추구하고 수호해야 할 가치들인 건 맞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쓸 때 이 단어들은 대체로 적대와 편 가르기, 불관용, 배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전복할 뻔했나? 화물연대의 파업에..

민요가 저항의 노래로 변할 때 청년 시절. ‘조니 당신을 못 알아볼 뻔했어요’(Johnny I hardly knew ye)를 처음 들었을 때는, 가수 존 바에즈의 창법과 음색에만 주목했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포크송인 줄 알았다. 당연했다. 영어 노랫말이 들리지 않았으니까. 이 곡은 아일랜드 민요로 애절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니는 1800년 초반 영국과 실론(스리랑카) 사이 전쟁에 나가 팔과 다리를 잃는다. 초췌한 몰골로 아일랜드 고향마을 아타이(Athy)에 돌아왔으나, 이 노랫말의 화자인 여인은 옛 애인 조니를 거의 알아보지 못한다. 후렴구에서 반복 등장하는 ‘드럼과 총,’ 그리고 ‘훌쩍 훌쩍’을 뜻하는 의성어 ‘후루 후루’가 만드는 잔상이 오래 남는다. ‘길거리 발라드’ 형식의 원곡이 1960년대에..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파탄”?…윤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윤석열 정부][팩트체크] 3년 적자 뒤 2조8천억 흑자로 전환돼 윤 정부도 “재정 누수 2천억” 소폭 추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란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5년간 30조6천억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률(건보 가입자가 지출한 총의료비 가운데 건보 부담금 비중) 70% 달성” 목표를 세우고,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