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 뒤집었지만... 법원은 제길을 간다 대전지법, 또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신청 인용 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특허권 압류를 결정했다.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법원은 2018년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울산교육감 노옥희 배우자 천창수 당선..."공교육 표준될 것" 61.94% 득표율로 김주홍 후보 압승... "울산교육 변화와 혁신 계속돼야 한다는 믿음의 결과" ▲ 4월 5일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개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 되자 천창수 후보가 꽃다발을 목에 걸고 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4.5 울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천창수 후보가 61.94%(15만 3140)를 얻어 38.05%(9만 4075표)를 얻은 김주홍 후보에 앞서 당선됐다. 투표율은 26.5%였다. 당선이 확정된 후 천창수 후보는 "울산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감 부재 상황에서도 울산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주신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보다 ..

"윤석열 굴종외교, 국민심장 찔러"... 경희대 교수 126명 시국선언 [전문] 교수 14명 시국선언문 발표에 150명 학생 현장 응원... "윤 정부, 아둔함의 극치" ▲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위한 경희대 교수 126명 시국선언이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청운관앞에서 열렸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와 지켜보던 학생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4일 오후 4시 30분, 경희대 교수 14명이 이 같은 제목이 크게 적힌 시국선언문을 들고 서울 경희대 청운관 앞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시국선언문엔 경희대 교수 126명의 실명이 적혀 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엿새간 시국 선언에 서명한 교수들의 이름이다. "강제동원 해법 ..

북한, 천안함 사건 관련성 다섯 번째 공식 부인 北 “우리 소행 아냐… 사병을 제물로 바친 자작극” 천안함 침몰사건 13주기를 맞았던 지난 달에도 말을 아끼던 북한이, 침묵을 깨고 천안함 침몰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직후인 2010. 3. 31일 “천안함 침몰 우리와 연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이후, , , , 등,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천안함 사건과의 관련성을 공식 부인하였습니다. 북한은 오늘 “천안함 사건 우리 소행 아냐… 사병을 제물로 바친 자작극” 제하의 논평을 냄으로써, 천안함 사건 관련성을 부인하는 다섯 번째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일보의 기사입니다. - 진실의길 編輯局 北 “천안함 사건 우리 소행 아냐… 사병을 제물로 바친 자작극” ..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정희를 존경하세요?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여러 번 어기면 전과자라고 한다. 세상에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금을 물어도 전과다. 우리 역사에서 법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은 박정희다. 틀렸다고요? 박정희는 보통법도 아닌 법의 모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이다.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으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킨 사람이 박정희가 아닌가? 박정권이 가장 과시하는 것이 ‘경제건설’이다. ‘부패, 의혹 및 특혜로 말미암아 중소기업과 농촌은 거의 몰락과정을 밟고 있다. 소수의 특혜기업도 속속 부실기업화하여 도산이 속출하는 가운데 수삼의 정상재벌이 남을지 모르나 부의 과대..

양곡법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그래서 대책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동시에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예외적 견제 장치라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게 옳고, 행사할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런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이상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격하게 ..

슬로푸드 : “좋은, 깨끗한, 공정한” 음식 * 일러스트레이션 유아영 1986년 봄,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의 다국적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가 로마 도심 ‘스파냐 광장’에 매장을 열었다. 사건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에게 영어식 발음인 ‘스페인 광장’으로 알려진 이곳은, 로마 시민들이 사랑하는 도심 산책로 가운데 하나이자, 로마를 찾는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는 명소다. 주위에 이탈리아 정통 음식점들도 많다. 매장이 문을 열기 전 로마시와 협상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민들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매장 안에 ‘지중해식 샐러드’ 코너를 마련하는 것도 개장 허가 조건 중 하나였다고 한다.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나는 문화탐방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둘러봤..

지난해 재정적자 사상 최대…올해 세수펑크 어쩔 텐가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617조8천억원)에서 총지출(682조4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64조6천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연금, 산재·고용보험)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의 112조원을 넘어선 수치다. 지디피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로 더 나빠졌다.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등 우발적 지출이 ..

제주4·3 추념식서 난동 부린 ‘서북청년단’…“어디라고 여길 와” 극우단체 찾아와 역사 왜곡 발언 유족·시민단체 격렬 항의하며 충돌 * 3일 오전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들머리에서 서북청년단 회원들이 시위를 하려고 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너희들이 어디라고 여길 와. 나도 죽창으로 죽여봐!” 4·3 역사 왜곡 발언을 해온 극우단체 등장에, 제주 4·3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눈시울을 붉어졌고, 가슴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 회원들은 3일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4·3 관련 단..

‘감히 제국에 대들다니?’ 소부장 국산화가 내팽개쳐진 맥락 일본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애 외교’를 보면서, 이창동 감독의 데뷔작 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 배태곤(문성근)의 옛 두목 김양길(동방우)이 감옥에서 출소한 뒤 배태곤을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옛날에 강아지를 한마리 키우면서 말이야, 계속 발길로 걷어찼거든? 근데 이 강아지가 나중에 이~따만한 셰퍼드가 됐어요. 근데도 나한테 덤벼들질 못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발만 살짝 들어도 일마한테는 내 발이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야.” 2019년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 방안을 꺼내 들었을 때, 누군가에겐 일본이 들어올린 발이 정말로 “이~따만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를 탓했고, 몇달 안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