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전기료 인상 정치화…시점은 논란, 탈원전 탓은 오진 윤석열 ‘4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 공약, ‘연료비 연동제’에도 부정적 “탈원전 본격화때 한전 적자폭 급증”…해당시기 원전 발전비중 되레 늘어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는 4월로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탈원전 탓이라고 단정했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 당연시하는 이런 주장은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탈원전 정책따른 발전비중 감소는 아직 시작도 안돼 문재인 정부가 내건 탈원전에 따른 원자력 발전 비중 감소는 아직 시작되지도 ..

‘킬체인 선제타격’, 김정은이 웃는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제압하는 킬체인 개념이 처음 출현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던 이명박 정부에서였다. 새로 부임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둘러 북한 핵 대응 개념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국방부 실무진이 급조해 만든 개념이다. 통상 적의 미사일 공격은 ‘준비→발사→상승→하강’ 단계로 이어지는데,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 단계의 징후를 파악하고 미리 제압해버리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능력이 킬체인의 핵심이다. 탐지해서 제압하기까지 30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는 선제타격 개념이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현 불가능한 개념을 채택하면 군 전력이 크게 왜곡된다”며 반대했다. 그러..

김건희 임용 당시 수원여대 채용 평가표 공개..."허위 의혹 이력으로 A 받아" 국민의힘 해명과 달리 당시 지원자 6명 평가표 나와 김건희, '허위' 의혹받는 경력으로 서류평가에서 'A' 받아 與 "상습사기 정황 짙어..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고발" “공개채용이 아닌 지인 교수의 추천 채용이었다”며, 수원여여 임용 당시 허위경력 논란을 해명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임용 당시 김 씨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가 포함된 평가표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수원여대가 김 씨의 임용이 추천 채용이 아닌 공개 채용이라고 거듭 확인하며, 민주당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및 채용비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14일 수원여대로부터 제출받은 ..

1인 1표를 넘어 1인 1원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2022 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정치기본소득 지난해 말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4개 정당(변혁당은 법외정당이라 미포함)에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나 중앙당후원회, 정치인후원회 등을 통해 입금된 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 주고,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해준다. 이 제도를 활용해 진보정당을 밀어주자는 취지였다. 세액공제라 하면 산출된 세금 액수에서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하므로 1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내면 나중에 세금..

대선, 호미 들고 밭을 갈 때다 *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 화면 갈무리. ‘멸공’과 ‘달파멸콩’ 이슈가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10일 영국의 일간지 는 ‘한국 정치인들, 소셜미디어에서 ‘멸공' 게시물 인증 바이럴’이라는 기사에서 “멸공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 편이었던 남한에서의 지배적인 공적 담론이자 구호”라고 소개하며, 이 고색창연한 ‘멸공’이 뜬금없이 회귀한 과정을 언급했다. 소셜미디어 ‘멸공’ 인증 놀이를 해온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인스타그램 쪽으로부터 “폭력 및 선동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게시물을 삭제당했음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며, 시종일관 ‘노빠꾸’로 대응해왔다. 문제는 지난 주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달걀, 파, 멸치, 콩 구..

한국 보수의 극우 변방정치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 다시 손잡고 심기일전 하여 첫 번째로 내놓은 메시지가 달랑 이 두 단어다. 안티페미니스트들이 환호했다. 그런데 정말 폐지 입장인지는 불확실하단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나는 모르는 일이란다. 그냥 치고 빠지는 반여성 혐오 놀이였다. ‘멸공’.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과 함께 에스엔에스에 올린 단어다. 윤석열 후보는 다음날 신세계 이마트를 방문하여 장을 봤다. ‘윤석열 공약위키’는 이날 장을 본 품목을 ‘달걀, 파, 멸치, 콩. 달파멸콩’으로 요약해줬다. 이어 나경원, 김진태 전 의원 등이 ‘달파멸콩! 멸공! 자유!’ 릴레이를 이어갔다. 설명도, 논리도, 서사도 없다. 그러나 이 외연상의 ..

자유방임이 아니라 자율이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통해 추격국가로서의 성공적인 사례를 기록했다. 그러나 성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세차례에 걸친 심각한 위기를 거쳤다. 성장의 초기 과정에서 기업의 수출 능력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1960년대 부실기업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정부는 1972년 8·3 조치를 통해 기업의 사채를 동결하고 산업합리화 자금을 방출했으나, 1차 오일쇼크와 맞물리면서 1970년대 내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중가격제의 왜곡된 시장을 방치해야 했다. 두번째 위기는 1970년대 말에 왔다. 외견상 2차 오일쇼크에 의한 위기로 보였지만, 실제 한국 정부는 그 이전인 1978년 위기 상황을 발견하였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

피할 수 없는 유혹 빠진 윤석열, 그러다 일본 꼴 난다 [대선 이슈 칼럼] 수도권 집값 불쏘시개 될 윤 후보의 GTX 연장 공약 지난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GTX 기존 노선 연장 및 3개 노선 추가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A노선,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하는 C노선을 모두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신설 노선으로는 김포에서 팔당까지 연결하는 D노선,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수도권 북부를 연결하는 E노선, 수도권 외곽 순환선인 F노선을 발표했다. 겉으로 보기엔 교통인프라 공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집값 올려주겠다는 공약이다. 기존 GTX 건설 계획의 수혜를 입지 못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표를 얻는 데 있어..

신정아와 정경심, 그리고 김건희의 죄 [조성식의 통찰] 마녀사냥은 안 된다 기 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는 인간의 위선을 까발린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주인공은 '불 드 시프(비곗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진 창녀 엘리자베트 루세. 나는 그녀를 통해 우리 안의 이중성과 마녀사냥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려 한다. 신정아, 정경심, 김건희씨 사례가 분석 대상이다. 보불전쟁 중 프러시아군이 프랑스 루앙을 점령한다. 엘리자베트는 백작 부부, 자본가 부부, 수녀 2명, 민주주의 혁명가 등 루앙을 탈출하는 유력인사 일행의 마차에 동승한다. 도중에 프러시아군 장교가 마차를 가로막고 엘리자베트의 몸을 요구한다. 그녀의 완강한 거부 탓에 3일간 마차가 출발하지 못하자, 일행은 그녀에게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강요해 마침내 뜻을 이룬다..

"김건희, 재직기간 허위로 안 썼으면 폴리텍 겸임교원 탈락" 민주당·열린민주당, '폴리텍대 임용계획' 공개... 근무기간이 임용에 결정적... "사기취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폴리텍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적은, 한국게임산업협회 허위 이력이 산학겸임교원 임용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회에선 "명백한 사기취업"이란 지적이 나왔다. 11일 오전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폴리텍대학의 '2006년 2학기 산학겸임교원 임용계획' 문서를 분석한 결과, 김건희씨가 게임산업협회 재직기간을 허위로 쓰지 않았으면, 경력기간이 모자라 서류 통과 및 임용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폴리텍대학의 ‘2006년 2학기 산학겸임교원 ..

'서울~진주·거제 1시간 단축'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 합천·고성·통영·거제역 신설-진주 도심 지하화 서울~진주·거제 이동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역사와 노선을 담은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을 고시 발표했다. 김천~진주·거제 사이 노선과 역사가 들어설 위치가 결정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19일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올해 1월 3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다. 이 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77.9㎞에 총사업비 4..

정용진 일탈 ‘오너 리스크’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유통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매 운동 확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정 부회장은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너 리스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으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① 신세계 주가 하락, 시가총액 2천2백억원 증발 ▲네이버 주식, 신세게 종목 토론실에 올라 온 게시글들 10일 코스피 시장에서 신세계 주가는 전일 대비 6.8%, 신세계인터내셔널은 5.34%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무려 2200..

윤석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헛소리” 나오는 까닭 병사 200만원 월급 주려면 5조1천억원 더 필요 윤석열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 통해 재원 마련” 병사 월급 인상 땐 초급 간부도 함께 올려줘야 병력 안줄이면 ‘월급이냐 무기냐’ 선택해야 할 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남성을 겨냥해 내놓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10자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고생하는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돈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질문에 “그 공약(병사 월급 200만원)은 헛소리”라고 거칠게 비판한 것도,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는 점 때문인 듯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엄격..

박덕흠 복당 ‘이중의 불공정’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지내면서 가족 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이, 지난 연말 슬그머니 복당했다. 이를 승인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검찰과 경찰이 1년4개월 동안 소환조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 편리한 해석이다.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핵심 혐의인 관급공사 특혜 수주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한참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의원의 가족 회사와 관련 있는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5월에는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압수수색했다. 2020년 9월 고발이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수..

관종의 횃불 * 최근 ‘멸공 논란’을 빚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갈무리.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되는 대상이 있다. 이제는 사회문화적 연구 대상이 된 관심종자, 줄여서 관종이 분명할 때다. 어그로 끄는 것이 뻔한데 관종이라 비웃으면 당사자는 오히려 좋아한다. 그게 바로 좌와 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창궐하는 관종이라는 종의 특징이다. 관종은 외부 시선을 먹고 산다. 관종 행태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관종은 자신의 언행을 두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로부터도 만족을 얻는다. 너희들이 나를 어쩔 건데라는 심리가 깔렸다. 정치적 지분이 아닌, 돈을 특권과 자랑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관종이 될 때 특히 그러하다. 이러면 정말 약이 없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그간 행태를 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