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판사는 전지전능한가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의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의문이 새삼 떠올랐다. 판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도 되는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헌법상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될 수 있다. 관건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어느 수준까지 제약할 수 있느냐이다. 재판부는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청소년)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징어게임' 오영수, 韓 최초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이정재 수상은 불발 * 오징어게임 오영주 이정재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78)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골든 글로브(Golden Globe)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이정재(50)의 수상은 불발됐다. 오영수는 9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벌리힐즈 호텔에서 열린 제79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TV 남우조연상 부문에서 수상했다. '더 모닝 쇼'의 빌리 크루덥과 마크 듀플래스, '석세션'의 키어런 컬킨, '테드 라소'의 브렛 골드스타인 등을 제쳤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영화와 TV쇼를 함께 다루는 미국 최고 권위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인 배우가 골든글로브 시상식 연기상 후보에 오른 ..

노·사·정 힘 합치니…얼쑤 좋다. 지역 살리고 1300개 상생 일자리도 찾았다. 상생형 일자리, 5개 지역서 9081억원 투자 유치, 1300개 일자리 창출 지방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꿩먹고 알막고 두마리 토끼잡기 잡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정모씨. 그는 지난해 고향인 광주로 4년만에 돌아왔다. 서울 생활이 녹녹지 않은데다, 고향에서도 일할 만한 직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씨는 “전공도 살릴 수 있고,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돼 서울 생활을 청산했다”며 “생긴지 얼마 안된 기업이지만 비전도 있고, 내 고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만족하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지난해 4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여가부 폐지’에 ‘멸공 챌린지’, 윤석열 퇴행 어디까지인가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 역주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다음날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논쟁적 문구를 띄운 데 이어, 이튿날엔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사며 느닷없는 ‘멸공 챌린지’에 불을 붙였다. 아무리 급락한 20~30대 지지율을 회복하는 게 시급한 처지라고 하나, 상황 타개를 위한 시도가 무책임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 윤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린 건 지난 7일 오후였다. 다음날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여가부 폐지’가 자신의 대선 공..

"1년새 780조원 팔았다"...코로나 속 역대최대 수출호황 비결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2년차인 2021년, 한국은 6445억달러(약 776조원)을 수출하며, 무역역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5422억달러)과 비교하면 2년 사이 19% 가까이 늘었다. 현 시점에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나온 1∼9월 수출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26.2%로, 다른 일본(22.6%)이나 독일(22.1%)보다 앞섰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팬데믹 속에서도 수출에서 이처럼 괄목할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대비 25.8% 증가한 6445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다. 수입..

삼성전자, 특허 보유 건수 세계 1위 올랐다 OECD, 2000대 R&D 기업 통계 결과 LG전자는 상표권 6위 차지해 한국의 최상위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개발(R&D)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며, LG전자는 상표권 확보 건수에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합동연구센터(JRC)와 함께, 세계에서 R&D 투자를 많이 하는 2000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2018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특허 보유 건수에서 타 기업들을 압도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 2000대 R&D 기업 ..

"50세 이상 백신 안맞으면 정직에 203만원 벌금"...伊 극약처방 교사·의료 종사자·군인·경찰에서 의무화 대상자 확대 보건장관 "중환자 3분의 2, 미접종자"...총리 "병원 압박 완화해야" * 이탈리아가 50세 이상 근로자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이탈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 압박을 완화하고자,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과 폴리티코 등을 종합하면, 이탈리아 정부는 50세 이상 적격자 가운데 공공·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감염 후 회복 사실을 증명하라고 밝혔다. 만일 의무화 방침을 거부하는 이들이 법이 시행되는 2월15일까지도 접종을 시작하..

“김건희 일했다→착오” 경력증명서 발급자는 왜 말을 바꿨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큐레이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서 아무개 당시 ‘대안공간 루프’ 대표가, 불과 20일 만에 김씨 경력에 대해 말을 바꿨다. 루프에서 일한 복수의 직원들이 김씨를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전시명까지 언급하며 김씨 경력을 두둔했던 서 전 대표가, 갑자기 “잘못 알았다”며 정반대 태도를 취한 것이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본격적으로 김씨의 경력 부풀리기가 논란이 되자, 루프에 몸담았던 이들은 “김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에 제출한 지원서와 경력증명서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비영리 미술기관인 ‘대안공간 루프’의 큐레이터로 일했다고 적었..

수원여대, 김건희 '허위' 산업체경력 배점이 50% 학교의 교원신규임용 평정기준 확인, 총 20점 중 10점 차지... 윤석열·국힘 해명과 정면 배치 ▲ 2006년 12월 김건희씨가 수원여대에 낸 이력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개명전 김명신)씨가 2007학년도에 겸임교원으로 채용된 방식은 "공개채용(공채)"이라고 수원여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공채 평정기준에서 허위 논란을 빚은 산업체경력 점수가 절반을 차지해 채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겸임교수는 자료 보고 공채로 뽑는 게 아니다"는 윤 후보의 해명(2021년 12월 15일)과 "추천 위촉됐다"는 국민의힘의 설명(2021년 12월 26일)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여대 "..

"국민 10% 종부세 영향" 윤석열 주장 '반복된 거짓'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대선후보 대담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편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편은 1월 5일 현재 조회수가 각각 591만 회, 308만 회를 넘었고, 지난 1월 2일 공개된 심상정 정의당 후보 편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편 조회수도 각각 42만 회, 117만 회로, 4편 누적 조회수가 1천만 회를 넘겼다. 삼프로TV에서 논란이 된 주요 발언들을 후보별로 검증했다.[편집자말]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윤석열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를 비롯해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에 대한 입장..

강릉~제진구간 '착공'…동해선 이어 대륙철도 '꿈' 이룰까 한반도 동해축 마지막 남측 구간 착공…유라시아 대륙철도 가능성 심어 5일 동해선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강릉~제진 구간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은 강릉시 남강릉신호장부터 고성군 제진역 간 111.74㎞를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 2조7406억원을 투입해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릉~제진 구간 착공식에 참석한 것은, 해당 구간이 가지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가 깊기 때문입니다. ◇부산·서울 3시간대 잇는 동해축…4.7조 강원권 경제효과 기대 이를테면 우리나라 강원권 해안을 잇는 동해축 철도는 크게 부산~포항, 포항~삼척, 삼척~강릉 등으로 이어지는데요. 부산~포항과 삼척~강릉 철도 구간은 이..

30주년 수요시위 장소 꼼수로 가로챈 보수단체의 몰상식 * 지난해 11월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리기로 한 제1516차 수요시위가 이곳을 집회장소로 선점한 자유연대에 밀려 소녀상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앞에서 열리는 동안, 보수단체 회원이 일장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5일 3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소녀상 앞에서 열리지 못한다. 수요시위를 방해하려는 보수단체들의 이 자리를 가로채려고 집회 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이다. 보수단체들이 꼼수를 부려 결국 수요집회는 길 건너편으로 쫓겨나 30년의 역사를 기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지..

‘황당한 거짓말 잔치’로 끝날 자영업자 지원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7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처음엔 ‘50조원’이란 액수에 놀라서, 이미 공약한 ‘금융 지원 50조원’을 잘못 말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내가 틀렸다. 윤 후보는 1월2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해, 그중 43조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고, 나머지 7조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로 사용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액수가 크니 좋다고 해야 할까? 내 생각엔 ‘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하다. 우선 지출 구조조정으로 올해 예산 607조원에서..

민주주의의 성패는 교실에서 갈린다 * 한국 교육의 ‘영혼’인 경쟁 이데올로기는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를 닮았다. 한국의 교실은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가, 아니면 잠재적 파시스트를 기르는가. 일러스트 장은영 민주주의가 결판나는 곳은 투표장이 아니라 교실이다. 교실은 민주주의의 훈련장이기에 한 나라가 성취한 민주주의의 수준은 교실에서 결정된다. 우리가 위대한 광장 민주주의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숙한 민주사회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실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불공정’은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차별’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

P5 "누구도 핵 전쟁서 승리 못해"…러시아 주도 핵 전쟁 방지 공동성명 "핵전쟁 방지 및 군비 경쟁 방지에 관한 P5 성명" 발표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핵전쟁을 우려해 군비 경쟁 금지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핵보유 5개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은 2일(현지시간) "핵전쟁 방지 및 군비 경쟁 방지에 관한 P5 성명" 제하 공동성명을 통해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연방, 대영제국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그리고 미국은 핵 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감소를 최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P5은 "우리는 (그 누구도) 핵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핵 전쟁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