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거리두기 종료'...정부지원·격리 안한다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2년 넘게 유지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장 이번주에 종료된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모임·영업·행사 등에서의 거의 모든 제한이 사라지면서 일상회복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5일 이처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과 2020년 3월부터 이어져 온 거리두기 전략을 폐기하는 '..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1심 선고유예..."공익에 기여" "수사정보 유출 죄질 가볍지 않다"면서도 보고서 유출로 대가 받지 않은 점 등 고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아무개씨(왼쪽)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련 보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아무개(32..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과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잇달아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편입 시험에 앞서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두 자녀의 편입학에 ‘아빠 찬스’가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시기는 2015년 1월, 2016년 1월과 7월 세차례다.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을 맡고 있던 때다. 각각 5일간 환자 이송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 2016년 1월과 7월의 경우 딸과 아들이 같은 날짜에 봉사..

로비스트가 총리·장관 하면 안된다 흔하게 보지만 계속 없는 척하기. 한국은 공식적으로 로비스트가 없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로비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2017년 국회입법조사처) 그런데 그리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형 로펌(법률회사)이나 국내외 대기업에 고문, 전문위원, 임원 직함으로 고용된 전직 고위 관료들. 총리·장관·청와대 인사 때면 ‘회전문’을 한 바퀴 돌아 나와 다시 공직을 꿰차는 그들. 이번 조각에서 총리나 장관 후보로 거론된 인물 중 여럿이 대형 로펌 소속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4년4개월간 고문으로 일하고 19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능력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당선자는 이해충돌 우려나 도덕적 ..

"헌법은 수사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 김오수 총장 발언은 거짓이다 [주장] 김 총장의 역사왜곡과 논리왜곡에 대하여... '검수완박'은 과도한 권력의 분산 민주당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1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이미 진행형이었고 예상되기도 했다. 그런데 심지어 검찰개혁, 검수완박을 주장해오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니, 놀라울 건 없다. 하지만 반대의 근거로 제시한 김오수 총장의 논리는 충격적이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

원희룡의 제주판 론스타 사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론스타 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두 후보자의 연루 여부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6천억원의 차액을 챙긴 데 이어, 우리 정부에 5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건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다. 잘못하면 국민 1인당 최대 10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투기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 ‘녹지병원 사건’은 론스타 사건의 지방정부 판본이라 할 만하다. 2018년 12월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중국 부동산 개발 자본인 녹지그룹에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녹지가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 것을 문..

전쟁의 진정한 비용 그동안 여기저기 총성과 테러가 끊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를 파열시키는 것들을 두고 목청 높이며 싸울 시간도 있었다. 독버섯처럼 자라난 불평등과 코앞의 일인데도 모르쇠 했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따졌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그다지 효과는 없었다.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가 좋아졌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변변치 않은 것들마저 코로나 역병으로 휘청했다가 얼마 전 러시아의 총포로 사라졌다. 평화의 시기에 부자는 빈자를 노예로 만들고 전쟁 때는 강자가 약자를 노예로 만든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 다시 한번 얄미울 정도로 옳다. 비용 계산하면 못할 일이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야물딱지게 한번 따져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드는 음울한 신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패권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으나, 그 균열 역시 드러내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전례 없는 제재를 러시아에 가했다. 나토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은 이 전쟁을 계기로 다시 결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표방했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싸움 전열의 강화로 이용한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제재 대열에는 빈틈도 커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러시아 비난 결의안에 중국·인도·방글라데시·파키스탄·남아공 5개국이 반대하고, 35개국이 기권했다. 투표에 불참한 옛 소련 지역의 신생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고려하면, 미국의 제재 대열에는 적잖은 국가들이 발을 뺀 상태이다. 실제로, 미국의..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벌써 40여일이 지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규모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의 동, 남, 북 3면을 일제히 공격하였다. 육상에서는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군사들이 국경을 넘어 진격했고, 하늘에서는 전투기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국토 곳곳을 겨냥하여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러시아 발표로는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하나, 실제 뉴스 화면을 보면 평온했던 민간인 생활시설과 아파트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된 모습이다.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러시아의 3분의 1도 안 되고, 전투기는 20분의 1, 탱크는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 전혀 상대가 안 되는 비대칭 전투라고 했다. 그러나 전쟁은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듯 병력이나 무기 수만으로 승패가 결정..

"국가부채 2200조, GDP 역전" 언론의 '반복된 거짓' [팩트체크] '재무제표상 부채'를 '국가부채'로 섞어서 보도...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왜이러나 검증 결과 거짓 ! ▲ 얼마 전까지 올해 나랏빚(국가부채)이 1000조를 돌파한다고 보도했던 언론은 최근 국가부채가 2000조를 돌파해 GDP를 초월했다고 보도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검증대상] "국가부채 2200조, GDP 역전" 언론 보도 - 나랏빗 1000조인데... 추가세수 퍼주기 급급한 정치권(, 2022년 1월 17일) - 나랏빚 올해 첫 1000조 돌파... 2025년 1416조원까지 불어난다(, 2022년 2월 2일) - 국가부채 2000조 처음 넘어 문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 2022년 4월 6일) - 나랏빚 21..

김건희와 경찰견과 ‘애완견’ 언론 경찰견은 특정한 활동 목적을 위해 훈련된 특수목적견의 하나다. 군견, 인명구조견, 장애인 보조견, 썰매견 등 다양한 특수목적견이 있다. 경찰견은 폭발물·마약 탐지, 범인 추적, 실종자 구조 등 경찰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견은 임무 수행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에, 개를 관리하는 핸들러가 아닌 사람은 함부로 접촉하지 않는 게 기본 에티켓이다. 물론 임무 수행 중이 아니라면 핸들러의 허락을 받아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당선자 가족 경호 임무를 수행 중인 경찰견을 껴안는 사진이 공개됐다. 대부분의 매체는 김씨의 소탈한 옷차림과 신발 가격, 입마개를 안 한 대형견을 서슴없이 끌어안는 대담함까지 찬양 일색의 기사를 쏟..

오미크론 증상의 3가지 특징...이렇게 대처하라 오미크론 감염 증상과 대응 감염 초기 목구멍에 심한 염증 면역체계 반응하며 발열·오한 가글하면 바이러스 감소 효과 수분 섭취와 목 마사지도 도움 * 오미크론 감염의 대표 증상은 심한 인후통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전 세 번에 걸친 칼럼에서 백신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칼럼에서는 오미크론 감염 시 생기는 증상의 원인을 알아보고, 개인 수준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자. 코로나19 팬데믹은 오미크론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높은 전파력을 가진 다섯번째 우려 변이인 오미크론은 이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과는 ‘항체의 관점’에서 다른 바이러스다. 최근 등장하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나 오미크론 XE 등은 오미크론 계열이다. 여기서는 이 ..

윤석열 한달, 전임자들 전철 밟고 있다 대선이 지난달 9일이었으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시간이 한달쯤 흘렀다. 취임까지 두달은 5년 국정을 준비하기에 빠듯하지만, 차기 권력으로 큰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시기다. 소탈하고 언론 친화적인 모습으로 나름 호평도 받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윤 당선자의 한달은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가만있어도 50점은 받을 텐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 당선자는 실패한 전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른바 ‘승자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대선에서 이긴 이의 자신감과 만용이 부르는 궤도 이탈 조짐이 엿보인다. 정작 바꿔야 할 건 손대지 않고 엉뚱한 데를 긁적이는 식이다.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대표적이다. 합리적·..

매우 이상한 탄소중립 정책, 바꾸지 않으면 자멸할 수도 [Issue] 에너지 패권과 에너지 전환 ③ :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정세, 뒤처지는 국내 상황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재생에너지로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 그랬다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 대처에 더 좋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등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 에너지소비가 많은 미국의 상황을 생각할 때,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20% 정도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선..

주가조작 방조범도 피고인석에... 김건희씨는? 5일 공범·방조 혐의 5명 첫 공판... 공소시효만료 8개월 전, 김씨는 조사조차 감감무소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5명의 피고인들이 법정에 섰다. 피고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두고,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도이치모터스 공범과 방조범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범이 아닌 공범과 방조범 5명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