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빗나간 '8월 전세대란' 예측... 전문가들 "전셋값 변동은 금리 탓" 검증 결과 거짓! ▲ 주요 언론은 올해 초까지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 전세대란을 경고했지만, 막상 8월이 되자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늘면서 오히려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SBS 뉴스 8월 26일 보도 '8월 전세대란은 어디로?…세입자 찾기 '비상'' ⓒ SBS [검증대상] "임대차3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보도 - 8월 전세대란은 어디로? … 세입자 찾기 '비상'(SBS, 8월 26일) - 강남·서초 전셋값도 '억'씩 떨어졌다··· '전세대란'은 어디에?(경향신문, 8월 28일) 많은 언론이 경고했던 '8월 전세대란'은 없었다..

'김건희 일가' 수사 담당 경찰관도 취임식 초청... 민주당 "누구 지시냐?" '초청사유는 청룡봉사상 수상' 해명과 다른 상황도 확인돼... 취임식 초청명단 논란 확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수사팀에 소속된 경찰관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참석했다는 언론보도가 31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흥지구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당 경찰관을 초청한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뉴스버스'는 이날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소속 A경위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및 참석 사실을 보도했다. A경위 측은 '뉴스버스'와 한 인터뷰에서 취임식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청·조선일보에서 매년 범죄 ..

수돗물도 낙동강 독성물질, 4대강 사업이 빚은 참사 낙동강 물을 정수한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한다. 강과 농작물, 바다에 이어, 가정집의 먹는 물에까지 녹조 독성물질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은, 고도 정수처리로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만큼 원수의 수질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제 낙동강의 ‘녹조라떼’는 단순히 보기 흉하거나 악취를 풍기는 단계를 넘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차원까지 이르렀다. 말 그대로 재난 사태다.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 등이 31일 발표한 영남권 지역 수돗물 녹조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한달 남짓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가정집과 식당 등 22곳의 수돗물 표본 가운데 6곳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 조사 대상의 27%에 해당한다. 이 정도..

론스타 배상 확정되면,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국제분쟁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2901억원)와 2011년 12월 이후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31일 판정했다. 론스타가 2010~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외환은행 지분 매매로 4조7천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거둔 론스타에 이런 손해배상까지 또 해줘야 한다니 참담하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 자산을 3조원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으로, 애초 우리나라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이를 속이고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자로 나선 부도덕한 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