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정부 반년, ‘나쁜 무계획’에 멈춰선 국가 ‘수사 본능’ 검찰 정부 거시적 비전·선제적 대응 없이 미숙한 졸속정책 뒷수습에 급급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2022년 8월17일)에서 한 약속은 깨졌다.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참사 전후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매일 찾아 추도했다.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이렇게 맞았다. 고물가,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경제위기, 북..

전쟁위기의 수렁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 평창올림픽 * 2018년 2월 평창겨울철올림픽에 출전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선수들. 이들이 입은 경기복 가슴팍의 ‘한반도기’와 ‘KOREA’라는 국호는 남과 북이 1991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통일 지향 특수관계”라는 상호관계 규정의 밝은 면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물이다. 자료사진 “김정은 동지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높이 선포하시었다.” 2017년 11월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의 한 대목이다. 그날 새벽 2시48분 평양 교외에서 발사된 ‘화성-15’형은 “정점고도 4475km, 사거리 950km를 53분..

‘국익 대 언론 자유’, 전용기의 뇌피셜 * ‘국익 대 언론 자유’, 전용기의 뇌피셜. 김재욱 화백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들에서도 국익을 앞세워 보도를 막으려는 시도는 없지 않았다. 국가안보가 걸린 경우엔 사회적 갈등도 자못 심각했다. ‘통킹만 사건’ 보도를 둘러싼 ‘ 대 미국 연방정부’와 ‘ 대 미국 연방정부’ 소송이 대표적이다. 두 소송은 우여곡절 끝에 연방대법원의 병합심리로 1971년 6월30일 확정판결이 났다. 1964년 8월 베트남 통킹만 해상에서 미군과 북베트남군이 두차례 교전을 벌였다. 미국은 적이 선제공격을 했다며 북베트남을 침공했다. 실상은 미군의 도발이었다. 그 진상이 담긴 정부 비밀문서 ‘펜타곤 페이퍼’를 가 입수한 건 1971년. 신문은 7000여쪽 문서를 요약해 6월13일 첫회..

정상회담도 김건희 일정도 ‘제공자료’만 쓰라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아 ‘취재 제한’ 논란을 빚었다. 김건희 여사의 순방지 활동 역시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했다가, 대통령실이 사후 공지하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이어 통제 일변의 언론관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장에 배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영상·사진 등을 제공하는 ‘전속 취재’로 진행됐다. 그간 정상회담의 머리발언은 통상적으로 언론사의 풀(대표) 기자 취재 형식으로 공개돼왔다. 취재진은 정상들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것을 넘어, 현..

최하위권 평가 못 벗어나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 목표와 이행 수준이 세계 60위로 평가됐다. 평가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한갓 국위와 관련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국제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연구소가 14일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등을 점수로 합산해 매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는 ‘매우 저조함’으로, ..

미국 편향적인 윤 정부 ‘인도·태평양전략’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미가 담긴 인·태전략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기조 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중 갈등과 대립이 뚜렷해지는 현 국제질서에서, 지나치게 미국 편향적인 정책은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의 인·태전략은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를 핵심목표로 제시한 점이다.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둘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해 공..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가 주는 교훈 미국 금융언론 는 지난달 29일 ‘금융위기의 유령이 한국 경제를 휩싸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직전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2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보도해 ‘위기의 방아쇠’를 당겼던 그 언론사다. 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지난 3개월 동안 AAA등급 회사채 금리가 크게 높아졌으며, 기업어음 금리는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자금시장의 혼란은 정치인 리스크와 관련이 크다. 9월28일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가 보증한 부채 2050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레고랜드 개발 주체인 강원중도개발을 회생신청하겠다고 해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자금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던 때였다. 게다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