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 107

김건희 ‘도이치 의혹’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2심도 선고 유예

김건희 ‘도이치 의혹’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2심도 선고 유예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공익 부합” *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ㄱ씨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김동현)은 8일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 정보를 임의로 기..

윤석열·한동훈은 ‘강인한 사람’일까

윤석열·한동훈은 ‘강인한 사람’일까 한국의 풍경 :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 관저 이전에 무속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TBS) 라디오 방송에서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진행자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를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7일에는 한 장관이 자신의 주거를 침입했다며 ‘더탐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자신의 차량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미국의 풍경 :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언론에 대한 소환, 압수수색, 그밖의 강제적인 민형사상 조처를 원칙..

검찰의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 진상 밝혀야

검찰의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 진상 밝혀야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요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자료를 조작했다는 중대한 의혹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고발 사주 사건을 검찰의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넘긴 혐의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그가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지 않..

95살에야 ‘무죄’…3살 아기와 잡혀간 나, 거짓 자백을 했다

95살에야 ‘무죄’…3살 아기와 잡혀간 나, 거짓 자백을 했다 박화춘(95) 어르신 4·3 직권재심서 무죄 또래 여성의 품에서 숨진 갓난아기를 봤다 온 몸이 떨렸다, 나도 아기를 안고 있었다 고문 끝에 “산폭도 도왔다고 거짓 진술” * 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증언하는 4·3 수형 생존자 박화춘 할머니. 허호준 기자 “무시건 허잰 애기들신디 이 말 고라져신지 모르쿠다. 잘못 고라져수다. 이추룩 애기덜 직원덜 고생시킬 거민 곳지 안헐 건디 고라져수다.” (뭐 하려고 자식들한테 (4·3 때 당했던)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식들, 법원 직원들 고생시킬 거였으면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얘기해버렸네요.) 내란죄 증거는 고작 ‘보리쌀 두되’ 백발의 박화춘(95)이 6일 제주지방법원..

“압사는 빼라”…참사 다음날, 윤 대통령 주재 회의 뒤 결정

“압사는 빼라”…참사 다음날, 윤 대통령 주재 회의 뒤 결정 * 이태원 참사 직후인 10월30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모바일 상황실)에서 보건복지부 쪽이 전한 메시지 내용.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10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고 ‘이태원 사고’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참사 수습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신현영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월30일 오후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응급의료기관·지자체 관계자 등이 모인 카카오톡..

‘법적으로’ 다 하려는 대통령, 정치를 왜 할까

‘법적으로’ 다 하려는 대통령, 정치를 왜 할까 정치부 기자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을 만나면 비슷한 점을 발견할 때가 많았다. “법적으로”라는 말을 자주 쓴다. 사안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1차적 기준으로 잡을 때가 많다. 두번째는 고소·고발을 쉽게 생각한다. 보통 사람과는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은 현대사회에선 되도록 정치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지도자가 되려면 ‘법조인 물’을 빼야 하고, 상당 기간 다른 일도 해보는 게 좋다고 본다. 대통령실이 지난 6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방부 고위관계자에..

빌드업 없는 뻥 정권과 정치개시명령

빌드업 없는 뻥 정권과 정치개시명령 *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개시명령 송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처럼 월드컵이 열려야 축구경기 보는 사람이 있다. 평소 관심 두지 않으니 이기면 즐거워서 좋고 져도 굿게임이었다며 박수치는 마음이 편하다. 정부·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큰일이다. 아무 관심 없다가 파업 임박해서야 새벽 4시 열리는 월드컵 축구경기 보듯 ‘한번 만나긴 해야지’ 알람을 맞춘다. 문제는 이조차 제스처에 그친다는 것이다. 후반전 한참 지나 일어나서 패스, 슛 소리만 지르다 ‘그럴 줄 알았다’며 티브이(TV)를 끄는 식이다. 그렇게 지원하는데도 저거밖에 못..

시사, 상식 2022.12.08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라는 착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라는 착각 2022년이 간다. 정치의 시계로 보자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5년의 주기가 종료되고, 윤석열 정부 시대가 시작된 해였다. 새 정부와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격은 무엇인지, 어떤 역사가 진행 중인지를 냉철히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특징짓는 말로 빈번히 등장한 것이 ‘무능’과 ‘무위’였다. 무능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무위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런 시각으로 현 정부를 이해하는 것은 착각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면 맞다. 하지만 윤 정부는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그 점에서 무능하지..

시사, 상식 2022.12.07

‘부자 감세’ 철회하고 경기후퇴 대응력 갖춘 예산 짜야

‘부자 감세’ 철회하고 경기후퇴 대응력 갖춘 예산 짜야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겨 내년 예산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지출안을 두고는 이견이 많이 좁혀져, 이제 몇가지 쟁점만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세입에 영향을 끼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기업과 고액의 주식·부동산 보유자 등 핵심 지지층에 대한 선심 쓰기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탓이다. 지금이라도 철회의 결단을 내려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기 바란다. 시한 내 예산 확정은 정부·여당의 책무다. 마땅히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은 야당이 다수당이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안 심의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오만하다 할 정도다. 일찌감치 ‘준예산’을 운운..

시사, 상식 2022.12.07

눈 떠보니 후진국 2…‘총 대신 법’으로 윽박지르는 권력

눈 떠보니 후진국 2…‘총 대신 법’으로 윽박지르는 권력 일요일 저녁 티브이를 틀자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이 나왔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초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만 ‘불법’과 ‘폭력’이란 단어를 각각 일곱차례와 네차례 언급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발언을 두차례 했다. 마치 1980년대 티브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발언만으로 그때를 떠올린 건 아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상민..

시사, 상식 2022.12.07

김만배, 김건희 이름 적힌 공범진술서 들고 권오수 찾아갔다

김만배, 김건희 이름 적힌 공범진술서 들고 권오수 찾아갔다 ‘기자' 김만배, 2011년 이정필 등 자필 진술서 확보하고 다리 역할 시세조종 부탁 권오수에 "이정필, 손실 보전"…성과는 없이 흐지부지 주가조작 경위 설명한 문건에 김건희 이름…윤석열은 당시 중수과장 부산저축-도이치모터스 사건, 윤석열·김건희·김만배 3명 동시 등장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연루 알았을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김건희 씨의 실명이 기재된 주가조작 공범 진술서를 들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1년 전, 공범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참사 희생자 ‘마약 검사’ 검경이 권유, 진상 밝혀야

참사 희생자 ‘마약 검사’ 검경이 권유, 진상 밝혀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주검에 대한 ‘마약 검사’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참척의 고통에 빠져 있었을 유족에게 ‘마약 범죄’ 운운하며 부검을 권유했다니, 인륜을 안다면 차마 못 할 행위다. 취재 결과, 참사 이튿날 광주에 차려진 희생자 오지연씨의 장례식장에 검사와 경찰이 찾아와 부검 의사를 물으며 ‘마약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이 쓰러진 게 아니냐’면서 마약 검사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다른 유가족이 ‘우리 말고도 검사나 형사에게 마약 검사를 요청받은 가족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 밖에도 서울·경기 등지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검찰·경찰..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대한민국 헌법 3장은 국회, 4장은 정부에 관한 규정이다. 4장 1절이 대통령, 2절이 행정부에 관한 조문이다. 대통령보다 국회가 우선한다. 만들어진 순서도 국회가 먼저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뒤 미군정을 거쳐 1948년 5월10일 첫번째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루어졌다. 198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뽑혔다. 국회는 전문과 103조로 이뤄진 헌법을 7월12일 제정해 7월17일 공포했다. 이 헌법에 따라 7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됐고,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1950년 5월30일 총선 결과 이승만 대통령 재선이 어려워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7월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

시사, 상식 2022.12.06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위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위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며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거나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면서, 왜 부인 김건희씨 의 범법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과정에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니 ‘법과 원칙’, ‘규제를 풀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

시사, 상식 2022.12.05

‘복종 DNA’ 국힘과 소심하고 독선적인 권력, 그 최악의 만남

‘복종 DNA’ 국힘과 소심하고 독선적인 권력, 그 최악의 만남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윤석열 리더십 해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여러모로 연구 대상입니다.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났지만, 야당 지도부를 한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절반의 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만 있었다면 3월9일 대선 이후 얼마든지 야당 지도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선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6월1일 지방선거 뒤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8월28일 전당대회에서 비로소 이재명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야당 지도부와 대화할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에 여당 사람들..

시사, 상식 2022.12.05